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현   행

개  정(안)

<신설>

부 칙<2021. X. XX.>

1. 이 지침는 2021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략)
계	(생략)
Ⅰ~Ⅱ	(생략)
Ⅲ. 신인도	1.	(생략)	+ 4.20점 ~ - 5.0	(생략)
	2.계약이행성실도	①~② ③부정당업자 제재 ④~⑥		-5	-5	-5
Ⅳ.	(생략)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략)
계	(생략)
Ⅰ~Ⅱ	(생략)
Ⅲ. 신인도	1.	(생략)	+ 4.20점 ~ - 5.0	(생략)
	2.계약이행성실도	①~② ③ ‘삭제’ ④~⑥		-5	-5	-5
Ⅳ.	(생략)

2. 계약이행성실도

③부정 당 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A. 1년 초과 B. 9개월 초과 1년 이하 C.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D.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E. 3개월 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은 업체는 최대감점(-2점)평가함	-2.0 -1.6 -1.2 -0.8 -0.5

2. 계약이행성실도

③‘삭제’	‘삭제’

[주] 4. ③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점적용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이 포함된 건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

4. ‘삭제’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현   행

개  정(안)

<신설>

부 칙<2021. X. XX.>

1. 이 지침는 2021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략)
계	(생략)
Ⅰ~Ⅱ	(생략)
Ⅲ. 신인도	1.	(생략)	+ 4.20점 ~ - 5.0	(생략)
	2.계약이행성실도	①~② ③부정당업자 제재 ④~⑥		-5	-5	-5
Ⅳ.	(생략)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략)
계	(생략)
Ⅰ~Ⅱ	(생략)
Ⅲ. 신인도	1.	(생략)	+ 4.20점 ~ - 5.0	(생략)
	2.계약이행성실도	①~② ③ ‘삭제’ ④~⑥		-5	-5	-5
Ⅳ.	(생략)

2. 계약이행성실도

③부정 당 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A. 1년 초과 B. 9개월 초과 1년 이하 C.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D.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E. 3개월 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은 업체는 최대감점(-2점)평가함	-2.0 -1.6 -1.2 -0.8 -0.5

2. 계약이행성실도

③‘삭제’	‘삭제’

[주] 4. ③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점적용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이 포함된 건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