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

목적

ㅇ 법 개정에 따라 ’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신설 … ‘23.7.1.시행

주요 안내사항

□ 납부사실증명 대상 확대

-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 참고2

- 4대보험 미가입‧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지사 제출 시 공문 회신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 불가

- 미표출 보험에 대한 납부여부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구 불필요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개인(사업장)의 임의 보험구분 선택 불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채널

용도 구분	발급 기준	발급대상	발급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출용	주민등록번호	개인	지사방문, 대표홈페이지(www.nhis.or.kr), 1577-1000(셀프발급서비스)
		개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법인사업장	지사방문, 팩스신청,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EDI

참고 1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서식(사업장)

참고 1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서식(개인)

참고2		납부증명 대상이 아닌 경우(법인)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 제공 동의서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	기관명 및 부서:
	기관 담당자전화번호:
	제출 팩스번호:
정보 이용 목적	계약대금 지급을 위한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 확인
제공정보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3년
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의 납부여부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위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위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서명, 인 또는 기관장 직인 가능)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필요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발급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참고2		납부증명 대상이 아닌 경우(개인,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 제공 동의서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	기관명 및 부서:
	기관 담당자전화번호:
	제출 팩스번호:
정보 이용 목적	계약대금 지급을 위한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 확인
제공정보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납부자번호, 전화번호, 4대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3년
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의 납부여부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위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위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위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필요서류: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