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주요내용

□ 시행일 : 발령한 날

□ 주요내용

ㅇ 업종전환 자격‧전환대상 및 등록기준 특례 (제2조)

- (자격) ’20. 9. 16(시행령 입법예고일) 전 시설물업 등록 or 등록신청한 자

- (전환대상) 전문*(3개까지) 또는 종합(건축, 토목) 전환**

* 전문(3개):　①지반조성‧포장, ②실내건축, ③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④도장‧습식‧방수‧석공, ⑤철근‧콘크리트, ⑥상‧하수도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 전환 포함

- (말소대상) ’24. 1. 1 기준으로 말소대상* 해당 시

* ① 종전 시설물업자가 기간 내 업종전환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20. 9.16 이후 시설물업 등록신청한 경우

③ 그 밖에 업종전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업종전환 신청 기간 및 사전신청, 처리기간 등 (제3조)

- (신청기한) ’22. 1. 1~ ’23.12.31

- (사전신청) 시행일(’21. 7. 1)부터 ’21.12.31 까지

- (업종전환 시기) 신청 시기별*로 상이

* ① 사전신청 시(시행일(’21. 7. 1)~’21.12.31) : ’22. 1. 1
② ’22. 1. 1~’23.12.31 : 업종전환 처리 일(10일 이내(연장 가능))

- (신청기관) 건설업 등록관청

* 10일 이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23. 12. 31까지 유효

ㅇ 업종전환 시 특례 및 영세업체 기준, 특례 (제4조)

- (특례) ’26.12.31까지 등록기준 충족

- (영세업체 기준 및 특례)

· (기준) ’25 업종 평균 시평액 미만 + ’23~’25 평균실적 3억원 미만

· (특례) ’29.12.31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ㅇ 전환업종에 대한 실적 인정 (제5조, 별표)

- (종합)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분야로 구분, 선택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실적을 인정

- (전문)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분야로 구분, 분야별 실적 범위 내 인정

※ (토목) 지반조성‧포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 (건축)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철근‧콘크리트

- 제5조제2항의 실적 가산을 받지 않는 경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 전부를 전환업종 중 토목/건축분야의 실적으로 인정

ㅇ 전환업종 실적 가산 (제5조제2항, 별표)

- ’21. 1. 1∼’21.12.31(50%), ’22. 1. 1∼’22.12.31(30%), ’23. 1. 1∼’23.12.31(10%)

- 先 전환 업종 선택, 後 실적 가산, 연도별 가산실적 배분

ㅇ 전환 시 실적 배분 방법(별표)

-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업종 전환 신청 및 처리 완료 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접속 후 종전 실적 확인 및 전환업종으로 실적 배분

- 구체적인 실적 배분 시점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개편(’21. 9) 완료 이후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

ㅇ 업종전환 시 건설공사 도급(제6조)

- ’23.12.31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공사 도급가능

ㅇ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증 기재사항 (제7조)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