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 안전수준 평가 안내자료

2025. 8

안전처

배 경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협력사 안전문화 확산 기여 필요(고용노동부)

법률 요구사항 및 협력사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 체계 마련

평가 개요

근 거

○ 산안법(제61조) 및 중처법 시행령(제4조) 발주자에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부여

-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계약특수조건(15조)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반영(‘23.11)

내 용

○ 대상 : ’25. 8.25.(월) 입찰공고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및 용역은 제외

○ 절차 (잠정)

입찰	>	적격심사	>	계약체결	>	수준평가	>	착공	>	이행실적평가	>	준공

○ 방법 : 자율점검표, 가이드라인 활용 계약상대자 자체 진단 후 평가 결과 제출 (①수준평가 또는 이행실적평가 결과표, ②증빙서류  → 한전 공사 담당자)

- 수준평가 : 중처법 12개 항목 (필수 7, 조건 5) / 착공 전까지

- 이행실적평가 : 중처법 등 11개 항목 (필수 8, 조건 3) / 준공 전까지*

* 현재 시스템 부재로 준공 전 평가 시행, 향후 공사 중 평가 예정

○ 평가 : 수준평가(이행실적평가) 결과표 내 모든 필수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적합“ 판정

- 부적합 시 보완 요청(개선 기회 2회), 최종 부적격 사의 경우 보완 시까지 공사 착공 중지 및 매월 안전지도서 발행.

○ 문의 : 한전 안전처 산업안전기획실 차장 배영곤(☎ 061-345-4322)

대리 정이설(☎ 061-345-4328)

(붙임1) 안전수준 평가 결과표 (착공 전 제출)

안전수준 평가 결과표
계약일자		년 월 일		계 약 명
종료일자		년 월 일		발주부서	본부			사업소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연락처
				e-mail
No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1 필수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	◎		-
2 필수	유해·위험 확인, 개선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수립						◎	◎		-
3 필수	재해예방 예산의 편성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계획 수립						◎	◎		-
4 필수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작업자의 안전·보건 의견 청취 계획 수립						◎	◎		-
5 필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매뉴얼						◎	◎		-
6 필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						◎	◎		-
7 필수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계획 수립						◎	◎		-
8	(해당시) 안전·보건 총괄전담 조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		◎
9	(해당시) 안전보건책임자 업무수행 조치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						◎	◎		◎
10	(해당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		◎
11	(해당시) 도급,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산재예방 조치능력 및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마련						◎	◎		◎
12	(해당시) 중앙, 지방단체의 개선, 시정조치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조치						◎	◎		◎
안전수준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수신 : 한국전력공사

(붙임2) 이행실적 평가 결과표 (준공 전 제출)

이행실적 평가 결과표
계약일자		년 월 일		계 약 명
종료일자		년 월 일		발주부서	본부			사업소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연락처
				e-mail
No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1 필수	안전·보건 경영방침		근로자에게 게시, 전파 및 협의 실적						◎	◎		-
2 필수	유해·위험 확인, 개선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실적						◎	◎		-
3 필수	재해예방 예산의 편성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집행 실적						◎	◎		-
4 필수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작업자의 안전·보건 의견 청취 및 반영 실적						◎	◎		-
5 필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매뉴얼 교육 및 훈련실적						◎	◎		-
6 필수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실적						◎	◎		-
7 필수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성 실적						◎	◎		-
8 필수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점검 실적						◎	◎		-
9	(해당시) 안전보건책임자 업무수행 조치		권한과 예산 부여 업무 평가 실적( 반기 1회 이상)						◎	◎		◎
10	(해당시) 도급,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산재예방 조치능력 및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이행여부 점검 실적						◎	◎		◎
11	(해당시) 중앙, 지방단체의 개선, 시정조치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조치						◎	◎		◎
이행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수신 : 한국전력공사

(붙임3) 자율점검표 (출처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순번	항목	내용	확인
1 필수	안전보건목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 부서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②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 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①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2 필수	유해·위험 확인, 개선 점검	①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②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③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는 관련 작업을 반드시 중지하며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 필수	재해예방 예산의 편성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② 종사자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했다.
		③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4 필수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제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간담회 등)
		②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5 필수	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② 해당 매뉴얼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조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6 필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①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③ 재발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7-1 필수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조치	①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②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7-2 필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①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점검하고 있다.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8	(조건 해당 시) 안전·보건 총괄전담조직	①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인 경우) 법 제4조와 법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② (중소 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하거나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했다.
9	(조건 해당 시) 안전보건책임자 업무수행 조치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있다.
10	(조건 해당 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①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법적 요건 이상으로 배치했다. * 기업규재완화법에서 면제하거나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예외
		②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겸직하고 있는 경우)
11	(조건 해당 시) 도급,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④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12	(조건 해당 시) 중앙, 지방단체의 개선, 시정조치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에게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②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3	작업계획서 작성 실적 (안전보건규칙)	① 대상(산업안전보건 규칙 제38조)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② 세부 작업방법, 절차, 운행경로 등 사고 예방의 핵심적인 내용과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건설기계(차량)의 안전인증·검사 등 법정 필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④ 기계·장비의 작업장치, 방호장치의 설치상태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14	위험물질 및 설비 (산안법)	①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②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하고 교육하였다.

※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상 민간재해예방 전문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목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검색

□ 조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확인)

(8. 안전·보건 총괄조직 / 10.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이 총 3명(위탁인력 포함) 이상이면서

구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전기공급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제조,임업,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업종 20~49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② 공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목록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검색

(9. 안전보건책임자 업무수행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부서장, 직장·반장 등의 중간관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을 주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됩니다.

(11. 도급,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수행하려는 업무가 관련 법상 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를 검토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도급금지 작업(제58조), 도급승인(제59조) 및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중앙, 지방단체의 개선, 시정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행정처분을 의미) 명령 시

산안법 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안법 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붙임4) 가이드라인 (출처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발췌)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기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평가 항목	관련 예시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예시1)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예시2)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예시3) 안전보건 목표 와 경영방침 설정 매뉴얼
2.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예시4) 위험성평가 양식 (예시5)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매뉴얼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시6) 안전보건 예산 편성
4.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예시7)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8)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매뉴얼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예시9) 감전, 질식 재해 대응 시나리오 (예시10) 협착사고 발생 시 업무 흐름도 (예시11) 조치 매뉴얼 교육·훈련 일지 (예시12)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
6.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조치	(예시13)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예시14)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예시15)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매뉴얼
7.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예시16)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조치 매뉴얼
8. 안전보건 총괄전담조직
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예시17)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예시18)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매뉴얼
10.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11. 도급,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예시19) 안전보건 수준 평가
12. 중앙, 지방단체의 개선, 시정조치
13. 작업계획서 작성 실적	(예시20) 작업계획서 작성 예시
14. 위험물질 및 설비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실행방법

①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해야 합니다.

-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경영책임자 1인의 관심과 실천 여부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과가 좌우됩니다.

- 경영방침의 내용은 종사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고 경영책임자가 서명하고 그 내용을 옮김으로써 의지를 강조합니다.

② 안전·보건 목표는 기업 전체, 부서별로 설정하고 최종목표 이외에 과정 중심(재해 예방 활동) 목표를 포함하여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 예를 들어 사망자 제로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운에 맡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1~2개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 또는 유사·동종 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과정 중심 목표 예시
□ 경영방침 게시 건수(온·오프라인) □ 고위험 발굴 및 개선 이행률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작업표준 및 지침서 변경 시 개정률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율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 기계·설비의 정기검사 실시율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 □ 재해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건수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 (양식1)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고용노동부 안내서)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 (예시2)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고용노동부 안내서)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 추진계획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목표	목표/세부추진 계획		추진 일정				성과 지표	담당 부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 부진 사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 재 사 고 감 소 00% 달성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ㅇ				1회/년이상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ㅇ	ㅇ	ㅇ	ㅇ	수시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ㅇ	ㅇ	ㅇ	ㅇ	개선이행 100%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ㅇ	ㅇ	ㅇ	ㅇ	1건/월/인당
		실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	ㅇ	ㅇ	ㅇ	ㅇ	1회/ 분기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ㅇ	ㅇ	ㅇ	ㅇ	1회/월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ㅇ	ㅇ	ㅇ	ㅇ	1회/ 분기
		실적
	안전보건예산집행	계획	ㅇ	ㅇ	ㅇ	ㅇ	수립예산이행
		실적
	근로자 정기교육	계획	ㅇ	ㅇ	ㅇ	ㅇ	법정교육시간이수
		실적
	⫶
	⫶

# (예시3)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매뉴얼 (고용노동부 매뉴얼)

1. 리더십과 의지표명

1.1 목적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통해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내‧외부의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전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3 리더십과 의지표명

1)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리더십과 실천의지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조직의 경영전략‧목표에 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요구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⑧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도된 결과를 지원하는 조직문화를 개발하고 이를 정착 및 촉진시켜야 한다.

⑨ 사건,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보고 시 부당한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상에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1.4 세부이행사항

대표이사(최고경영자)의 세부 이행사항 작성

예시)

매년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 및 공표

월 1회 대표이사 주관 안전보건경영회의

월 1회 이상 소속 현장 안전점검 실시

분기 1회 안전보건 메시지 전달

기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2.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2.1 목적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적용 범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본사 각 부서 및 소속 현장에 적용한다.

2.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승인, 유지, 검토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및 각 부서 고지 - 본사 각 부서 추진계획 검토 - 목표 및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측정 및 실적관리 - 목표 및 추진계획 분석 및 결과 보고
유관부서	- 본사 각 부서별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현장소장	- 전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현장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구성원(직원, 협력업체 관리자, 근로자 등)에게 전파 및 교육

2.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안전보건부서장은 최근 수년간 당사의 재해발생현황 등을 분석하여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초안을 매년 00월 00일까지 수립한다.

(2) 본사 각 부서는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에 따른 각 부서의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매년  00월 00일까지 수립하여 안전보건부서장에게 검토를 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대표이사는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을 매년 00월말일까지 승인, 확정한다.

(3) 안전보건부서장은 확정된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매년 00월 00일까지 본사와 모든 현장에 공표 및 전파(사내 전산망 등)한다.

(4) 현장소장은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현장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을 매년  00월 00일까지 수립하고 본사에 보고한다.

(5) 안전보건부서장은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및 성과측정을 주기적(분기별)으로 실시하고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양식] 안전보건 방침 등(예시)

안전보건방침

00건설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가.

나.

다.

2000년 00월 00일

㈜ o o 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서명)

안전보건목표

○ 전년대비 사고성 재해자수 10% 감소

○ 떨어짐 재해 연간 10건 이하 달성

추진계획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2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실행방법

① 유해·위험요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은 ▴회사의 조직 문화 ▴설비와 취급물질 ▴비상상황 ▴수급인(근로자), 방문객, 인근주민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파악합니다.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적극 활용합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위험성평가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련·예규·고시

☞ 위험평가 흐름도(35p) /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92p)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참고

※ 정부지원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120억 미만)은 무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20%)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Ⅴ. 산재예방 정부 지원사업 안내 중 위험성평가 컨설팅·인정사업(123p) 참고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참고

(참고) 위험성평가 흐름도

# (예시4) 위험성평가 양식 (한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작업공정 안전보건정보 】

작업공정

① 작업공정 안전보건정보

회사명

(부서명)

원(재)료

작업참여

근로자수

작업공정 순서도

(활동내용)

투입인원

(공종/인)

기계·기구·설비

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상 잠재 위험요인 검토항목

(노동자 구성, 작업환경, 장비, 교육 등)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노출자)

취급량/일

(취급시간)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 근로자 고령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 □ □	1년 미만 미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지체장애 근로자	□ □ □ □

○ 교대작업 유무(유, 무)

○ 잦은 작업자 교체, 이직(유, 무)

○ 작업 위치의 빈번한 변경, 이동(유, 무)

○ 1인 단독작업 유무(유, 무)

○ 야간작업(유, 무)

○ 작업중 의사소통 가능여부(유, 무)

○ 운반수단(기계, 인력)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및 취급형태

(들기, 밀기□, 끌기□)

○ 작업환경측정 (조명, 소음, 유해 기체 등) 측정유무

(측정, 미측정□, 해당무)

○ 밀페공간, 고소작업, 고열발생 해당(유, 무)

○ 작업지역내 외부인 접근 가능성(유, 무)

○ 작업 특별안전교육 필요성(유, 무□)

【 위험성평가 】

평가대상 공정(작업)명			②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 가 참여자 (전원기입)
평가일시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추락, 낙하물, 충돌, 끼임·넘어짐, 접촉, 노출 / 생물, 화학, 근골격, 정신		사고발생시 피해(예상)자 (위험노출자)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수준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9)			대책실행 후 위험성 수준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추가 조치방안		RISK 코드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기계적
	물질· 환경적
	인적
	관리적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

개선대상 작업(공정)명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실행 부서
작성일시								확인 부서
감소대책 수립 단위작업			위험성 감소대책 상세내용 (위험성평가 기록용(서식) 감소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감소대책 실행결과					개선활동사진
	RISK 코드	사고 유형
				조치 결과	조치 기한	조치 담당	조 치 완료일		조치 전			조치 후

위험성평가 사전정보 및 의견수렴 회의 결과보고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대상
회의내용
(회의사진)
□ 회의내용
1. 사전정보 조사 개요 □ 내용 : □ 조사범위 : 2. 사전정보 주요내용 및 근로자 의견수렴 □ ○ □ ○ □ ○ 3. 검토결과 □ □
※ 사전조사 필수 : 현장순회점검, 아차사고사례 확인, 근로자의견수렴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일지					결재
회 사 명		OO			부 서 명			OO부
시행일자		‘00.00.00 00:00 ~ 00:00 (00H)			장 소
교육대상		OO부 00명			교육강사			OOO
교육내용		1.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2. 위험성평가 절차 - 1단계 : 사전준비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조사)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 위험성 결정 - 4단계 :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실행 - 5단계 : 기록 3.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범위 등
이 름	서 명		비 고	이 름		서 명				비 고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사진
(교육사진)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일지								결재
회 사 명			OO					부 서 명				OO부
시행일자			‘00.00.00 00:00 ~ 00:00 (00H)					장 소
교육대상			OO부 00명					교육강사				OOO
교육내용			□ OO 정기 위험성평가 수립 ○ 작업 공정 수 : 00건 - 사무업무 - 출장업무 - 공사현장 안전점검 ○ 유해·위험요인 파악 : 00건 ○ 추가 감소대책 수립 : 00건
이 름		서 명			비 고		이 름			서 명					비 고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사진
(교육사진)						(교육사진)

# (예시5)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매뉴얼 (고용노동부 매뉴얼)

1. 목적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위험성평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당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승인 - 위험성평가 이행에 관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제공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위험성평가 절차 구축 - 당사 소속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분석을 통해 당사 공사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현장과 공유 -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현장 소속 구성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교육 - 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모니터링 및 주기적 평가 점검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 위험성평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총괄
관리감독자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표 검토 및 피드백 -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 - TBM 참석 및 주요 위험요인 근로자 교육, 전파 - 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협력업체	- 위험성평가표 작성 및 제출(작업반장이 참여하는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위험성평가표 작성) - 원청사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 - TBM 참석 및 주요 위험요인 근로자 교육, 전파 - 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원청사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 회신
안전관리자	- 위험성평가 회의 준비 - 위험성평가 회의록 및 평가표 등 문서기록 관리 - 위험성 평가 결과 본사 보고
근로자 (작업반장)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표(주요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작성 및 회의 참석 - 주요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TBM 시 소속 근로자에게 전파 - 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준과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준과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4.1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본사에서는 당사 소속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분석을 통해 단위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현장과 공유한다.

4.2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최초 평가: 협력업체 투입 전 해당 공종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를 협력업체와 함께 실시

2) 수시 평가: 매주 1회(또는 매월 1회)미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정에 대하여 협력업체 와 함께 실시

4.3 위험성평가 회의

1) 매주 O요일에 위험성평가회의를 실시하며, 참석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현장소장(회의 주관)

- 공사팀장(회의 진행) 및 관리감독자 전원

- 협력업체 소장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2) 협력업체소장은 소속 작업반장들과 함께 주간 공정표 및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고 회의 전에 제출한다.

3) 위험성평가 회의 시 지난 주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이행여부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4) 협력업체별 주요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발표된 사항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이 논의한다.

5) 협력업체 소장은 위험성평가 회의 전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성평가 회의 시 이를 건의한다.

6) 위험성평가 회의 종료 후 위험성평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험성평가표를 기록․관리한다

4.4 위험성평가결과 교육 및 T.B.M

1) 협력업체소장은 위험성평가 주요 내용을 정기교육 시 근로자들에게 전파한다.

2) 작업반장은 TBM을 통해 매일 주요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이행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다.

[양식]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예시)

※ 동 실시규정(예시)은 사업장(현장)사정에 맞춰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 규정은 원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므로, 하청에서 원청과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체명

(현장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최초-상시)

작성자

(위험성평가담당자)

근로자대표

(작업반장 등)

승인자

(현장소장)

작성일자

(개정일자)

목적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상-중-하)

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공사담당자 /협력업체소장			공사담당자 /협력업체소장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 · 위험요인 발굴

·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 TBM 전파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 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평가 절차

및

방법

1. 사전준비

① 예정 공정표(원 · 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 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 · 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① 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 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 · TBM시 건의 등)

③ 아차사고 제보사례, ④ 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 · 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3. 위험성 결정

①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 · 위험요인을 선정

② 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위험성 결정

③ ‘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관리

위험성 수준	허용 가능 여부	관리 기준
상	허용 불가능	감소대책 수립+ 관리감독자확인+안전관리자 확인
중		감소대책 수립+관리감독자 확인
하	허용 가능	현상태 유지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 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 등급: 감소대책+원·하청관리감독자 확인+안전관리자 확인

①-2. ‘중’ 등급: 감소대책+원·하청관리감독자 확인

①-3. ‘하’ 등급: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5. 평가 결과
공유·교육

① [TBM] 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 [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③ [교육] 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6.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 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② 주 단위 원 · 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평가별

시기

□ (최초평가) 공사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상시

평가

시기별

활동

실시주기

참여자

세부 내용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 소장

· 현장 근로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
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
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주(週)

매주

▢요일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 소장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일(日)

매일

작업 전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 소장

· 현장 근로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
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위험성평가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 · 위험요인 및 주의 · 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양식] TBM 운영 절차 및 시나리오(예시)

TBM 운영 절차(예시)

사전준비		실행과정(10min)						환류조치
작업 전일	⇨	작업 당일	⇨	작업 당일	⇨	작업 당일	⇨	작업 당일
~18:00		07:00~07:03 (3min)		07:03~07:08 (5min)		07:08~07:10 (2min)		17:00~18:00
위험성평가 결과 정리		건강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추가 위험요인 의견제시		- 전 근로자 숙지여부 확인 - 해당사항 구호복창		- 문제점 취합 - 결과 피드백 - 기록 보관
TBM 리더 숙지		근로자 상호 체크		TBM 리더 중심 근로자 참여		TBM 리더 중심 근로자 상호 체크		지속적인 관리

<TBM 실행 시나리오(예시)>

구분	T.B.M 리더 멘트
①작업장소 이동 (체조 및 스트레칭)	ㅇ 안녕하십니까? ㅇ월 ㅇ일 ㅇ요일 ㅇㅇ건설 아침 TBM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크게 따라 해 주십시오. - 목돌리기(어깨→허리→무릎→손목 및 발목 순으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②건강상태 확인	ㅇ 체조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분 있으신가요? 어제 늦게까지 술 드신 분은 없으시죠? ㅇ 열이 나거나 평소와 달리 몸 상태(컨디션)가 안 좋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③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ㅇ 다음은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맞추어 서 주세요! 앞에 계신 동료분의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 바랍니다.
④작업내용, 위험요인, 작업절차 확인	ㅇ 다음은 오늘 작업하실 내용과 위험요인 및 작업절차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ㅇ 00반장님 오늘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반장 대답 후) ㅇㅇ작업을 하시는군요. 오늘 작업 중에 가장 위험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반장 대답 후) 그렇다면 00반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시고 작업하셔야 안전할까요? (반장 대답 후) 00반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중점관리사항 및 안전대책을 전달하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⑤숙지여부확인	ㅇ 오늘 가장 중요한 위험포인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오늘 가장 위험한 포인트는 ㅇㅇ작업 중 ㅇㅇ하는 부분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ㅇㅇ안전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자는 의미에서 지적 확인은 “ㅇㅇ한다!”로 하겠습니다. ㅇ 지적확인 준비! 얏! “ㅇㅇ한다!” (선창 1회) “ㅇㅇ한다!” (후창×3회)
⑥비상시 대피요령	ㅇ 다음은 비상시 대피요령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가장 먼저, 비상대피 경로를 확인하겠습니다. 비상 대피로는 00계단이고, 밖으로 대피 후에는 비상집결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현재 작업 위치에 소화기는 00 기둥, 00 계단 옆에 비치하였습니다. 작업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실행방법

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위험요인 대체·제거 및 통제를 위한 시설과 장비확충*, 안전보건 담당자등 인력**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조치 등 포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2인 이상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인력 등

② 중소기업마다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기업의 규모와 보유한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 다만,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집행을 계획한 것은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에 필요한 인력투입·장비·시설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각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방호조치, 작업 절차 변경 등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또는 통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은 편성했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시6) 안전보건 예산 편성 (고용노동부 안내서)

구분		예산	실적
인력 및 시설분야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안전검사 실시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안전분야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	작업환경측정 실시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휴게·위생시설 관리
기타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 교육 지원 - 시설 지원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예비	예비비

※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에서는 예산 반영 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항목으로 아래 9개 항목을 제시함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비용

③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④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⑥ 위험 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⑦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⑧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

4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 실행방법

①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먼저 종사자와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유할 정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기계·기구와 유해물질의 정보, 위험요인별 제거관리방안,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

②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온라인 시스템, 신고·제안 제도 또는 간담회, 특히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③ 공식적인 협의체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도급 및 건설관련 협의체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할 때 대표되지 않는 수급인 근로자, 파견업체(근로자) 등에도 별도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도 제작·배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검색

④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에 작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작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의, 안전순찰, 안전미팅(TBM), 회의, 게시판 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히, 종사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 (예시7)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회 사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위험성평가 실시관련
작업공정의 조정
건의·요청사항 및 개선·반영여부
참석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예시8)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매뉴얼 (고용노동부 매뉴얼)

1.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따른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승인 -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이행 여부 점검결과 경영자 검토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구축 - 현장의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이행에 대한 점검 및 보고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 - 본사에서 정한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이행
근로자	-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 개진

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안전보건 정보공개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안전보건부서장은 현장 근로자가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현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2) 현장소장은 본사에서 정한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양식] 근로자 의견수렴 제도 운영(예시)

근로자 의견수렴 제도 운영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실시

② 작업 공정 또는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

③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견 반영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방식, 절차, 기준 필요

④ 제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결과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림

[안전신고 절차(예시)]

안전신고 및 제안	→	접수	→	처리부서 지정	→	처리 및 확인	→	처리결과 알림
근로자		안전담당		공사담당		공사담당, 안전담당		안전담당

※ 안전보건부서는 현장 위험상황 처리결과 확인

□ 근로자 참여 절차 예시

작업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 활동
▴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개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 (유의사항)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 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양식] 안전보건 제안서(예시)

안전보건 제안서				결재
제안자				접수번호
소 속				제안일자
제안사유
제안내용	개선 전			개선 후(조치 결과)
검토 결과	□	즉시 개선 필요		검토자			(인)
	□	계획적인 개선 필요
	□	관리적인 개선 필요
	□	현 상황에서 개선 불필요
검토 일자			조치 일자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 실행방법

①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는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②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요 내용은 작업중지,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사업주 등 누구든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③ 작성한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과 공유하고,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관계기관 연락체계 파악, 응급조치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④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재해 발생 사실의 고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합니다.

⑤ 경영책임자 등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방대한 서류만으로 작성된 매뉴얼은 조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간결한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가 내용과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9) 감전, 질식 재해 대응 시나리오 (고용노동부 안내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당	비고
00:00~00:01 감전 / 질식 사고 발생	□ (감전)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 □ (질식) 맨홀에서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 직원이 산소 결핍으로 질식 사고 발생 □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00:00~01:06 환자구조 119구조대신고 환자응급조치 2차 재해방지 조치	□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 차단을 확인하고 재해자 구조 □ (질식) 동료 지구언 등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119 구조대에 질식(감전)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보고 현장보존	□ 관계기관 등 상황보고 “○○회사입니다. 질식(감전)사고가 발생하여 119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00:10~ 환자 병원 후송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 (예시10) 협착사고 발생 시 업무 흐름도

# (예시11)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교육·훈련 일지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 매뉴얼 교육·훈련 일지					결재
회 사 명		OO			부 서 명			OO부
시행일자		‘00.00.00 00:00 ~ 00:00 (00H)			장 소
교육대상		OO부 00명			교육강사			OOO
교육내용 (훈련내용)		1. 작업중지 2. 근로자 대피 3.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4.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이 름	서 명		비 고	이 름		서 명				비 고
교육·훈련 사진
(사진)				(사진)

# (예시12)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 (고용노동부 매뉴얼)

1.1 목적

현장(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조직 및 운영절차를 수립·유지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당사 소속 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의 직무, 책임, 권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비상사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자연재난 등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안전사고 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말한다.

1.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및 조치업무 총괄 관리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 및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현장에 배포 -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 - 비상사태 현황을 파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통보 - 비상사태별 대응 및 조치업무 총괄
현장소장	- 현장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 검토 및 승인 - 현장 비상사태대비 모의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총괄 관리 - 현장 비상사태 발생 시 본부 보고
안전관리자	- 현장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서 작성 - 현장 비상사태대비 모의훈련 및 교육 실시 - 비상사태 대비하여 구급 의료품 등 관련 장비를 비치 및 관리

1.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4.1 비상조치계획 수립

(1) 안전보건부서장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당사만의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 및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현장에 배포한다.

(2) 현장에서는 본사에서 배포한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 및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중대산업재해별로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계획을 수립한다.

(3) 현장 비상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비상조직도, 비상연락 체계도 및 비상사태별 개인 역할 및 임무

- 비상사태별 대응 계획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및 비상 장비 수급/보관 계획

- 비상사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계획 미 사전 점검 계획

(4) 현장은 수립된 모의 훈련 계획에 따라 년 O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본사에 보고한다.

(5) 본사에서는 현장에서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2 비상사태 발생 보고체계

(1) 본사에서는 현장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현장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구호 조치 등 대응조치를 하고 본사에 보고한다.

(3) 본사에서는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양식] 본사 위험요인별 비상 조치계획 및 시나리오(예시)

위험요인별 비상 조치계획 및 시나리오

□ 화재 사나리오(예시)

상황(경과)	시간	임무수행	상황별 조치 시나리오
재해발생	14:00	협력회사	▪ 배관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인화설 자재에 화재 발생
상황전파	14:02 ~14:05	작업중지 (최조발견자)	▪ 육성을 통한 “불아야” 상황전파(초기진압 가능시 소화기로 진압) ▪ 유선 또는 무전기로 안전보건팀 상황실에 전파(위치, 규모) ▪ 현장 내 전 작업중지 조치 실시(상황실 협조)
	14:05 ~	비상상황 보고 (상황실)	▪ 상황반원(000과장) SMS을 이용한 전직원 및 근로자 상황 전파 ▪ 상활실장(현장소장)에게 상황보고 ▪ 대·내외 유관기관 및 119 신고
초기대응	14:07 ~	근로자 대피 (대피반)	▪ 근로자 대피 실시(현장 외부), 접근 통제 조치
		피해·위험 확인 (구호반/제거반)	▪ 사고발생 구간 투입(구급함 등 응급조치 용품 휴대) ▪ 화재(급수/소화/유도 휴대) 발생구간 투입·진압 및 접근 통제
구호 및 피해방지	14:10 ~	사고者 구호조치 (구호반)	▪ 사고者 재해 정도 확인 및 초기 응급조치(심페소생술) 실시 ▪ 사고者 후송 실시(119 협조)
		추가피해 방지 (제거반/상황실)	▪ 협력사별 집결 장소 내 인원 파악 실시 후 추가 피해 상황 보고 및 대책 수립, 초기진압 보고 등 ▪ 유관기관 및 본사 상황보고
강평	14:20 ~	참석자 전원	▪ 비상모의훈련 실시 결과 공유 ▪ 훈련 목표달성 여부 확인 및 보완 사항에 대한 강평 실시

[양식] 현장 비상대응 절차 및 업무분장(예시)

비상대응 절차 및 업무분장

<비상대응 절차>				★최초 발견자 (상황실 전파/해당 작업중지)
		비상발령			↓ 즉시
				비상상황실(안전팀)
				상황실장 : ooo 현장소장
대피반(토목팀) (근로자 대피 및 119 위치 안내)				구호반(공무팀) (사고자 구조, 응급처치)				제거반(공사팀)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조치)
호각, 싸이렌(상황복창), 신호봉, 그 외 활동 도구류 등 활용 및 주변 근로자 유도 활동				공기호흡기, 구조삼각대, AED, 응급구급약, 응급 들 것, 호각, 소화도구, 그 외 활동 도구 활용				비상상황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 활동
				추가 피해방지 조치 (도급사 및 수급사/종사자)
				추가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 실시
				↓
				비상상황실(안전팀)
				상황실장 : ooo 현장소장 → 훈련 결과 분석/개선(안) 수렴

<업무분장>				상황실장 (지 휘 총 괄 )
				현장소장		OOO
피해상황파악보고 관계기관지원협조 문서수발, 비상연락 소요예산관리			인명대피유도 위험지역통제 위험상황보고				응급조치 자재 확보 구호활동 및 방역 재해자 응급조치·후송			현장 지휘·감독 위험요인 대책수립 위험요인 제거·복구
상황실			대 피 반				구 호 반			제 거 반
안전팀장	OOO		토목팀장	OOO			공무팀장	OOO		공사팀장	OOO
요 원			요 원				요 원			요 원
안전담당	OOO		토목담당	OOO			공무담당	OOO		공사담당	OOO
안전담당	OOO		토목담당	OOO			공무담당	OOO		공사담당	OOO

[양식] 현장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예시)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결재
		/	/

훈련명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 주관부서
참석인원		사용기자재
훈련내용
훈련결과 및 성과강평
문제점 및 시나리오 등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차기계획

6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조치

□ 실행방법

①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 사고 조사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고 관련 작업자 또는 필요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②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합니다.

- 현장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사상황 재현, 설비 해체 등을 근원적 원인을 분석합니다.

③ 재해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조사자의 소속, 성명 ▴사고 일시·장소 ▴조사일시 ▴사고유형 ▴사고설비 및 물질명 ▴사고개요와 원인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 ▴수행된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 ▴동종 유사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

④ 이때,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거나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재해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한 부서에 여러 명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했을 때도 재해조사를 합니다.

⑤ 경영책임자 등은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 받으며, 재해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이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되도록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13)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조사반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사고명					사고일시
인적 피해	소속 : 성명 : 직급 :
물적 피해
사고장소			상해부위			사고형태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내용
의사/외부전문가 소견
재발방지 대책
기타내용 사고조사 사진

# (예시14)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 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		NO	세부 내용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화학적 요인
생물 학적 요인
작업 특성 요인
작업 환경 요인

# (예시15)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매뉴얼 (고용노동부 매뉴얼)

1. 재발방지대책

1.1 목적

현장(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등에 대해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유사한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당사 소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및 아차사고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재발방지대책 승인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사고조사 보고서 검토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재발방지대책 현장에 배포 및 이행여부 확인
현장소장	- 사고발생 시 사고조사 보고서 본사 보고 - 본사에서 배포 된 재발방지대책의 현장 이행 총괄
안전관리자	- 사고발생 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 본사에서 배포 된 재발방지대책 이행

1.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시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사에 보고한다.

(2) 본사에서는 현장에서 제출한 사고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

(3)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소속 현장에 배포한다.

(4) 현장은 본사에서 배포된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현장에 적용하고 이행한다.

(5) 본사에서는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양식] 사고조사보고서(예시)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 조사반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사 고 명					사고일시
인적피해	소속: 성명: 직급:
물적피해
사고장소		상해부위					사고형태
사고내용
피해내용
의사/ 외부 전문가 소견
근본원인 파악	• Man(인적요인)					• Machine(기계/ 설비적 요인)
	• Media(방법/환경적 요인)					• Management(관리적 요인)
재발 방지대책	• Man(인적대책)					• Machine(기계/ 설비적 대책)
	• Media(방법/환경적 대책)					• Management(관리적 대책)
기타내용/ 현장조사 사진

[양식]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관리대장(예시)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관리대장

결재	담당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구분	신고사항			조치사항
	재해유형 (위험정도)	언제	작업내용	조치계획	조치자 (조치일)
	누가	어디서	사고내용	조치사항(조치일)	확인자 (확인일)
1	아차사고 (중)	24.1.1. 10:00	해체한 거푸집을 지상 1층으로 운반	자재 정리정돈	관리감독자 ㅇㅇㅇ (24.1.3, 09:00)
	홍길동	5층 EV 피트부근	바닥에 있은 각재에 걸려 넘어짐 (부상 없음)	자재 정리정돈 완료	현장소장 ㅇ ㅇ ㅇ (24.1.3, 09:00)
2	산업재해
3
4

* 사고 발생일 이후 순회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 必

7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➊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실행방법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입니다.

-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②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상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목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매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검색

③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의무이행 여부 점검이 과도한 문서작업 위주로 행해지거나 개선이 쉬운 사항들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점검은 현장에서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작업계획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서상으로만 점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➋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 실행방법

①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경영책임자등은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있다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4가지)

ㅇ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➊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➋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➌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며, ➍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해야할 일(4가지)

➀ 본사 전담조직(전담조직 없는 경우 전담자 등)을 통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을 스스로 감독하는 것처럼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현장을 관리토록 경영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보고받을 것

➁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보고·확인되면 법 준수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➂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부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➃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조직이나 전담자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반드시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의 특성, 규모에 따라 1~2주 또는 1개월에 1회 이상 등 수시로 점검

(참고)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예시16)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조치 매뉴얼 (고용노동부 매뉴얼)

1.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실행된 활동의 성과와 적정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측정,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지속적 개선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성과와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 확인 및 개선조치 최종 승인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현장별 평가 실시 및 시정조치 요구 - 안전보건방침, 목표, 추진계획 운영 현황 -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운영 현황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집행 현황 - 관리책임자 등 평가 현황 확인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이행조치 현황 - 비상대응 절차 이행상태 운영 현황 - 수급인 등 안전역량 확보 현황 - 안전보건 법규이행 현황 - 안전보건교육 이행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효성(적정성)에 대한 평가 계획 수립 (체계 유효성 평가는 자격을 가진 외부 심사자를 통해서도 가능)
현장소장	- 본사 시정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결과 보고 -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결과 확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 점검 및 결과보고 - 본사 시정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현장 개선

1.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매년 OO월에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공표한다.

(2)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수립된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현장별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3) 현장은 매월(또는 분기별, 반기별) 현장의 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 현황을 자체적으로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 현장은 본사에서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여 보고한다.

(5)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한다.

(6)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성과평가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효성(적정성)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다.

(유효성 평가는 외부 심사자를 통해서도 가능함)

(6)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최종 승인한다.

[양식]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표(예시)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구분		목표여부	세부 추진계획									예산		비고
			내용	일정					담당자		달성율(%)
				1	2		3	4
계획수립			• 안전보건추진계획	○								[인적예산] 인원: 인건비: [물적예산] 회의비: 교육비: 보호구: …
절차 제･개정		○	• 대형(고)위험 작업 실명제	○	○		○	○						1회/격주
		○	• 기본 준수 문화 기준마련	○	○
		○	• 원수급 현장 시스템 마련				○
교육	임원 및 팀장 안전교육		• 안전이슈 및 안전동향		○									1회/연
	현장소장 교육		• 역할 및 안전이슈	○	○		○	○						6회/연(집체)
	전직원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
	신규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 현장 위험성평가 활동 이해				○							1회/연(집체)
	현장 안전관리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회사정책, 이슈		○									1회/연(집체)
점검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및 운영	○	•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등록 실적 • 현장 이행여부 확인											반기1회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이행조치	○	• 계획 수립 및 현장 이행여부 확인	○	○		○	○						반기1회
	비상대응 절차 및 모의훈련		• 계획 수립 및 현장 이행여부 확인	○	○		○	○						반기1회
	안전보건법규이행		• 현장 이행여부 확인		○			○						반기1회
	일일 TBM	○	• 매주 모니터링 및 보고	○	○		○	○						주간
의사 소통	경영자 검토		• 안전보건 추진계획 • 주요 안전이슈 보고		○			○						반기1회
	안전보건자료 공유		• 시기별 안전이슈	○	○		○	○						월간
			• 당사/ 타사 사고사례	발생 시
	안전회의		• 고위험/ 이슈 현장 파악 등	○	○		○	○

[양식]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효성 점검표(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효성 점검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부적합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 (체계 보완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 경영자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1.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2.1 조직 및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부여
	2.2 안전보건 예산 편성
□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3.1 근로자 의견 수렴 제도
	3.2 안전보건 정보 공개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4.1 위험성평가 실시
	4.2 위험성평가 업무절차
□ 안전보건교육 계획	5.1 교육계획 수립
	5.2 교육실시
□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6.1 비상 시 조치계획
	6.2 재발방지대책 수립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7.1 협력업체 수준평가
	7.2 협력업체 선정 시 반영
□ 평가 및 개선	8.1 성과평가
	8.2 지속적 개선

[양식] 개선조치 결과(요구) 보고서(예시)

개선조치 (□ 요구 □ 결과) 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대상 부서		작성일자
구분	□ 성과평가 □ 체계점검 □ 경영자 검토 □ 기타( )
부적합사항
조치요구사항
권고사항
내부점검자 (내부점검 시)	(인)	담당자 (내부점검 시)	(인)
시정조치 일정
시정조치 방안
완료(예정) 일자
첨부 내용	□ 있음 □ 없음	관리감독자 확인	(인)
조치내용 확인	□ 적합 □ 부적합
조치내용 부적합 사유

8		(조건 해당 시) 안전·보건 총괄전담조직

□ 실행방법

○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이 총 3명(위탁인력 포함) 이상이면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➊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➋ 공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입니다.

○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안전·보건과 함께 경영시스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담 조직의 인원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2명 이상의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만약 조직 내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경우라면 안전·보건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조직 설치 예시

9		(조건 해당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실행방법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부서장, 직장·반장 등의 중간관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④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주어야 합니다.

- 특히, 유해·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합니다.

□ 유의사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작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집행하므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경영책임자등은 이들이 역량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도록 조직 내·외부 교육 또는 전문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②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시17)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 평가기준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 평가표(안)                               * 평가 주기 : 반기 1회 이상

직책	성명	담당업무	평가
			미흡	보통	양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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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18)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매뉴얼 (고용노동부 매뉴얼)

1.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안전보건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권한, 상호관계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본사(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구성 및 승인 -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경영자 검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승인 둥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내·외부 현안사항 조사 결과 체계 반영 검토 - 유관부서와의 안전업무 협의회 구성 및 회의주관 - 신규현장 및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점검 - 현장 안전활동 평가 및 성과측정 - 협력업체 안전활동 평가자료 취합 및 작성 - 안전보건 관련 예산 계획 수립 등
유관부서	- 본사 각 부서별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이행 - 성과측정에 다른 미달성 계획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 계약과 관련한 협력업체 안전수준 평가 기준 마련 - 안전활동 평가 결과 인사고과 및 승진 등 반영 기준 마련 - 전사 직원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등

1.3.2 현장(현장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현장소장	- 현장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안전조직도 승인 - 근로자 의견청취 등 요구사항 파악 및 관리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 조언 -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 협력업체 안전활동 평가 등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에 따른 안전대책 이행여부 확인 - TBM 활동 참여
작업반장	- 단위작업별 위험성평가표 작성 및 TBM 시 소속 근로자 교육

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조직 및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업무절차를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활동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2) 안전보건부서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매년  00월 00일까지 수립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 안전보건부서장은 본사, 각 유관부서 및 현장조직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한다.

(4) 안전보건부서장은 본사, 각 유관부서 및 현장조직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서화 후 공유한다.

(5) 유관부서는 부서별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6) 안전보건부서장은 본사, 각 유관부서 및 현장조직의 안전활동 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양식] 현장조직 안전활동 평가(예시)

■ 평가 Process

구 분	내 용
대상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자	• 시공담당임원 및 안전보건담당 임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개인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 현장 관리감독자(건축/전기/설비반장 등) 개인 평가
평가방법	• 반기 1회 안전보건직무 개인별 업무평가(0월, 00월) ※ 現 인사평가에 별도 ‘안전보건’ 평가 반영 • 본사 안전보건조직에서 전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종합 평가·관리

1)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No	평가항목	양호	보통	불량
1	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협력사 안전수행 평가 적정여부 및 일반사고 관리
3	도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적정집행에 관한 조정 및 집행의 감독
5	현장 근로자 의견청취 및 비상사태 모의훈련 등 모니터링
6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2) 시공담당, 건축·전기·설비반장 등(관리감독자)

No	평가항목	양호	보통	불량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대한 업무협조
2	유해‧위험요인 누락없이 파악, 안전대책수립 조치 시행에 참여 여부
3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일일안전점검 조치 및 기록관리 여부
4	담당구역 건설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안전보건 점검·조치 여부
5	담당구역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여부
6	담당구역개인보호구 점검, 착용·사용에 대한 교육 및 미 착용시 지도 여부
7	담당구역 발생한 사고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0		(조건 해당 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 실행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전문인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유능한 전문기관을 선택했는지,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 받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인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건설공사 120억원 미만) 사업장의 전문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1		(조건 해당 시) 도급,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 실행방법

○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수행하려는 업무가 관련 법상 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를 검토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도급금지 작업(제58조), 도급승인(제59조) 및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예방 능력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사업주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하고,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계약하지 않습니다.

- 도급 등 계약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등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하고 수행내용을 최종 평가합니다.

* 건설업 공사기간, 조선업 건조기간 등

# (예시19)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12		(조건 해당 시) 중앙·지방단체의 개선, 시정조치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

□ 조문의 취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선, 시정명령과 관련된 사항은 그 시점에서 법 위반 사항이므로,  최대한 빨리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합니다.

□ 실행방법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각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했다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또한, 본사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이 지적한 사항은 기한 내에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합니다.

- 특히, 지방노동관서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이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이행 여부를 반드시 보고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13		(추가_이행실적) 작업계획서 작성 실적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재해유형, 안전조치 등을 담은 작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 및 이행

□ (작 성 자)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또는 관리감독자)

□ (검     토) 공정 및 작업(안전) 점검 회의 시 관리감독자, 원·하청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함께 작성된 작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 (작업  前) 아침조회 후, 작업반별 TBM 시 모든 해당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알립니다.

* 작업자의 합리적인 의견은 가능한 한 반영하고, 보완·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업  中)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반장, 유도자 등은
작업계획서의 준수 및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작업  後) 작업 종료 후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작성 방법과 절차

① 첫 시작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 절차, 순서 등을 고민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② 그리고 과거 유사 작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사례·아차사고를 참고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예방·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합니다.

③ 만약, 위험을 예방·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면 작업계획을 수정합니다.

④ 그리고 위험을 예방·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안전 작업계획’이 확정되면 관리자와 작업자 모두 공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상세 내역)

➊ 작업계획 수립단계

□ 작업일(기간),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자 수, 기계·장비 등 작업개요를 미리 확인합니다.

➋ 사전조사 및 확인·점검 단계

□ 건설기계(차량) 등록·검사증,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관련 문서를 통해 대상 기계의 안전인증ㆍ검사 등 법정 필수 검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계·장비의 작업장치, 방호장치의 설치상태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등을 확인하여 운전원의 적정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리자ㆍ작업자의 교육 이수, 면허(자격) 및 인적사항 등 작업인원을 확인합니다.

□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와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➌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 등의 결정 단계

□ 작업내용과 규모에 맞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필요한 작업장치 등을 결정합니다.

□ 작업내용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강 등 안전대책과 운행경로를 결정합니다.

➍ 위험요인 결정 및 안전대책 수립단계

□ 사용 기계·장비, 작업내용, 작업장소별 재해유형을 숙지하고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도출합니다.

□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을 현장 상황에 맞게 수립합니다.

➎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수정 단계

□ 사전조사 내용,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도면),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등을 토대로
표준(안) 서식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➀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등 변경
➁ 취급하는 중량물의 종류 등 작업내용의 변경
➂ 작업지휘자, 유도자 및 운전원 등 작업인원의 변경
➃ 굴착구간, 상하차장소 등 작업장소의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업계획서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합니다.

# (예시20) 작업계획서 작성

○ 전기작업 작성 구성

구 성	포함사항
작업개요	· 작업내용, 일자(기간), 작업위치, 작업책임자, 작업인원, 작업목적 등
	(참고 예시)
전기작업 근로자	· 근로자 자격, 작업위치, 임무, 적정인원, 일용근로자 여부 등
	(참고 예시)
사용장비	·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절차 및 현장통제	· 안전 작업요령, 작업시작 전 필요한 사항, 점검·시운전, 출입통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등
작업관련 자료	·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참고 예시)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작성구성

구 성	포함사항
사전조사 내용	·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상태, 가공전선 및 지장물 여부 등
	(참고 예시)
작업개요	· 작업내용, 일자(기간), 작업위치, 작업책임자, 작업인원, 작업지휘자 등
	(참고 예시)
기계제원	· 기계명, 등록번호, 규격, 운전원, 자격면허, 보험기간, 검사유효기간 등
	(참고 예시)
재해예방대책	· 현장 위험요인에 따른 예방대책 등
	(참고 예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운행경로, 경로 상 위험상황, 타 작업유무 등 간략히 표현
	(참고 예시)

(참고) 기계·장비의 점검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 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 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 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참고) 기계·장비의 검사

□ 양중기ㆍ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구분	기계·장비 종류			적용범위	검사 주기(유효기간)
양중기	크레인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타워크레인		제외(「건설기계관리법」 적용)	-
		이동식 크 레 인	기중기	제외(「건설기계관리법」 적용)	-
			차량탑재형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 자동차에 운반설비 탑재한 것(다음은 제외) ①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 ② 집게차 등 폐기물 처리용 차량 ③ 차량 견인 및 구난용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곤돌라			①크레인에 설치된 것, ②엔진구동 방식, ③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인 것은 제외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다음은 제외) ①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②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③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의 접근 우려가 없는 것
		건설용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건설현장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 자동차에 탑승설비 탑재한 것(다음은 제외) ① 테일 리프트(tail lift) ②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③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④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⑤ 농업용(「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시저형)			비대상(「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	-
	지게차			제외(「건설기계관리법」 적용)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외 트럭)			제외(「자동차관리법」 적용)	-

☞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www.miis.kosha.or.kr) 참고

14		(추가_이행실적) 위험물질 및 설비 (출처 : 안전보건공단 MSDS 제도 안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