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예규 일부개정 주요내용

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1)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 강화

ㅇ 본점 소재지 기준일 강화(공사입찰유의서)

- (종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경과

ㅇ 본점 소재지 변경 판단 기준 명확화(공사입찰유의서)

- (종전) 법인등기부상 변경일 → (개정)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ㅇ 지역업체 인정 요건 강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종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 소재 →
(개정)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본점 소재

(2) 지역업체 평가제도 신설

ㅇ (적격심사) 고시 금액(전문공사 : 10억) 이상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신설(적격심사기준)

Ⅱ. 장기계속공사 공백기 추가비용 보전 제도화

ㅇ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연차별 계약 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신청에 따라 다음 연차 계약 시 공백기간 발생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에 반영(공사계약일반조건)

Ⅲ. 하도급업체 자금 유동성 개선(한시적 특례 정례화)

ㅇ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공사계약일반조건)

- (종전) 15일 이내 → (개정) 5일 이내

Ⅳ. 계약 운영상 보완사항

ㅇ 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명확화(공사계약일반조건)

- (종전) 계약 이행 시 지체 없이 반환 →
(개정)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해 반환

ㅇ 특허·신기술 하도급금액 범위 명확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하도급금액을 하한으로 하고 하도급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정함

※ 시행일 : ΄25.12.31

- 다만, ΄1.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관련 사항은 ΄26.3.31 이후 입찰공고 내지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