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38호,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070-4056-7046

1. 근 거

가. 물품관리법 제16조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 목적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이 용이하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자

가. 대상기관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된 국가기관

나. 정수책정 자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4.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가.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세부내역 별표)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렌트)물품을 포함

5. 정수책정기준

가. 주요물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한다.

(1) 정원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산 출 식
① 정원 1인당 1대 이상 사용물품	정수 = 정원 × 1인당 사용량 + 예비량
② 다수 인원 공동사용 가능물품	정수 = 정원 ÷ 1대당 공동사용 가능인원 + 예비량

※ 예비량은 기관의 업무량, 업무의 특성, 물품의 조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조직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산 출 식
① 조직 당 1대 이상 사용물품	정수 = 조직 수 × 조직 당 사용량 + 예비량
② 다수 조직 공동사용 가능물품	정수 = 조직 수 ÷ 1대당 공동사용 가능조직 수 + 예비량

(3)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산 출 식
① 면적 당 소요물품	정수 = (사무공간의 면적 ÷ 1대당 관리가능 면적) × 사무공간의 위치 수 + 예비량
② 위치 개소 당 소요물품	정수 = 사무공간의 위치 수 × 위치 개소 당 소요량 + 예비량

※ 사무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4)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산 출 식
① 처리가능 업무량이 정해진 물품	정수 = 업무량 ÷ 1대당 처리가능 량 + 예비량
② 법령이나 규정에 소요량이 정해진 물품	정수 = 법정수량

나.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별 정수책정기준이 당해 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항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6. 정수책정 방법 및 절차

가. 물품관리기관별 조직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을 기술하고 단위 조직 수,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과 관리대상 위치의 개소 등을 표로 작성

나. 다음 서식의 정수책정내역서에 품명 또는 규격별 정수 책정근거와 산출내역을 약술하고 정수를 정함

다.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요물품 정수책정내역서를 제출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포함)별 정수책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정 수 책 정 내 역 서

ㅇ 기 관 명 :

ㅇ 책정일자 :

물품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정 수			산출내역	비고 (변경 내역)
		종전	변경	증감

※ 각 기관에서는 정수를 조정할 때마다 해당물품의 정수책정내역서를 작성

※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

※ 별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첨부

7. 정수관리 운용

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수급관리

(1)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를 미리 알 수 없을 때에는 "정수 - (현 보유량 - 처분계획) = 취득계획"의 계산식에 따라 취득계획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2)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나. 기타 정수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1)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공동실험실습실 등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규격을 최신규격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2) 실험실습장비 등 기술발달에 따라 그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은 규격별로 정수를 책정하거나 최신 규격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한다.

(3)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단축에 따른 구형 물품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관리전환 하거나 정부물품 재활용센터에 양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4) 물품관리기관의 기능과 목적 또는 물품의 기능 및 성질상 "5.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없는 기관은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5) 물품관리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정수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체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4호, 2008. 5. 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5호, 2010. 2. 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2호, 2011. 8. 3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5호, 2018. 9. 27.>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8호, 2021.12.28.>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순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정수책정기준
1	2413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2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조직 수
3	25101502	버스	정원, 조직 수
4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조직 수
5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조직 수
6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조직 수
7	25101509	전기승용자동차	정원, 조직 수
8	25101591	수소승용자동차	정원, 조직 수
9	25101592	수소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조직 수
10	25101593	수소미니밴또는밴	정원, 조직 수
11	25101594	수소버스	정원, 조직 수
12	25101595	수소미니버스	정원, 조직 수
13	25101596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조직 수
14	25101597	전기미니밴또는밴	정원, 조직 수
15	25101598	전기버스	정원, 조직 수
16	25101599	전기미니버스	정원, 조직 수
17	25101611	화물트럭	조직 수, 업무량
18	25101696	수소화물트럭	조직 수, 업무량
19	25101698	전기화물트럭	조직 수, 업무량
20	25101801	모터사이클	정원, 조직 수
21	25101802	스쿠터	정원, 조직 수
22	25101901	농업용트랙터	조직 수, 업무량
23	25101980	다목적운반차	조직 수, 업무량
24	25101991	유개트럭	조직 수, 업무량
25	25131899	무인비행기	조직 수, 업무량
26	25173108	차량용항법장치	정원, 조직 수
27	25174490	차량용운행기록계	정원, 조직 수
28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조직 수, 업무량
29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0	40101701	냉방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1	40101787	냉난방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2	40101866	온풍난방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3	40101902	제습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4	40101903	가습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5	40161602	공기청정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6	40161699	공기살균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7	41102916	마이크로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8	41103005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39	41103006	저온또는액화질소냉동고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0	41103011	실험실용일반냉장고또는냉동고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1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2	41103327	유속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3	41103415	무균대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4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5	41103590	실험실용가스캐비닛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6	41103817	실험실용반응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7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8	41104008	견본기체추출장치또는수집장치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9	41104206	초순수제조장치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0	41104401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1	41104498	이산화탄소배양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2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3	41104601	실험용박스로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4	41104701	동결건조기또는리오필라이저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5	41104816	진공또는원심농축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6	41105314	겔도큐멘테이션시스템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7	41105399	전기영동장치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8	41105517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9	41106307	중합효소연쇄반응(PCR)최적화제품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0	41106705	식물생장조절실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1	41111517	분석저울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2	41111703	실체현미경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3	41111711	전자현미경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4	41111712	역상현미경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5	41111720	주사전자현미경(SEM)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6	41111722	형광현미경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7	41111798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8	41112901	방향탐지용콤파스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9	41112902	무선통신항해용장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0	41113037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1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2	41113118	다중가스검출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3	41113319	수질분석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4	41113638	오실로스코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5	41113711	통신망분석장치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6	41114410	기상관측장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7	41114569	소음및진동정밀분석시스템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8	41114674	만능재료시험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79	41115303	주파수분석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0	41115307	레이저발생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1	41115320	신호발생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2	41115401	형광분광분석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3	41115403	분광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4	41115404	질량분석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5	41115406	분광광도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6	41115408	적외선분광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7	41115413	세포분석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8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89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90	43191501	휴대전화기	정원, 조직 수
91	43191510	양방향라디오	정원, 조직 수
92	43191511	IP전화기	정원
93	43191633	키폰전화기	정원
94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조직 수
95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정원, 조직 수
96	43211509	태블릿컴퓨터	정원, 조직 수
97	43211514	컴퓨터키오스크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98	43211593	일체형컴퓨터	정원, 조직 수
99	43211711	스캐너	정원, 조직 수
100	43211799	화상분석시스템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01	43211902	LCD패널또는모니터	정원, 조직 수
102	43212104	잉크젯프린터	정원, 조직 수
103	43212105	레이저프린터	정원, 조직 수
104	43212107	플로터프린터	정원, 조직 수
105	43212110	다기능프린터	정원, 조직 수
106	43212115	바코드프린터	조직 수, 업무량
107	44101501	복사기	정원, 조직 수
108	44101503	다기능복사기	정원, 조직 수
109	44101599	팩스기기	정원, 조직 수
110	44101603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정원, 조직 수
111	44102103	우편물봉합기	조직 수, 업무량
112	44102403	카드인쇄기	조직 수, 업무량
113	44102604	속기기계	정원, 조직 수
114	44102805	제본천공기	정원, 조직 수
115	4411191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16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17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18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19	45111810	실물화상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20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21	45121504	디지털카메라	정원, 조직 수
122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정원, 조직 수
123	45121522	적외선카메라	정원, 조직 수
124	45121603	카메라용렌즈또는카메라용필터	정원, 조직 수
125	46171610	보안용카메라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26	47111502	업소용세탁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27	47111503	세탁물건조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28	47121605	습식바닥청소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29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0	48101799	정수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1	48111391	대기자호출시스템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2	52141554	김치냉장고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3	52141601	가정용세탁기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4	52161505	텔레비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5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6	56101502	소파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7	56101507	책장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8	56101515	침대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39	56101520	로커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40	56101530	캐비닛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41	56101701	크레덴자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42	56101703	책상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43	56101706	회의용탁자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44	56121099	이동식서가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45	56122001	실험대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146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