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고시」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 1) 조달수수료 면제 ①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혁신제품 시범구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② 수요기관 직불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납품요구 1건, 유류 공동구매 수수료는 고지서 발행기준) ③ 조달청에서 계약한 공사로서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을 하는 경우 ④ 민간투자사업 중 조달청과 사전에 수수료 면제하기로 합의한 후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 1) 조달수수료 면제 ① ~ ④ 동일 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단, 시행일자 ‘25.10.22.기준 ‘25.12.10.까지 접수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