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방식 안내문

Ⅰ.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구분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구분   * [붙임]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참조

ㅇ 발주자는 설계 내역서에서 주된 공사과 부대 공사을 구분*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

* 종합관리능력‧공사특성 등 고려 → 동일 공사라도 종합/전문공사로 구분 가능

ㅇ 부대공사 판단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

구분	내 용
범위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인정 기준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連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발주자 고려사항	1.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2.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3.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

□ 단, 상호시장진출에 따른 공사종류에 따른 시공자격 제한은 폐지

ㅇ 종합·전문업체가 상호공사 (종합↔전문) 진출 및 시공 가능

- 이를 위해, 전문업체는 업종별 및 종합업체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하고,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직접 시공* 필요

*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직영시공),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시공자격>

공사구분 시공자격		종합공사	전문공사
종합 건설업	원칙	○	-
	허용	-	○ ( 상호시장 진출 요건 충족 시 ) 단,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원도급 공사는 한시적 제한
전문 건설업	원칙	-	○
	허용	○ ( 상호시장 진출 요건 충족 시 )	-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

※ 종합공사 발주 시 전문건설업자 간 컨소시엄은 ’27년 1월 1일부터 시행

Ⅱ.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복합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 복합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

ㅇ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 여부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를 구분

- 이 경우, 2개 업종 이상 유지보수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업종 및 그 구성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단, 부대공사는 제외)

ㅇ 건설산업기본법 상 업무내용(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해당 업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가를 허용
(제한 시,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를 구분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을 체결할 수 있음

〔붙임〕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관련 규정			구분		검토결과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기타 현지 여건 등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 지침> 에 따라 검토	공정 관리	선·후 공정관리
			공사 수행 능력	인력 관리
				자재 관리
				장비 관리
				자금 관리
				기타 (민원처리 등)
			공사 관리 능력	시공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조직 체계
최종 검토결과 (해당항목에 체크)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유지보수(단일전문업종)공사 □ 유지보수(복합전문업종)공사

※ 입찰참가자격(시공자격) 검토

종된 공사 요건	검토 항목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①-1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 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어야함
	①-2 전체공사 중 종된 공사 금액이 주된 공사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함
②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②-1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②-2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③-1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③-2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③-3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지침>에 따라 검토	③-3-1 공정관리	③-3-1-1 선·후 공정관리
		③-3-2 공사수행 능력	③-3-2-1 인력 관리
			③-3-2-2 자재 관리
			③-3-2-3 장비 관리
			③-3-2-4 자금 관리
			③-3-2-5 기타(민원처리 등)
		③-3-3 공사관리 능력	③-3-3-1 시공 관리
			③-3-3-2 품질 관리
			③-3-3-3 안전 관리
			③-3-3-4 조직 체계

※ 종된공사(부대공사)는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③ 기타 현지 여건 등은 ③-1부터 ③-3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①-1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 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 여부

○ 발주공사 건별로 판단하며, 종된 공사는 주된 공사에 반드시 종속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 공종은 부대공사 범위에서 제외

<예시> 관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기존포장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은 종된 공사임

< 관로공사 시공 흐름 >

기존포장 철거	⇒	터파기	⇒	관부설	⇒	되메우기	⇒	포장

※ 관로공사와 공종간 연계성이 적은 펌프장 건설, 개수로 공사 등은 종된 공사로 볼 수 없음

○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부대공사) 이외의 별도 공종을 시공하기 위한 업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

<예시> 관로가 지나가는 경로 이외의 다른 공간에 법령(건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포장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

①-2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전체공사 중 종된 공사 금액이 주된 공사 금액을 초과 못함

○ 금액 검토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함

<예시> 비굴착 보수(주된공사금액 〉종된공사금액), 굴착 보수(주된공사금액 〈 종된공사금액) 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공사(주된공사금액 〉종된공사금액)인 경우 ⇒ 전체공사로 금액검토

○ 종된 공사의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이 주된 공사의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대공사로 볼 수 없음

<예시> 상하수 공종(49%)과 그에 종된 공종(51%)만으로 구성된 상․하수관로 부설공사에서 종된공종이 주된공종을 초과하므로 부대공사로 볼 수 없음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

<예시> 상하수 공종(51%)과 그에 종된 공종(49%)만으로 구성된 상․하수관로 부설공사에서 주된공종이 종된공종을 초과하므로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음 → 전문건설업으로 발주

※ 관로 외 공종의 규모(및 비율)이 부대공사로서 무리가 없는지 여부

<예시> 상·하수도 공종(51%)과 그에 종된 공종(49%)만으로 구성된 상․하수관로 부설공사에서 종된 공종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예) 500억원 규모 공사에서 종된 공사금액이 245억원인 경우 등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②-1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

○ 해당 공사가 발주되는 목적을 고려

○ 토공, 가시설공 등 부대공사를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종 전문업자가 시공 가능한지 여부

<예시> ① 지하 굴착 깊이

② 흙막이 지보공(간이흙막이지보공 제외) 높이

○ 종된 공사를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 가능한지 여부

<예시> 종된 공사에 주된 공사와 관련없는 건설신기술, 특허공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관리가 가능한 지

②-2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여도 공사 품질․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종된 공사를 주된 공사 건설업자가 시공할 경우 품질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예시> ① 종된 공사에 주된 공사와 관련없는 건설신기술, 특허공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할 경우 품질․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② 당일 굴착 당일복구(15∼20m/일) 가능 여부(구간별 굴착 허가 여부)

- 안전, 민원,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안전관리 도모 가능여부

③ 암거설치 및 기존암거 확장(이설 및 복구) 공종의 포함 여부(단순 프리캐스트 배수암거 및 맹암거 제외)

④ 가교 및 흙막이 가시설공 중 H-파일 및 Sheet 파일, 토류판, 어스앵커 사용 여부

⑤ 상하수도 공종 중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관접합부설, 곡관보호공 등에 대해 별도의 시공상세도 작성 필요 유무

⑥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압밀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모니터링 필요성의 경중

(예 : 해당 공사 진행 시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에 대해 계측결과를 기초로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⑦ 하천 및 궤도 횡단 등으로 인해 압입공법 관리능력 적용 여부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일부 여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 가능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은 발주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에서 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 및 이를 이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③-1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 공사구간

- 사람의 왕래, 교통상황(차량통행), 지장물(통신케이블 등), 주요시설물 등으로 인한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의 경중

- 대도시 구간공사의 혼잡·복합여부

- 현장여건 상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하자 등 문제 발생 여부

- 현장 내 하천횡단공사 및 궤도횡단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안전사고 및 유관기관의 면밀한 협업과 현장관리 필요성의 경중

- 주택가 및 상업시설 인접에서 실시하는 토공사(특수 굴착공사 등)로 인해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가능성의 경중

○ 공사기간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간·차수별 계약기간의 예산·시공가능량·규모 등을 검토

- 다만,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기능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

○ 공사시기(긴급공사 여부 등)

- 재해복구, 동절기, 혹서기 등

③-2 기타 현지 여건 등 -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 시공여건 (연약지반, 하천․바다 횡단)

- 연약지반 등으로 지반보강공사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지

③-3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지침에 따라 발주자가 종합적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을 주관적으로 판단

③-3-1-1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정관리 - 선·후 공정관리

○ 당해 공사지역이 다양한 시설물들이 복잡하게 들어선 시가지 구간 등으로 다양한 공종의 공사가 수반되는지 여부

○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에서 공종 간의 선･후 공정관리의 필요성의 여부

○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종관리를 보완·수정하는 활동의 복잡성

- 공사전체에 관한 공정계획 수립, 세부공정(년, 분기, 월, 주, 일단위)계획 작성, 현장상황변화에 따른 공정 재검토 및 조정 등 공정관리업무 수행의 필요성

<예시> 공정표는 작업간 선·후행, 동시시행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어야 할 필요성

○ 연계공종의 복잡(또는 단순 반복)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경중을 판단

○ 공정관리가 표준시방서만으로 가능한지, 표준시방서 이외에 별도 공사시방서가 요구되는 상황인지 여부

③-3-2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수행능력

○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을 위한 조직체계 필요성의 경중

○ 2개 이상의 전문업종간 조정을 위한 조직체계의 필요성

○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의 규모 등

○ 기타 관계법령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공사의 원수급인(종합 또는 전문)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활동의 난이도를 검토

③-3-2-1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수행능력 - 인력 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인원 배치의 난이도

<예시>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타법*에 의한 자

* 건설공사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함께 발주된 경우로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수행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자

○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표지 등의 설치, 전체 현장근무인원에 대한 최소 월단위의 교육(견실시공 의식교육, 작업 시 유의사항·시공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등) 실시가능 여부

③-3-2-2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수행능력 - 자재 관리

○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재관리를 보완·수정하는 활동의 필요성 여부

- 주요자재 투입계획 수립

<예시> 건설공사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자재 수량 작성 등의 필요성

③-3-2-3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수행능력 - 장비 관리

○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비관리를 보완·수정하는 활동의 필요성 여부

- 설비 및 주요장비 투입계획 수립

<예시> 건설공사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 및 투입량 작성 등의  필요성

③-3-2-4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수행능력 - 자금 관리

○ 기성현황에 따른 공사대금수령, 자재 대금지급 등 공사현장의 재무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업무의 난이도 검토

③-3-2-5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수행능력 - 기타(민원처리 등)

○ 민원 관리 필요성의 경중

- 인근에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민가, 축사,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의 존재 여부

○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실시 및 대책 수립·시행 필요성의 경중

<예시> 현장상황조사 : 전력·통신간선시설, 급수간선시설, 도시가스 배관, 배수관 및 암거의 규격·위치등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상황, 진입도로현황,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편의시설, 지반·지질상태, 인근하천의 유수상태 등

* 대책수립사항 예시 : 인근가옥 및 가축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

○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경대책을 보완·수정하는 활동의 필요성 경중

- 환경대책(환경관리계획서)

<예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환경관련법령 해당규정 반영

③-3-3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관리능력

○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한 현장 조직 체계 관리 필요성의 경중

○ 공사현장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한 인력현장 상주 또는 적정 배치 필요성의 경중

<예시>

①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인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한 공사현장대리인

② 건산업기본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품질관리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⑤ 건설공사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함께 발주된 경우로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수행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자

③-3-3-1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관리능력 - 시공관리

○ 공사현장상황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대책 수립·시행 필요성의 경중

<예시> 현장상황조사 : 전력·통신간선시설, 급수간선시설, 도시가스 배관, 배수관 및 암거의 규격·위치 등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상황, 진입도로현황,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편의시설, 지반·지질상태, 인근하천의 유수상태 등

* 대책수립사항 예시 : 인근가옥 및 가축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

○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는 시공관리 활동의 필요성 여부

<예시> ① 현장조직표(하수급인까지 포함) 작성

② 공사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선임계의 제출, 각종 관리계획 수립 등 공무활동의 총괄수행

③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작성

- 설계도서, 시방서 보완 필요시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 표준시방서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

<예시> 하수관거 표준시방서

- 관거공사(제2장)와 펌프장공사(제3장), 비점오염저감시설(제4장), 특수공사*(제5장)를 구분하여 검토

* 추진, 압송식, 진공식‧압력식‧하수도 터널

③-3-3-2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관리능력 - 품질관리

○ 시공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관리방식에 대한 검토

<예시> 종합공사업이 수주받아 일부 공종을 하도급하면서 계획․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전문공사업자가 전부를 직접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는 품질관리대책 수행 필요성의 경중

-  품질관리대책(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예시>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규정 반영

③-3-3-3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관리능력 - 안전관리

○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보완·수정하는 활동의 필요성 경중

- 안전대책(안전관리계획서)

<예시>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규정 반영

○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사인지 여부

<예시> 사고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상 지역 등

○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조사 실시 및 대책 수립·시행역량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의 필요성 경중

○ 공사현장에 가시설물의 설치계획표를 작성하고, 적정하게 관리

<예시> 가시설물의 예시 : 공사용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자재야적장, 공사용전력· 용수·전화, 세륜장·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등

③-3-3-4 기타 현지 여건 등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공사관리능력 - 조직체계

○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및 본사 지원 조직체계의 필요성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