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898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중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2025년 8월 11일 발표한「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중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Ⅰ. 특별조치의 취지

□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과 정보통신공사업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정보통신공사의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으로 인해  입찰참가제한 등 타 산업에 비해 중소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

o 국내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위축되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 참가에 제한이 되는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

o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다만, 정보통신공사업의 신뢰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하도급, 변경사항 및 공사실적 거짓 신고, 자격증 대여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과,

o 뇌물수수행위, 담합행위, 사기‧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 해당업체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 요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최근 2년간(2023.8.15.~2025.8.14.) 부과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기록 및 잔여 영업정지 처분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최근 2년간(2023.8.15.~2025.8.14.)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 기록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ㅇ 해당기간 동안 부과된 행정처분이 해제되는 것으로 2025.8.14.이전 행위에 대하여 2025.8.14.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소송‧집행정지 등 신청‧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2025. 8. 14. 이전에 부과된 경우 해당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잔여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기록, ▴그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ㅇ 부정당업자 제재 기록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예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시 감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 계약신뢰도(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등) 감점 등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은 처분 및 입찰자격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변경사항 및 공사실적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1항의 변경사항 거짓 신고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3항의 공사실적 등의 거짓 신고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뇌물수수행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5.8.15.자로 해제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특별조치는 입찰 참여 시 과거 행정처분 기록에 따른 가중처분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금액 납부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또한, 해제처분 이전인 2025.7.31일에 공시된「2025년도 정보통신공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받은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 이미 처분된 과징금 금액 납부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행정처분별 효과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2025.8.14. 현재 받고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2025.8.15. 자로 해제하고, 그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도 2025.8.15. 자로 해제

ㅇ 2025.8.14.까지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은 2025.8.15. 자로 해제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2025. 8. 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2025. 8. 15.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도 2025. 8. 15. 자로 해제

3.  입찰과정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입찰과정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는 2025.8.15. 이후 입찰공고 된 사업부터 적용함

※ 단, 사업의 입찰공고일이 2025. 8. 14. 이전이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판단기준일이 2025. 8. 15.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

□ 다만, 2025.8.15.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 중 해당 관보게재일(2025.9.17.)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또한, 해당 관보게재일(2025.9.17.)까지 이미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해제하는데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정당업자 제재)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ㅇ 그 결과를 당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록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25.8.14.까지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 기록에 ｢2025.8.15.일자 2025년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 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정당업자 제재)

□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G2B) 등 관련 시스템 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25.9.17일부터 9.30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처분청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 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 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	박병규 사무관(☎044-202-6427)

<별지> 2025.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번호
⑤ 대 표 자
⑥ 소 재 지(주소)
⑦ 전화번호
⑧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⑨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제재처분유형
	다. 처분상태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기관

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정당제재처분

다. 제재 중(제재, 재개, 재개 정정), 제재 정지, 제재 종료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 (○○○○법 ○조 ○항)

예시) 영업정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1항,
과징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 제2항
부정당업자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지연, 계약미체결 또는 미이행, 입찰 또는 계약시 허위 서류 제출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