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자체조달) 입찰공고·계약관련 법령 위반사례 공지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에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을 경우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고자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정기적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1~3분기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의 조달업무 담당자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시 이를 적극 참고하시어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장터에 「자체조달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인지하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 물품·용역

위반유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① 공고기간 미준수 (소액수의견적)	위반 사례	청소용역 소액수의견적 공고 진행하면서 공고기간을 2일로 게시 * 공고 게시일: 2.2.(월), 입찰마감일: 2.5.(목)
	위반 내용	소액수의견적 공고기간은 3일이상(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공고 게시일, 입찰 마감일 제외
	관련 법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 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수의계약 요령
-② 공고기간 미준수 (적격심사)	위반 사례	버스임차용역을 적격심사로 입찰 진행하면서 공고 게시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제외한 공고기간을 4일로 입찰
	위반 내용	공고기간은 입찰 게시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제외 7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참고) 긴급 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의 경우 5일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제4항
-③ 공고기간 미준수 (협상)	위반 사례	추정가격 281백만원인 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입찰공고기간을 7일로하여 공고함
	위반 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에 따라 입찰 공고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긴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공고기간이 필요 (참고) 국가) 고시금액 미만 또는 긴급 또는 재공고: 10일 고시금액 이상: 40일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시금액: 2.3억원(부가세 별도, ‘26년 기준) 지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0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일 긴급 또는 재공고: 10일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5항 (협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5항 (협상, 규격가격동시입찰, 2단계)

위반유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④ 공고기간 미준수 (정정공고)	위반 사례	정정공고 하면서 입찰 마감일을 당초와 동일하게 진행
	위반 내용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함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① 실적제한 (가능금액)	위반 사례	추정가격 2억원인 물품 제조입찰을 진행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2억원 이상의 제조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공고함
	위반 내용	실적제한은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가능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시금액: 2.3억원(부가세 별도, ‘26년 기준)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1호 나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항3호 (참고)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② 과도한 실적제한 (특정실적)	위반 사례	A기술대학교에서 클린룸 시스템을 발주하면서 품질검증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 대학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
	위반 내용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만 요구할 수 없으므로 대학 외 타기관이나 민간의 실적도 인정해야 함
	관련 법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위반유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③ 지역제한 (가능금액)	위반 사례	A광역시의료원에서 추정가격 6억원인 일반물품 구매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본사가 해당 A 광역시 소재업체로 제한(지역제한)하여 게시
		A국가기관에서 추정가격 4억원인 일반물품 구매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본사가 해당 기관 소재 시·도 소재업체로 제한(지역제한)하여 게시
	위반 내용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인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도(세종시 제외): 3.5억원(부가세 별도, ‘26년 기준) 세종시, 시·군·구: 5.0억원(부가세 별도)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인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시금액: 2.3억원(부가세 별도, ‘26년 기준)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39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항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5호)
-④ 과도한 지역제한 (시·군·구 제한)	위반 사례	A광역시에 소재한 B구에서 추정가격 3억원인 물품구매 입찰을 발주하면서 B구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지역제한하여 공고
	위반 내용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로 제한할 수 없음 *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납품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시·군으로 지역제한 가능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3절.1.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3)

위반유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⑤ 중복제한 (실적+지역)	위반 사례	행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 입찰하면서 실적제한과 지역제한 중복으로 제한
	위반 내용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은 중복제한 불가함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① 중기간경쟁 제품 경쟁 입찰	위반 사례	사업예산 8천만원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입찰 진행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
	위반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당해 물품(용역)을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으로 해야하나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제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기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8호
-② 중소기업자간 우선계약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위반 사례	사업예산 8천만 원 물품구매 입찰하면서 일반경쟁으로 입찰 진행
	위반 내용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 경쟁 대상이나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실시하지 않음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2호
-③ 중소기업자간 우선계약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위반 사례	사업예산 1.2억원 홍보용역 입찰하면서 일반경쟁으로 입찰 진행
	위반 내용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재경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 대상이나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 경쟁 실시하지 않음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시금액: 2.3억원(부가세 별도, ‘26년 기준)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2호

위반유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④ 고시금액 이상 일반물품·용역	위반 사례	사업예산 3억원(부가세 포함) 일반물품 경쟁입찰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자로 제한
	위반 내용	재정경재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 일반물품·용역은 중·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 경쟁 대상 해당되지 않음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시금액: 2.3억원(부가세 별도, ‘26년 기준)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0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2호
-① 제안서 평가기준 위반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위반 사례	용역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분야인 “수행경험(실적)” 항목에 대한 점수배점을 전체 배점의 30%가 넘도록 배분하여 입찰공고
	위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만 가능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② 제안서 평가기준 위반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위반 사례	용역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수행계획” 항목에 대한 점수배점을 30점이 넘도록 배분하여 입찰공고
	위반 내용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기술능력평가 각 항목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 법령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표]

위반유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물품공급확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위반 사례	냉난방기 구매 입찰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 또는 입찰 전 확약서 발급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
	위반 내용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제조사(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곱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확약서를 발급받도록 하여야 함
	관련 법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소액수의견적 낙찰하한율 (물품,용역)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	추정가격 2천만 원인 용역 소액수의견적 공고에서 낙찰하한율 88%로 적용
	위반 내용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용역·물품 소액수의견적 낙찰하한율은 90%이나 88%로 적용
	참고 사항	∙ 소액수의견적 가능 금액: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낙찰하한율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의 용역·물품: 예정가격의 88%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 예정가격의 90%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위반유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2 소액수의견적 낙찰하한율 (물품,용역) 국가계약법	위반 사례	추정가격 2천만 원인 물품 소액수의견적 공고에서 낙찰하한율 90%로 적용
	위반 내용	추정가격 2천만 원의 물품 소액수의견적 낙찰하한율은 88% 이상이나 90%로 적용
	참고 사항	∙ 소액수의견적 가능 금액: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낙찰하한율 -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 예정가격의 90% * 청소, 검침,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 그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관련 법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 시설공사

위반유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① 시설공사 참가자격	위반 사례	종합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여 전문공사 참여 가능한 입찰에 전문공사 업종 1개만 제한하여 공고 예)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업으로 제한
	위반 내용	종합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여 전문공사 참여 가능한 입찰인 경우, 전문공사는 2개 이상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제한하여야 함 예)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026.12.31.까지 적용 (추후 기간 연장 여부 확인)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제1항제1호
-② 시설공사 참가자격	위반 사례	종합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여 전문공사 참여 가능한 입찰에 전문공사 업종 제한을 하면서 주력분야 요구 예) [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과 [전문공사]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 제1종)으로 제한
	위반 내용	종합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여 전문공사 참여 가능한 입찰에 전문공사 업종 제한을 하면서 주력분야 등록을 요구할 수 없음
	관련 법령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 2 제1항
-③ 시설공사 참가자격	위반 사례	공사예정금액 155,000,000원의 전문공사로 종합공사 참여 허용
	위반 내용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종합공사 참여 불가 ※ 2027.1.1.부터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도 종합공사 시공자격 있음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경비 반영	위반 사례	공사기간 15일, 사업금액 4천만 원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적용
	위반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기간 30일 미만이어도 적용해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하지 않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