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연장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수의계약 대상 금액 한도 확대 및 절차 완화(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구 분	내 용
수의계약 대상	o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o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o 통신공사 등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o 물품·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

② 입찰·계약·이행보증금 인하(시행령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구 분	내 용
입찰보증금	o 입찰금액의 5% → 입찰금액의 2.5%
물품·용역 계약보증금	o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5%
공사이행보증금	o 계약금액의 15% → 계약금액의 7.5%
공사이행보증서	o 계약금액의 40% → 계약금액의 20%

③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시행령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

구 분	내 용
검사	o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가지급	o 5일 이내 → 3일 이내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021. 6. 30.까지 → (변경) 2021.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