학술연구용역계약서

200 .   .

농업기반공사

학술연구용역계약서

용 역 명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

계약기간 : 200 .   .   . ~ 200 .   .   .

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 사장      을 갑"(이하"갑"이라한다)이라 하고            대표       을 □을□(이하"을"이라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

제 1 조 (총칙) "갑"과 "을"은 본 용역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용역업무 내용) "을"은 덧붙인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정한 납부방법에 의거 계약금액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전까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 58조의 규정등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갑"에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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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용역의 착수)

①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본 용역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며, 제8조의 용역 감독을 경유 다음 각호의 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업무 착수신고서

2. 용역추진계획서

3. 용역비 산출내역

4. 보안관리책임자 및 연구·용역업무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

② "갑"은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기한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취할 수 있다.

제 7 조 (검 수)

① "을"은 본 용역업무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용역성과품을 "갑"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거 성과품을 제출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 여부를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항에 의한 검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성과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부합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을"에게 그 성과품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용역감독)

"을"은 본 용역업무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하고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지체상금)

① "을"이 용역기한내에 성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 1.2항의 지체상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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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변경계약)

① 본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하며,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 11 조 (선금급)

① "을"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금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또는 이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 선금의 정산,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금급 지급시 선금급 지급조건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2 조 (대가의 지급)

① 본 용역비는 "을"이 계약을 이행한 후 제7조 규정에 의한 "갑"의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분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갑" "을"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13 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갑"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미지급액에 시중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4 조(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이 소정의 기일내에 본 업무를 완료할 전망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 15 조(채권양도 등)

① "을"은 제3자에게 계약에 의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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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성과품의 검수 및 소유권) □을□은 용역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제출하고 검수를 받아야 하며 본 성과품 및 기타 결과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 17 조(일반적 손해 등) 본 용역 성과품을 "갑"이 인수하기 전에 용역 성과품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8 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용역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제출하는 보고서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용역성과물과 각종자료·원고 등에 대해 "갑"의 승인없이 임의로 복사, 파기할 수 없다.

④ "을"은 연구·용역의 작업장을 지정하고 동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전산장비·보조기억장치 등 사무용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입찰참가 자격제한) "을"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0 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본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 21 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서상 어구의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성립치 않을 때는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의 해석에 의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날인후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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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을"

농업기반공사

사  장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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