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업무중복도 평가관련

- 기준개정 및 공지사항

기준 개정전(2018.10.19.)	기준 개정후(2019.09.27.)
6. 업무중복도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으로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술용역(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용역,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제외함)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건별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수행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과업중지된 경우에는 업무중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수급 수행사업에 대한 지분율과 하도급 참여에 대한 하도급 참여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 업무중복도를 평가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KR전자조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개하여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술자의 평가점수를 ‘0점’처리한다.	6. 업무중복도 가.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으로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술용역(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용역,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제외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수행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과업중지된 경우에는 업무중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수급 수행사업에 대한 지분율과 하도급 참여에 대한 하도급 참여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 업무중복도를 평가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KR전자조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개하여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다만,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신설 2019.09.27.) 라.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에 허위ㆍ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술인의 평가점수를‘0점’처리한다. 마.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신설 2019.09.27.) 바.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신설 2019.09.27.) 사.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 (1)“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잔여 과업기간중 해당용역의 과업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을 말함 예) ＊해당용역(A) 과업기간 : 15개월 ＊수행중인 다른 용역(B) : 50개월[(A)용역의 공고일 기준 10개월 기시행] ＊중복기간 : B용역의 잔여 과업기간 40(50-10)개월 중 A용역과 중복되는 15개월만 적용 (신설 2019.09.27.)
공지사항(순번 2841번, 2018.2.22.) 제목 : 설계용역 업무중복도 중복비율 산출관련 공지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업무중복도 평가에 있어서 업부중복도 비율산출에 혼선이 있어 재정립하여 알려 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가산식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 × 100 * 중복기간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 으로 해당용역(발주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말함 예) 입찰공고건 용역기간 : 15개월, 수행중인용역 잔여기간 20개월, 이 경우 중복기간은 20개월 중 중복기간은 15개 월 이므로 산출방식은 (15÷15)× 100임
공지사항(순번 2842번, 2018.2.23.) 제목 : 설계용역 업무중복도 중복비율 산출관련 추가공지
- 평가산식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 해당 용역기간) × 100 * 중복기간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 으로 해당용역(발주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말함 해당용역기간(해당용역 준공예정일)은 ＝ [용역입찰공고일 ＋ 50일 ＋ 해당용역 설계기간]입니다
공지사항(순번 3168번, 2019.5.3.) 제목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업무중복도의 중복비율 산정관련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다른 용역의 잔여 과업기간중 해당용역의 과업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을 말함 예) ＊해당용역(A) 과업기간 : 15개월 ＊수행중인 다른 용역(B) : 50개월 [(A) 용역의 공고일 기준 10개월 기시행] ＊중복기간 : B용역의 잔여 과업기간 40(50-10)개월 중 A용역과 중복되는 15개월만 적용

□ 그간 경위 및 운용

- 2019.9.27. 평가기준이 개정시행 되기 전까지는 업무중복도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부터 50일 후를 착수일”로 평가하기 위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 순번2841번(2018.8.22.), 순번2842번(2018.8.23.), 순번3168번(2019.5.3.) 3회에 걸처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동 기준을 개정시행(2019.9.27.)안은 업무중복도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세 번에 걸친 공지사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공고후 +50일을 적용하여 왔음.

□ 향후계획

- 2019.9.27. 개정시행 기준이 업무중복도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업체의 페지건의 등을 반영하여 그간 3 차례에 걸처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평가에 적용하였던 공고후 +50일 적용을 폐지하고 평가기준대로 평가기준일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적용 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21.9.23. 이후에 공고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공고시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50일 후를 착수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