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자체조달) 입찰공고·계약관련 법령 위반사례 공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향후 수요기관에서 발생되는 법령위반 사례들을 인지할 경우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찰공고·계약 관련 불법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니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31.

조달청장

붙임  법령 위반사례(20건)

□ 요약 (15개 위반유형, 20개 위반사례)

위반유형	위반 개요
□특정규격 요구	①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①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기간 계산 오류 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①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발주기관으로 명시하여 입찰공고
□공사기간 산정오류	①공사기간 산정 시 비작업일수, 준비기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
□지체상금 계산오류	①지체상금률을 0.75%, 또는 0.075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입찰공고
□안전관리비등 미반영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계상 대상 공사임에도 비대상으로 입찰공고
□관급자재 분리발주 미준수	①일정금액이상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 되는 경우 분리발주
□설치과업을 설계내역에 미포함	①설치 기간이 길며, 특수장비가 명백히 필요한 과업임에도 설치비를 1식으로 발주하고 모든 설치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과도한 실적제한	①물품 실적제한은 제조입찰일 경우 가능하나 구매(공급)입찰을 진행하면서 실적제한하여 진행 ②물품 제조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임에도 실적제한하여 진행 ③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만으로 제한하여 실적제한 입찰 진행
과도한 지역제한	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광역시 소재업체로 지역제한 ②지역제한 입찰 시 광역시가 아닌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
과도한 면허요구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과도한 공동수급 제한	①과업내용에 3개분야에 대한 연구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 불가로 입찰공고 ②공동수급체 최소지분율을 위반하여 입찰공고
계약이행보증 방법 제한	①공사이행보증보험 의무대상공사가 아님에도 공사계약이행보증으로만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제한함
제안서 평가기준 위반	①특정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전체 배점의 30%넘게 배점하여 입찰
부가가치세 면제 미적용	①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세부내역서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공고

□ 위반사례(20건)

□위반유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특정 규격

요구

위반

사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임에도 발주처가 해당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업무

구분

발주

기관

위반

내용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고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물품

공통

관련

법령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제3절 2. 라.

□-①

위반유형

위반

사례

A시청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인 물품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소액수의 견적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일을 2025.12.2∼5일로 정하여 게시함(12월 2일에 게시)

공고기간

미준수

위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소액수의 계약 안내공고는 3일이상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1항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므로 입찰일과 제출마감일을 제외하고 3일이상 공고하여야 함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수의계약 요령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물품

지자체

□-②

위반유형

위반

사례

재단법인 A기관에서 추정가격 281백만원인 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입찰공고기간을 7일로하여 공고함

공고기간

미준수

위반

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에 따라 입찰공고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이상 공고해야하고 긴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공고기간이 필요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용역

지자체

□위반유형

위반

사례

제안요청서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별도의 사유 없이 발주기관으로 명시하여 공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위반

내용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물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

용역

국가

기관

□위반유형

위반

사례

공사공고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을 잘못하여 공고(공사기간에 작업일수만 포함하여 산정)

공사기간

산정오류

위반

내용

공사기간은 작업일수 뿐 아니라 비작업일수, 준비기간,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43조의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6조 및 제8조

공사

공통

□위반유형

위반

사례

물품 제조 계약의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을 규격서 등에 잘못 기재하여 발주함

*기재오류 예시: 물품 제조계약 발주 시 지체상금률 0.75% 또는 0.075

지체상금 계산오류

위반

내용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야 함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국가계약은 1천분의 0.75 (0.075%),
지방계약은 1천분의 0.8(0.08%)로 정하고 있음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

물품

공통

□위반유형

위반

사례

발주 공사가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인 경우임에도 입찰공고서에 비대상으로 입찰공고하여 진행

안전관리비 등 미반영

위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의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인 경우 해당 비용을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공고문 예시>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제63조

공사

공통

□위반유형

위반

사례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공사에 반영된 공사용 자재 중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입찰 공고를 진행

관급자재

분리발주

미준수

위반

내용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시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의 자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 될 경우 그 자재는  당해 공사의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여 직접구매해야 함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부 고시」제2025-96호

공사

공통

□위반유형

위반

사례

물품과 혼재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설치기간이 30일 이상되는 과업임에도 내역서에 설치관련 내역이 없거나 관련 보험료를 계상하지 않고 물품금액으로만 1식으로 발주.

현장 설치에 고가사다리 등 특수장비가 명백히 필요한 과업임에도 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설치비 1식으로 발주하고 모든 설치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설치과업을 설계내역에 미포함

위반

내용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설치과업이 포함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일위대가 산정, 특수장비 사용 등 설치내역서를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보험료 등을 계상하여야 함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1절.10

물품

용역

공사

공통

□-①

위반유형

위반

사례

추정가격 3억원인 물품 구매입찰을 진행하면서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공고함

과도한

실적제한

위반

내용

물품의 실적제한은 물품 제조입찰일 경우 가능.

제조 입찰이 아닌 공급(구매)입찰의 경우는 실적제한 대상 입찰이 아님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항3호

물품

공통

□-②

위반유형

위반

사례

추정가격 2억원인 물품 제조입찰을 진행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2억원 이상의 제조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공고함

과도한

실적제한

위반

내용

물품의 실적제한은 물품 제조입찰일 경우 가능하나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가능

(2025년 물품 고시금액: 2억3천만원)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3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1호 나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항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2호)

물품

공통

□-③

위반유형

위반

사례

A기술대학교에서 클린룸 시스템을 발주하면서 품질검증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 대학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

과도한

실적제한

위반

내용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만 요구할 수 없으므로 대학 외 타기관이나 민간의 실적도 인정해야 함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3호

물품

국가

-①

위반유형

위반

사례

A광역시의료원에서 추정가격 6억원인 일반물품 구매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본사가 해당 A 광역시 소재업체로 제한(지역제한)하여 게시

과도한

지역제한

위반

내용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인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항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5호)

물품

지방

-②

위반유형

위반

사례

A광역시에 소재한 B구청에서 추정가격 3억원인 물품구매입찰을
발주하면서 B구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지역제한하여 공고

과도한

지역제한

위반

내용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로 제한할 수 없음

*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납품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시·군으로 지역제한 가능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3절.1.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3)

물품

지방

위반유형

위반

사례

수질자동측정망 노후 측정장비 제조,설치 사업의 과업내용에 따르면 측정장비의 단순 제조·설치에 그치고 있음에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과도한

면허요구

위반

내용

발주한 과업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물품

공통

-①

위반유형

위반

사례

입찰공고의 과업내용에는 3개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 불가”로 입찰 공고함

과도한

공동수급

제한

위반

내용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제2항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8조

용역

국가

-②

위반유형

위반

사례

중앙행정기관인 A 기관에서 추정가격이 100억원인 공사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동계약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7%로 규정하영 공고

과도한

공동수급

제한

위반

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최소지분율을 10%로 정하고 있음

(계약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20%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최소지분율은 8∼12%까지 가능)

*(참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최소지분율은 5%이상 가능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제5항 나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제2절 나. 2)

공사

국가

위반유형

위반

사례

공사계약을 발주하면서 공사이행보증보험 의무대상 공사이거나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이 아닌 공사이행보증서만 제출하도록 공고하거나 계약체결 전 계약이행보증으로 요구

계약이행보증방법 제한

위반

내용

추청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장,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이 아니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공사이행보증서로만 제출토록 한정하였으며 원가계산서에 해당 비용도 계상하지 않음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1항

공사

지자체

위반유형

위반

사례

용역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분야인 “수행경험(실적)” 항목에 대한 점수배점을 전체 배점의 30%가 넘도록 배분하여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기준

위반

위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세부기준 없이 행안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만 가능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용역

지자체

위반유형

위반

사례

일 평균 300KG미만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이 입찰공고함

부가가치세

면제 미적용

위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규정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업무

구분

발주

기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12호

용역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