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조달청 지침 제2024-3953호, 2024. 7. 10. 제정]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인지세 비부과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에서 규정하는 물품구매(공급)경쟁입찰에 해당되는 조달계약

(국세청 유권해석) 학교급식용 식자재 계약으로써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에 해당하는 육류·육류부산물·깐감자·깐마늘·양파·토막친수산물·팩우유·쌀·과일 등을 공급하는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단가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①항에 해당되는 물품 등의 조달계약

(국세청 유권해석)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위에서 정한 계약 이외의 정부조달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부칙(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 계약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