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⑤ (생략)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생략)

Ⅱ. 입찰가격

합계

Ⅲ. 결격사유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2` TIMES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4 TIMES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생략)

②~⑥ (생략)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생략)
Ⅱ. 입찰가격
합계
Ⅲ. 결격사유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4 TIMES |( {91}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생략)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15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신설> ②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생략)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15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위치 변경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현행 ②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