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방안

2021. 9. 시설총괄과

□ 검토 배경

ㅇ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 공포일 및 시행일 : 2021.9.6. 공포, 2021.9.13. 시행 (입찰공고 기준)

ㅇ (주요 개정내용)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시공경험, 시공비율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등 시설계약업무 관련 내용 포함 [붙임1]

< 행정안전부 예규 주요 개정사항 >
구분	주요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결정기준 ☞ 상호시장 진출 종합·전문업체간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기준마련 ☞ 상호시장 진출 기술인력 평가기준 마련 → 참여 업종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 ☞ 상호시장 진출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기준 마련 → 공사참여 지분율로 산정(단, 시평액이 미공시된 경우 등) ☞ 상호시장 진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 건설 사업자 시평액×2/3, 전문 건설사업자 업종별 시평액 합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지명입찰), 제4장(제한입찰), 제7장(공동계약) 공통 ☞ 상호시장 진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 건설 사업자 시평액×2/3, 전문 건설사업자 업종별 시평액 합산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상호시장 진출 주계약자·부계약자에 대한 면허등록기준 명확화

ㅇ (우리청 검토) 지방계약법령 적용대상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에 대해 계약업무 처리방안 마련 및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필요

- 그동안 시공비율 산정방법 미비, 공동수급체 시공경험 평가방법 부재 등의 사유로 조달요청 반려 조치함 (시설총괄과-1597, ‘21.2.23.)

□ 계약업무 처리방안

ㅇ (시설계약업무) 지방계약법 적용 상호시장 진출허용 대상 공사에 대해 2021. 11. 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계약업무 재개

* 평가기준 확인 및 시스템개선 작업을 위한 사전협의 기간 필요 (1개월 소요)

ㅇ (본청·지방청 업무분장) 시스템 개선기간 및 업무 난이도를 고려 현행 「상호시장 진출허용공사 업무분장 조정(안)」[붙임2] 적용* (2021.11.1.시행)

구분	업무내용 (※지방계약법 상호시장 허용대상)
본청	모든 종평제, 적격심사 종합 및 복합유지보수공사
지방청	소액수의계약, 적격심사 전문 및 단일유지보수공사

*

☞ 복합유지보수공사에 대한 평가방안(복합공종 전문업체 및 종합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은 여전히 부재 → 행정안전부 추가 협의필요

- (지방청 업무이관) 상호시장 진출허용 대상 공사의 지방청 업무이관에 대해 ①국가계약법 및 ②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라 구분하여 이관

①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공사 : 상호시장 진출허용 대상공사 시스템개선 완료 예정이 10월임을 감안 ‘21.11.1. 지방청으로 업무 전부이관

②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 : 시행 초기 본청의 검증 및 시스템 개선작업 일정(2~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감안 ‘22.1.1. 지방청으로 업무 전부이관

ㅇ (시스템 개선)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에 대해 조달관리국으로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및 안내문 공지 요청 [붙임3]

- 시공실적 산정방법 및 공동수급체 평가 등 개선 필요

□ 행정 사항

ㅇ 시행일 : 2021.11.1. 이후 조달요청서 접수 건부터 [붙임2] 시행

-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 지방청 업무이관 (2022.1.1.)

ㅇ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요청 및 안내문 공지 (조달관리국)

ㅇ 지방계약법 대상 복합유지보수공사 평가방안 협의 (행정안전부)

붙임1		행정안전부 예규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구분	개정내용(사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준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제2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	<별표1> 시공실적제출과심사기준 ☞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준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3-3> ☞ 2. 추정가격 3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공사에서 평가등급 중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구간 삭제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결정기준	제2절 평가방법 ☞ 상호시장 진출 종합·전문업체간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기준마련 (※세부 평가방법 등은 붙임 개정안 참조) ☞ 상호시장 진출 기술인력 평가기준 마련 → 참여 업종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 ☞ 상호시장 진출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기준 마련 → 공사참여 지분율로 산정(단, 시평액이 미공시된 경우 등) ☞ 상호시장 진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 건설사업자 시평액×2/3, 전문 건설사업자 업종별 시평액 합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구분	개정내용(사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지명입찰 업체 선정 ☞ 상호시장 진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 건설사업자 시평액×2/3, 전문 건설사업자 업종별 시평액 합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4.재료비 ☞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고재 처리비 합리적 공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 상호시장 진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 건설사업자 시평액×2/3, 전문 건설사업자 업종별 시평액 합산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 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요령, 3) 및 6) ☞ 관할지역(자치구와 군이 혼합) 제한을 도서지역으로 한정 및 제한지역에 대한 예시 추가 ☞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석면해체 등)로 한정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견적서제출가능수의계약 마. 평가요령 ☞ 상호시장 진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 건설사업자 시평액×2/3, 전문 건설사업자 업종별 시평액 합산 <별표1> ☞ 수의계약 배제기간 단축 : 부정당제재이후 6개월 → 3개월 ☞ 재난복구 공사의 경우 동시 수의계약 예정자는 3건까지 허용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 상호시장 진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 건설사업자 시평액×2/3, 전문 건설사업자 업종별 시평액 합산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주요내용 1. 입찰참가 자격, 가. 면허·등록 ☞ 상호시장 진출 주계약자·부계약자에 대한 면허등록기준 명확화

붙임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업무분장

`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업무분장 조정(안) >
구분	’21.2월 이전	현행	‘21.11.1. 이후 (예정)
본청	PQ, 종심제(300억원 이상), 기술형, 실적제한 입찰 등	PQ, 종심제(300억원 이상), 기술형, 실적제한 입찰 등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중 종심제(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종합ㆍ복합 유지보수 공사)	PQ, 종심제(300억원 이상), 기술형, 실적제한 입찰 등 ※다만, 2021.12.31.까지 지방계약법 적용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 중 적격심사(종합 및 복합 유지보수 공사에 한함) 공사는 본청에서 집행
지방청	관할지역의 소액수의, 적격심사, 종심제(300억원 미만) 입찰	관할지역의 소액수의, 적격심사, 종심제(300억원 미만) 입찰 중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중 관할지역의 소액수의, 적격심사(전문ㆍ단일 유지보수 공사)	관할지역의 소액수의, 적격심사, 종심제(300억원 미만) 입찰

붙임3		나라장터 안내문

< 나라장터 안내문(수요기관용) 내용>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개정내용 확인 및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작업 등의 행정소요로 2021.11.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계약업무를 개시 할 예정이오니 조달요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