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공고제2000-272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조달청장에게 이 기준에 의한 계약체결을 요청 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 S/W 개발사업등 용역사업

2. 고액의 첨단․정밀 시스템장비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요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상대상자선정) ①입찰공고(제안서제출요청)시 입찰서(제안서)평가방법, 분야별 배점기준 및 협상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②협상대상자는 입찰서 기술평가 와 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종합평점 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제5조(입찰서 평가방법)①입찰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가격평가의 비중은 전산개발등 용역사업은 30%이하로, 전산시스템, 복합시스템등 장비는 50%이하로 한다. 이 경우 기술평가는 수

요기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최저입찰가격/협상대상자가격×가격평가비율×100

2. 최저입찰가격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입찰가격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②용역과 장비부분이 혼합 발주된 경우의 가격 구분은 기초조사가격을 기준한다

제6조(협상대상자 통보)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상순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상기준 과 내용)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②가격협상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의 평균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의 가격이 평균가격이하일 경우는 협상대상자의 가격으로 한다. 단, 평균가격은 예정가격(외자의 경우 배정금액)의 95%이하여야 한다.

③협상대상자가 1인뿐인 경우는 예정가격의 95%로 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는 입찰가격을 기준 한다.

제8조(협상절차)①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 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②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제9조(협상결과에 대한 조치)①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체결)①협상이 완료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 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1조(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0. 8. 10.부터 시행한다.

②(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