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2024.  2.   .

순    서

Ⅰ. 개정 배경	1

Ⅱ. 개정 방안	2

1.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생략	2

2.‘경영상태  부적격자’낙찰자 제외	3

Ⅲ. 개정 효과	5

Ⅳ. 시행 시기	5

붙임 1. (기재부) 신속집행 계약분야 지원방안	6

2. 변호사 자문결과	7

3. 관련 법령 및 규정	9

4. PQ심사 및 종합심사 심사항목	10

Ⅰ		개정 배경

□‘24.1.16.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발표

- (계약특례 적극활용)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50→40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추가확대 예정) 등

□ 기획재정부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한 계약특례 추진사항 (붙임1 참조)

○ (신설특례) ➊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40일), ➋선금지급한도 추가확대(80→100%), ➌납품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선금 조기지급, ➍약식 기성검사 활성화

* 입찰공고기간(40일) + PQ심사(10일, 법정소요일수)

○ (기존특례)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20.5월 시작된 한시적 계약특례 ’24.6월까지 연장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023-49호, ‘24.1.1.)

〮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검사(대가지급) 기간단축,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계약정책과-1386, ‘23.12.28.)

〮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공고기간 단축(일반경쟁: 7일→5일/ 협상계약: 40일→10일) 등

□ 신설 특례 방안 중 우리 청 심사기준*과 관련된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이하 ’PQ생략’)에 대한 세부추진 방안 마련 필요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검토사항) ➊PQ생략 대상공사, ➋PQ생략 시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신속집행 적극 지원

Ⅱ		개정 방안

1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

□ ‘24년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하여 일반공사 PQ 생략

○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중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을 제외한 공사**

* 추정가격 ➊300억 원 이상 공사, ➋200억 원 이상 고난도 10개 공종이 포함된 공사, ➌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

** 단, 건설안전강화를 위한 시범특례사업건설안전 배점화 및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는 PQ실시

구 분	PQ 대상공사 (추정가격 기준)
	(총공사) 300억원 이상	(고난도) 200억 원 이상	기술형 입찰
낙찰자결정	종합심사	종합심사	설계 및 가격평가
종합심사 유사항목	◎	◎	×
	시공경험, 신인도 등	시공경험, 신인도 등	유사항목 없음

○ (검토 결과) PQ심사와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이 유사(붙임4 참고)하여 ‘24. 6. 30.까지 한시적으로 PQ 생략 가능

○ (기대 효과) 입찰공고 소요기간 단축(50*→40일)으로 신속 재정집행 지원

* 입찰공고기간(40일) + PQ심사(10일, 법정소요일수)

□ 신‧구조문 대비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현 행	개 정(안)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신 설>	제2조(대상공사) ①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000호, 2024.0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입찰 공고를 하는 공사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한시적으로 PQ 생략하는 공사의‘경영상태 부적격자’낙찰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PQ 대상공사 중 기술형 입찰을 제외한 공사는 종합심사를 통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문제점) PQ에서만 유일하게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PQ 생략 시에 재정상태가 부실한 업체의 낙찰 가능성 有

<PQ 및 종합심사 심사항목 비교표>

PQ					종합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종합심사 유사항목		심사항목		평가기준
1단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공사 수행 능력	전문성	- 시공실적, 동일공종 전문성, 배치기술자
2단계	시공경험	- 공사실적(동일, 유사) 등	◎
	기술능력	- 기술자보유, , 동일실적 준공기한 정도	◎
		- 신기술개발, 기술개발 투자비율	△			역량	- 시공평가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시공평가결과	- 시공평가 점수	◎			일자리	- 건설인력 고용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지분율	◎			사회적 책임 (가감점)	-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지역업체 참여지분율)
	중소기업 참여도	- 중소기업 지분율	◎		입찰 금액	가격산출 적정성	- 입찰금액, 단가심사, 하도급계획, 물량심사, 시공계획심사
	신인도 (가감점)	-건산법 처벌, 하도급사항, 건설재해, 고용개선 등 25항목	△		계약신뢰도 (감점)		- 배치기술자 투입, 하도급계획, 시공계획 위반

□ 개정(안)

○ 종합심사에서 ‘경영상태 부적격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 경영상태 평가는 PQ 1단계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경영상태 부문 적격 기준>

추정가격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500억원 미만	BB-	(구성원 B+)	B0	(구성원 B-)	BB-	(구성원 B+)
500억원 이상	BB+	(구성원 BB0)	B+	(구성원 B+)	BB+	(구성원 BB0)
1,500억 원 이상	BBB-	(구성원 BB0)	A3-	(구성원 B+)	BBB-	(구성원 BB0)

□ 신‧구조문 대비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현 행	개 정(안)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신 설>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PQ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 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신 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 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4. 제4조제3항에 의한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자
<신 설>	부 칙 <제000호, 2024.0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입찰 공고를 하는 공사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Ⅲ		개정 효과

□  입찰공고 소요기간 단축으로 국가재정 신속집행 지원

Ⅳ		시행 시기

□ ‘24. 2. 26.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24. 6. 30.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1. (기재부) 신속집행 지원을 위한 계약분야 지원방안

2. 변호사 자문결과

3. 관련 법령 및 규정

4. PQ 및 종합심사 심사항목

붙임 1		(기재부) 신속집행 지원을 위한 계약분야 지원방안

지원 내용
구분	현 제도 → 한시특례(‘24.6월 종료)	추가지원방안
➊입찰보증금(영37조①) 및 계약보증금 감면 (영50조①, 52조①)	▪감면없음 → 50% 감면
➋검사기간 단축(영55조①)	▪14일 이내 → 7일 이내
➌대가지급 기간 단축 (영58조①)	▪5일 이내 → 3일 이내
	▪공사 기성시 정식기성검사 위주로 검사 처리	▪약식검사 활성화를 통해 서류간소화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 약식검사 절차 및 제출 서류 관련 지침마련 및 하달
➍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영27조③)	▪2회 유찰시 → 1회 유찰시
➎입찰공고 기간 단축	▪일반경쟁입찰 : 7일전 → 5일전
	▪협상계약 : 40일 → 10일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행중 : 50일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생략(40일) → 조달청 PQ기준 개정 필요 (약 30일 소요)
➏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선금: 14일 →5일 이내 하도급대금: 15일→5일 이내
	▪납품에 장기간에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현행 선금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선금 지급이 어려움 *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80%	▪납품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선금 조기 지급이 가능토록 특례부여 * 지급한도 상향(당해연도 이행금액의 80%→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❼선금지급 한도 확대	▪선금지급 한도 70% → 80%	▪선금지급 한도 확대(80%→ 100%)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필요(약 2개월 소요)

붙임 2		변호사 자문결과

◈ PQ생략, 낙찰자 제외사항을 신속집행 계약특례 취지를 고려하여 기준 개정 없이 입찰 공고서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자문결과) 관련규정 검토결과 기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질의사항

➊「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2조의 PQ심사 대상공사일지라도 동 기준의 개정 없이 입찰공고에 PQ심사 미반영 사항을 명시하여 PQ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➋「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4조제1항의 ‘PQ심사 후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개정 없이 입찰공고에 PQ심사 미반영 사항을 명시하여 PQ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➌「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14조제2항의 ‘낙찰자 결정 배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영상태 부적격자’를 동 기준의 개정 없이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문결과

1.‘질의 ➊과 ➋’에 대하여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심제 심사기준’) 제4조제1항은 ‘제2조제18호의 실절제한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의 경우 외에는 모두 사전심사로 경쟁입찰 참가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심제 심사기준의 개정 없이 PQ대상 공사임에도 종심제 심사기준의 개정 없이 PQ를 생략하여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는 입찰공고에 들어갈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호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입찰공고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하 ‘PQ’) 심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종심제 심사기준은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내부 규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내부 규정에 반하는 입찰공고일 수는 있으나 법령에 따른다면 재량적인 사항인 바(즉, 법령위반이 아님) PQ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PQ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이 적극행정 내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하시나, 기존 방식에 따른 이익을 얻었던 업체 등을 고려하여 입찰 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미리 알리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부사무처리 기준에 외부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 등의 내부 지적은 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➌’에 대하여

종심제 심사기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개정하지 않고도 ‘경영상태 부적격자’사유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입찰 전 입찰예정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결정 방법을 미리 정하고 열람토록 하여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상태 부적격자’를 사유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낙찰자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종심제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개정하여 확정한 후 열람토록 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추후 소송 등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3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13조(입찰금액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기준

-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 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붙임 4		PQ 및 종합심사 심사항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1단계 적격자 중 2단계 90점 이상 통과)

○ 1단계 : 경영상태(신용평가) 심사 → 재정능력 없는 업체 사전배제

<경영상태 부문 적격 기준>

추정가격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500억원 미만	BB-	(구성원 B+)	B0	(구성원 B-)	BB-	(구성원 B+)
500억원 이상	BB+	(구성원 BB0)	B+	(구성원 B+)	BB+	(구성원 BB0)
1,500억 원 이상	BBB-	(구성원 BB0)	A3-	(구성원 B+)	BBB-	(구성원 BB0)

○ 2단계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 → 기술력 우수업체 선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0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2) 일반기술자	8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3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도	조정 지분율의 합	5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⑥ 신인도 (+5, -7점)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심사 분야	심사항목		세부기준			주요내용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 공사
공사 수행 능력	경영상태		-	-	10	입찰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전문성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일반은 실적 고난도는 선택)	15	15	10	(시공실적) 입찰자의 동일실적, 일반실적, 업종실적 등의 시공경험 보유 정도를 심사공종별로 산식으로 산정하여 평가 (시공인력) 해당공사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보유 정도를 경력에 따라 등급 구분하여 평가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3.5	5.5	-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실적이 업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등급 구분하여 평가
		배치기술자	10	11	8	발주공사 현장에 실제 배치되는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산식으로 산정하여 평가
	역량	시공평가 점수	15	15	-	입찰자가 과거 공공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를 등급 구분하여 평가
		규모별 시공역량	3	-	6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를 활용하여 상위 등급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 구분하여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	2	2	6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 구분하여 평가
	일자리	건설인력고용	1.5	1.5	-	고용탄력성과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를 등급 구분하여 평가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0.8	0.8	0.4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을 산식으로 산정하여 평가
		공정거래	0.6	0.6	0.4	상호협력과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정도를 등급에 의한 감점 점수 이용하여 산식 평가
		건설인력고용	-	-	0.4	고용탄력성과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를 등급 구분하여 평가
		지역경제 기여도	0.8	0.8	0.8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 구분하여 평가
	소계		50	50	40
입찰 금액	입찰금액		50	50	60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토대로 균형금액을 산정하여 입찰금액을 심사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4	-4	-4	조사단가와 균형단가를 토대로 기준단가를 산정하여 입찰단가의 적정성을 심사
		하도급계획	-2	-2	-2	하도급금액 비율에 따른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
		물량 (고난도 공사에 한함)	-	감점-2	-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대하여 물량산출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가점 1
		시공계획 (고난도 공사에 한함)	-	-2	-	입찰자의 시공계획서에 대하여 공사,품질,안전,환경관리 등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소계		50	50	6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감점	감점	배치기술자의 투입계획 위반 시 2년간 감점 부여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감점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시 2년간 감점 부여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감점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10%) 위반 시 2년간 감점 부여
	시공계획 위반		감점	감점	감점	시공계획서 위반 시 2년간 감점 부여
합 계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