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시설공사) 계약 업무처리절차

□ 소액수의계약 대상

○ (견적경쟁) 추정가격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6억원 이하는 소액수의 견적경쟁으로 집행

- (1인 수의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지역여성·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인 수의계약 집행(수요기관 요청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1)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소액수의계약 집행지침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지원 방법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여성, 장애인, 중소)기업과 수의계약 * 다만, 수요기관 추천이 없을 경우 지역여성기업 대상 견적경쟁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 여성 또는 지역 장애인 기업과 수의계약 * 다만, 수요기관 추천이 없을 경우 지역여성기업 대상 견적경쟁
5천만원~ 1억원	-	-	○ 지역 여성기업 대상 견적경쟁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8천만원	○ 지역(여성, 장애인, 중소)기업 대상 견적경쟁

□ 안내공고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절차

○ (안내공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행안부예규 제5장 제3절 1. 나. 1))

- (안내공고대상)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 단, 지역여성, 장애인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 (안내공고기간) 견적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 이상

○ (지역제한)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견적제출 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지방계약법 적용계약의 경우 지점 포함 가능)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지방계약법 적용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제출 대상 제한(지역, 실적,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원칙)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 (예외)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가능

○ (견적서제출)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조달법 제7조)

○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행안부예규 제5장 제3절 1. 나. 9))

- (선정배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아래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국가계약법 적용계약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지방계약법 적용계약 (행안부 예규 제5장 별표1)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 예외대상 >

- (차순위자 선정)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국가계약법 적용계약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지방계약법 적용계약 (행안부 예규 제5장, 제3절 1. 나.)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재안내공고)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은 재안내 공고 실시

재안내 공고 대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수의계약 제한대상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상대자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유무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서식*)’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별표 10>

○ (청렴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청렴계약(국가계약법)을 체결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지방계약법)을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조달청 구매대행이 가능한 소액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6억원 이하의 소액공사는 조달요청서 반려 대상에 해당하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조달요청 건은 조달청에서 대행 가능

*조달청 구매대행 가능한 소액계약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대상 수의계약 및 견적경쟁

• 원스트라이크 아웃기관 (단, 2천만원 이하 제외)

붙임1		지방계약법 적용 소액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자격 제한

<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 >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 (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 ․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 지역제한 外 규격, 실적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 ․ 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 ․ 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 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중복제한에 관한 사항 >

7) “3) ․ 4) ․ 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소액수의 견적경쟁 입찰 안내서

<지역여성ㆍ장애인기업 대상 견적경쟁 입찰 안내서>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견적경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00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1. 입찰공고일 현재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어야 합니다.

3.1.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여성기업이어야 하며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1.1.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의한 장애인기업이어야 하며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1.2.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만 확인하고 개찰일 전일이 유효기간내 있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지역여성ㆍ장애인ㆍ중소기업 대상 견적경쟁 입찰 안내서>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대상 견적경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00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1. 입찰공고일 현재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3.1.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여성기업이어야 하며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1.1.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의한 장애인기업이어야 하며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1.1.3.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1.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만 확인하고 개찰일 전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