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사유

승강기점검보수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철도공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및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公社)’라 한다)「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公社)가 집행하는 승강기점검보수용역의 입찰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강기점검보수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철도공사 건축기술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승강기점검보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개정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용역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별지 1,2,3,4>와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는 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가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2, 3)과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준개정

<신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기준개정

제6조①항

조항이동

기준개정

기준개정

제6조②항

조항이동

제3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이상

2.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3.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용역 규모별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6조(재심사) <조항이동>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첨 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첨 서식 2)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첨 서식 3)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 서류  <신설>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 서식 5)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⑧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기준개정

기준개정

(26.2.27)

기준개정

(26.2.27)

제5조②항

조항이동

기준개정

(26.2.27)

제6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기준개정

(2.2.27)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생략>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생략>

제5조(제출서류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첨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첨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첨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 제4호 서식)

②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3조 ③항<조항 이동>

기준개정

(26.2.27)

제6조(적격심사 결격)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 발언을 요구 할 수 있다.

조항이동

(제3조)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등)① 적격심사시‘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준개정

제8조(기타사항) “생략”

제8조(기타사항) “생략”

【붙임 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승강기 점검보수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수행실적비율							4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 신인도		가점, 감점							＋1.0 ～ △10.0
	계									7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30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개정 2026.6.30.>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수행실적비율							4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 신인도		가점, 감점							＋1.0 ～ △10.0
	계									7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30 -		(		90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기준개정

【별지 2】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 이상인 승강기 점검보수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수행실적비율						3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 신인도		가점, 감점						＋1.0 ～ △10.0
	계								5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50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수행실적비율						3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 신인도		가점, 감점						＋1.0 ～ △10.0
	계								5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50 -		(		90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기준개정

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승강기 점검보수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수행실적비율						2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 신인도	가점, 감점						＋1.0 ～ △10.0
	계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 결격 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70 4×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용역 <개정 2026.6.30.>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수행실적비율						2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 신인도	가점, 감점						＋1.0 ～ △10.0
	계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 결격 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70 4×			(	90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기준개정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승강기 점검보수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수행실적비율						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 신인도	가점, 감점						＋3.5 ～ △10.0
	계							1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90 – 20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개정 2026.6.30.>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수행실적비율						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 신인도	가점, 감점						＋3.5 ～ △10.0
	계							1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90 – 20 ×			(	90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기관 고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기준개정

【별표 2】<생략>

승강기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1-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수행실적

1) “생략”

예) 김사장․이사장 주택 외 7대, 점검보수기간 : 98.1-99.12 등은 평가 제외

예) 2020년 엘리베이터 70대, 2021년 엘리베이터 60대 : (70 + 60) / 2 =65대

2)~ 7) “생략”

1-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수행실적

1) “생략”

예) 김사장․이사장 주택 외 7대, 점검보수기간 : 98.1-99.12 등은 평가 제외

예) 2024년 엘리베이터 70대, 2025년 엘리베이터 60대 : (70 + 60) / 2 =65대

2)~ 7) “생략”

나. 경영상태 <생략>

[별표 2] <생략>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여상태 평가기준

[붙임 3]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나. 부정당업자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최근 1년 이내인 자	△2
다. 이행지체	○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0～△0.2
라. 재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4.0～ △1.0
마.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바.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사. 정책지원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B.「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C.「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D.「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붙임 3]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가. 약자기업 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나. 부정당업자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최근 1년 이내인 자	△2
다. 이행지체	○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0～△0.2
라. 재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4.0～△1.0
마. 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바.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사.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기준개정

Ⅱ. 신인도 평가기준

1. ~ 4. (생략)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6. “당해 용역”이란 한국철도 각 지역본부에서 발주한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Ⅱ. 신인도 평가기준

1. ~ 4. (생략)

5. “바.저출생 대응” 항목과 “사. 정책지원” 항목을 합산한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삭제>

기준개정

(‘26.2.27.)

신설

기준개정

(‘26.2.27.)

신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여성기업” 평가

○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약자지원기업” 평가

○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기준개정

(‘26.2.27.)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기준개정

(‘26.2.27.)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기준개정

(‘26.2.27.)

문구수정

2. “나. 부정당업자제재” 평가

2. “나. 부정당업자제재” 평가<생략>

3. “다. 이행지체” 평가

3. “다. 이행지체” 평가<생략>

4. “라. 재취업제한”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4. “라. 재취업제한” 평가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 시 다음과 같이 적용(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기준개정

(‘26.2.27.)

문구수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대상 업체(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가 동 법령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심사 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큰 업체(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다만, 취업심사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입찰한 경우「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며, 한국철도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됨)

*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일이「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시행일인 2014.3.10.이전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해당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이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1) 취업심사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2) <삭제>

2)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 <삭제> 해당 ~ 평가하지 않음

* <삭제> 업무관련성의~ 해지 할 수 있음

기준개정

문구수정

5. “마. 임금체불”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 “마.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기준개정

(‘26.2.27.)

문구수정

6. “바.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5. “마.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기준개정

(‘26.2.27.)

조항이동

기준개정

(‘26.2.27.)

6. “바.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기준개정

(‘26.2.27.)

신설

7. “사.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B.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C.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D.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E.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
F.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7. “사.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기준개정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A.사회적기업’, ‘B.사회적협동조합’, ‘C.자활기업’, ‘D.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기준개정

(‘26.2.27.)

문구수정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삭제>

기준개정

(‘26.2.27.)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삭제>

기준개정

(‘26.2.27.)

마. ‘F.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마. <삭제>

기준개정

(‘26.2.27.)

(별첨 서식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첨 서식 1) 적격심사 신청서<생략>

(별첨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첨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생략>

(별첨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첨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생략>

(별첨 서식 4) 제출서류 목록표

(별첨 서식 4) 제출서류 목록표<생략>

(별첨 서식 5)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신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당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 공직자 등을 고용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오며, 확인사실의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취업제한 대상자란 동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한함)에 취업한 자를 말함

<이하 여백에 “2014.3.10.이후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기재>

- 해당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재취업 대상자가 없을 경우)

- 김철도 000000-*******(재취업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인사혁신처 고시로 등록된 업체만 작성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확인자 : 입 찰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기준개정

‘26.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