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업무 집행지침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9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사정금액 이하로 작성하고, 적격심사 및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경우 이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29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사정금액 이하로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적격심사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2단계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 확대(2단계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37조(입찰공고) ① (생략) ②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는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이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35조 제4항제2호∼제4호에 한함)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③ (생략)	제37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는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 30일전 2. 긴급을 요하는 입찰인 경우(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제4호에 한함) 및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20일전 3.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 10일전 ③ (현행과 같음)	▪입찰담합 방지 관련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 연장

3. 전자입찰유의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5. (생략) 6. <신설> 7.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1.∼5. (현행과 같음) 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거짓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조달청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대책’ 반영
제 13조의2(발주자 사정에 의한 공고 취소)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입찰집행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취소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시 2. 예산의 취소 또는 변경 시 3. 기타 공고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신설> ③ <신설>	제 13조의2(발주자 사정에 의한 공고 취소)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집행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취소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시 2. 예산의 취소 또는 변경 시 3. 기타 공고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고 취소 사유 명확화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반영
제 14 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한 번호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 개찰결과 입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되, 기 결정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⑤ (생략) ⑥ <신설>	제 14 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 개찰결과 입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되, 이미 결정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발생한 경우 1원 미만에서 절상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원 미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조문 및 용어정비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반영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 계약업무 집행지침 제29조제3항 반영
제18조 < 신설 >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당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거짓서류 제출이나 거짓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한전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당사가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조달청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대책’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반영

4.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신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은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입찰 횟수는 2회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담합 및 들러리 입찰 관련 고가 낙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