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제정 2008. 4. 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3호)

개정 2021. 7.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한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3)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4) 시설물유지관리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 나목의 4) 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대한건설협회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나목의 4)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3)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 나목의 4)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4)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건설산업정보센터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시공능력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실적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확인 완료된 실적을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기관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보수 공사 실적관리를 위한 준비행위) 건설산업정보센터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적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 등 실적관리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