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4호, 2002.12.7)

제1장 우선구매제도 관련 당사자 및 물품의 범위

제1조(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경우

2. 개인업자 소유의 재산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제2조(장애인생산품의 구매기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는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말한다.

3. 공공단체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봉투 : 100분의 2 이상

2. 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 100분의 2 이상

3. 재생화장지 : 100분의 10 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면장갑(작업용 면장갑 및 고무코팅 면장갑) : 100분의 20 이상

6.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100분의 20 이상

제4조(대상물품의 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물품의 최종생산단계에 참여한 물품(하청, OEM, 부품생산 등은 제외)

2.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 이상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 :

근로장애인수/ 총 근로자수 ≧ 70/100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다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 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제5조(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지정) ①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로 한다.

② 시설협회는 제3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매신청의 접수

2. 납품 및 계약의 대행

3. 생산시설간 생산량 및 발주량 조정․할당 업무

4. 판매행사의 주관

5. 조달실적의 취합, 관리

6. 품질인증

7. 조달촉진관련 연구사업

8. 제품의 홍보

제2장 관보공고의 절차

제6조(생산시설의 관보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서 정한 물품의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량,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시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 제1조의 생산시설이 생산한 물품을 관보에 함께 공고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의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생산품으로서 공고되기 위해서는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WWW.MOHW.GO.KR)

제7조(생산품의 관보공고 신청등) ①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관보공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생산품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관보공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 생산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과 생산시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된 사항의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관보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는 생산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해 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한다.

제3장 조달절차

제8조(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절차)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을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하거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시설협회에 발주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 국가등에 구매를 요구할 경우 국가등은 물품의 가격 등이 적당하고 제3조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등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한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시설협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달실적 통보) ①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국가 등에 조달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지체없이 시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설협회는 반기별로 조달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0조(수익금의 처리)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국가등에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을 생산시설내 근로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확충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무․회계관련 장부(별표4-Ⅲ-6-다, 라)에 준한 제반 서류를 기록․유지하여 경영상태와 수익금의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군․구청장은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위반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우선구매제도로서 판매한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시설협회의 정당한 조정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해시설의 취소공고를 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치)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2002년도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도 1월말까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 관보공고 신청서
생산시설	생산시설명				법인명
	대표자명			근로장애인 비율 (장애인/총근로자)			/
	주소
	전화번호				납품을 희망하는 지역범위
고시희망품목	품목명		규 격		단 위			연간생산가능 물량
기타 고시를 원하는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관보공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관보게재를 신청하는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확인

190㎜×268㎜

(신문용지54g/㎡)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조(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한다.	제1조(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타 국가기관 등에서 허가 받은 단체중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시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라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포함
제5조(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지정)	제5조(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지정)
①항 <생 략>	①항 <변경 없음>
제6조(생산시설의 관보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3조에서 정한 물품의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량,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시설의 관보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서 정한 물품의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량,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시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② 시설협회는 제3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생 략> 2. 납품의 대행 3～8. <생 략>	② 시설협회는 제3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생 략> 2. 계약 및 납품의 대행 3～8. <생 략>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구매요청한 경우에 단체적 수의계약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시설협회의 조정 담당 업무 범위에 계약의 대행을 포함
제7조(생산품의 관보공고 신청등) ①제3조에서 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의 관보공고 신청등)①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생산품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물품 외의 기타 장애인생산품도 관보게재 신청 및 심사절차 동일화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여 현장 확인 등이 용이하도록 함 ◦일차적인 생산품목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 공장등록증명서 등에 생산품류 등 기재 발급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②시․도지사는 신청된 사항의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관보공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 생산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과 생산시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된 사항의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관보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의 신청사항 확인 강화로 공고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는 생산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해 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한다.	③-------------------------------------------------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해 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한다.	◦관보 게재를 신청한 생산시설과 생산품, 장애인근로자 등의 확인이 가능한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변경사항을 접수․확인하도록 함.
제8조(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절차)
①, ②항 <생 략>	①, ②항 <변경 없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③ 국가 등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구매를 요청한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시설협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구매물량 배분의 기준과 시설협회의 조정기능 명확화
제12조(사후관리)① 시․군․구청장은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위반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12조(사후관리)①--------------------------------------------------------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5 <변경 없음>	◦부정당한 경우의 사후관리 강화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해시설의 취소공고를 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시설협회의 정당한 조정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정당한 조정업무 거부 등의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