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변환소 내선전기공사

적 격 심 사 기 준

【공사명 :                    공사】

2023. 9

적 격 심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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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23. 9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가 집행하는 「HVDC 변환소 내선전기공사」의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참조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공동도급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공사 실적누계액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특별)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자가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른다.

제4조 (적격심사 결격)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는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5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6조 (시공실적의 증명등)

①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의 증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② 실적의 누락, 오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 (경영상태 평가)

①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직전년도 내의 정기결산서 기준 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⑤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⑥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8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상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공실적증명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자료

3.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9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10조 (심사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9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 항목의 심사 중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인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예정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 후 통보한다.

제12조 (재심사)

① 제11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3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4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5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23. 9. 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50 】	시공 경험 【15】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15 △3	주1) [별표2]
	경영 상태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5	주2) [별표2]
	신인도 【-3.5~-+1.5】	○ 신인도 평가항목에 의함	+1.5 -3.5	주3) [별표2]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평가생략 (만점평점)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10】	○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주4) [별표2]
입찰가격 【 5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50	주5) [별표2]
합 계			100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시공경험 심사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 경영상태는 [별표2]에 따른다.

주3) 신인도 가점

1. 신인도는 [별표2]에 따른다.

2. 신인도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배점 한도[50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주4)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2]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산식

1. 평점(점) = 50 – 2× [eqn: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   ｜는 절대값 표시임

3.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4.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 기준

1. 시공경험 (최대 15점을 한도로 함)

○ 평점＝[eqn: rm LEFT ( {최근`10년간`당해공사와`동일`종류의`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예비가격기초금액} RIGHT ) ~ TIMES ~15`(점)]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공사실적누계액은 사급(관급)분 제외 금액임

○ 당해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공사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공동도급액에 의해 시공한 경우 시공비율에 대해서만 인정

※ 제출서류 : 기준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당해공사와 동종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전기공사로 정한다)

※ 당해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VAT포함)  : ￦               원

※ 기간산정일 : 입찰공고일 기준

2.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가.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1) `22. 1. 1부터 발생한 산업재해에 적용

2)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

(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4) 적용방법 :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시행

5)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과 비교□검토 후 적용

6)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구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지연	은폐
사망	1.5점	2.25점(1.5배)	7.5점(5.0배)	1명당
감전□추락 부상	0.5점	0.75점(1.5배)	2.5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0.3점	0.45점(1.5배)	0.9점(3.0배)	1명당

나.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규모(최대 –3점)	비고
0.5점이상 1점미만	-0.2	벌점 적용 2년경과 후 소멸
1점이상 2점미만	-0.8
2점이상 4점미만	-1.2
4점이상 6점미만	-1.6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3. 경영상태 (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에 의한 평가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100(%)] 【 22.0 】	◦ 기준치 × 0.5 미만 ◦ 기준치 × 0.75미만 ◦ 기준치 × 1.0 미만 ◦ 기준치 × 1.25미만 ◦ 기준치 ×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TIMES100(%)] 【 21.0 】	◦ 기준치 × 1.5이상 ◦ 기준치 × 1.2이상 ◦ 기준치 × 1.0이상 ◦ 기준치 × 0.7이상 ◦ 기준치 × 0.7미만	21.0 18.7 16.5 14.2 12.0
③ 영업기간 【 2.0 】	◦ 5년이상 ◦ 5년미만～3년이상 ◦ 3년미만	2.0 1.8 1.5
○ 경영상태 득점계산 [eqn: rm 득점= LEFT ( 심사항목①항+‧‧‧+③항~득점 RIGHT ) TIMES {15} over {45}]		15.0

※ 기준치

항 목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기 준 치	( ) %	( ) %

주)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분류기준) 최저 배점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평가항목(분류기준)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가장 높은 배점을, (-) 수치인 업체는 최저 배점으로 평가한다.

2.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2-1.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2-2. 보유한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당해공사와 관련법령에 의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신인도(-3.5점 ~ +1.5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A.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B.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1.0 -2.0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2.5 -5.0 -7.0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0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0.2 /건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2회 받은 자 ․ 3회 이상 받은 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구분	심사항목	등급	평점
라. 일자리 창출 관련사항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신인도 득점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득 점 = (평가요소 평점) × 50/100

1)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감점적용은 동 처벌사실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영업정지기간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 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3)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 “다”목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 “다”목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20.3.18. 이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5) “다”목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5.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10점)

○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평가점수)} × 난이도 계수

*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기타경비는 기타간접공사경비(이하 동일)

* 난이도 계수 : 1

○ 노무비 평가

-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 적용기준율=	설계서상 직접노무비 + 설계서상 간접노무비
	설계금액(부가세 제외)

- 노무비율 =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입찰금액(부가세 제외)

- 배점 : 7점

노무비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 수	7	6	5

○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제경비 적용기준율 =	설계서상 기타경비(또는 일반관리비, 이윤)
	설계금액(부가세 제외)

- 제경비 비율 =	산출내역서상 기타경비(또는 일반관리비, 이윤)
	입찰금액(부가세 제외)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1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적용 기준율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	%	%	%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원가계산 방식의 경우 노무비율,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붙임에 의한 [양식1-A]으로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하고, 산출결과(백분율)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노무비율, 기타간접공사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붙임에 의한 [양식1-B]으로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하고, 산출결과(백분율)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3]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괄 시공경험 경영상태 일자리창출 산업안전보건법령위반 결격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적격심사 종합득점 집계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찰일 이후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공사업면허 등록증 1부 관련협회 시공실적확인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 관련협회 확인서 심사기준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 확인서 (정기결산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경영상태확인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제재처분 확인서 제재처분 확인서 기술자보유 현황 1부 기타 증빙자료	관련협회 및 발주처 관련협회 국세청, 회계사무소 또는 관련협회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련협회 관련협회	서식 1 서식 2

[서식 1]

적격심사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공   사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공사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제반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귀 공사의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0000. 00 .  00 .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한국전력공사장 귀하

[서식 2]

적격심사 종합득점 집계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공사명 : ○○○ 공사

구 분	심 사 분 야 배 점		대표사	공동사
	심 사 분 야	배점
1. 당해공사 수행능력 【50】	가. 시공경험	15
	나. 경영상태	15
	다. 신인도	-3.5 ~+1.5
	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마.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10
	입 찰 가 격	50
2. 입찰가격 【50】
합 계
	1 + 2	100

※ 95점 이상 득점 시 적격요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