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중앙조달)의 부당한 행위 유형 및 위반사례 공지

조달청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부당한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고자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정기적으로 주요 부당한 행위 유형 및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의 조달업무 담당자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시 이를 적극 참고하시어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장터에 「중앙조달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요기관 부당한 행위의 유형 및 사례 설명

□ (유형. 계약체결 전)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유형	사례 설명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부당한 계약조건	(사례➊) “수요기관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이라는 특약 조건
	(사례➋)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증액은 없음”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강요
	(사례➌)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약 조건
	(사례➍) “본품 납품 시 소모품·부속품·추가 라이선스 무상 제공”을 필수조건으로 기재한 계약조건
	(사례➎) 부당하게 특정상표,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사례➏) 계약조건으로 법령, 표준조건의 수준을 넘는 과도한 보증금 비율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사례➐) 공사가 혼재된 물품계약에서 안전관리비 등 비용 계상 대상 공사인 경우임에도 입찰공고서에 비대상으로 입찰공고하여 진행하는 경우
	(사례➑) 과도한 실적제한 및 관련없는 면허요구 등 계약법령 상 제한기준을 위반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하여 진행하는 경우
	(사례➒) 입찰을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평가항목에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배점하는 등 제안서 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례➓)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때 당초 사업범위나 협상자의 제안내용과 상관없는 추가과업을 제시하고 불수용시 협상부적격 통보하는 경우

□ (유형.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유형	사례 설명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계약상대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포함)	(사례➊)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변경 없이 상위 모델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등 임의로 납품규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례➋) 당초 계약상의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로 임의 변경하고 추가 운송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사례➌) 용역 계약에서 계약상의 과업수행 인력 외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하거나 대가없이 야간, 주말, 초과근무을 강요하는 경우
	(사례➍) 계약조건에 없는 물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제품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수요기관 담당자의 개인적 편의 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사례➎) 계약서 상의 납품기한을 무시하고 변경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기한을 단축하여 조기 납품을 강요하는 경우
	(사례➏) 객관적인 하자와 무관하게 검사·검수 서류를 반려하거나 내부사정으로 인수확인을 미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및 인수를 지연하여 대금지급을 늦추는 행위
	(사례➐) 계약조건에 없는 시험, 추가 인증 등의 자료를 요구하므로서 비용 및 시간 부담을 계약상대자에 전가하는 경우
	(사례➑)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계약사항이 아닌 유보금을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➒)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또는 타 업체와의 가격비교 등을 사유로 계약금액 변경(감액)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수 지연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례➓)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 (유형.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등 구매 업무처리 시 부당한 행위

유형	사례 설명
종합쇼핑몰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부당한 행위	(사례➊, 2단계경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안요청,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MAS계약조건 외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포함시켜 특정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려는 행위 : 컴퓨터, 프린터 등의 전산장비를 구매하면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을 장기간 설정하여 제안요청, 제안공고 하는 경우 (사례➋, 납품요구 변경·취소) 계약상대자의 제작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사정으로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감)하면서 아무런 비용지급 없이 수요기관의 변경·취소 요청에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이외 위 유형(사례➊~사례➒)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