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21-17호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 판매시 적용할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조  달  청  장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구 분		기 본 이자율	연체 적용 이자율
소기업‧소상공인		연 1.0%	연 10%
중기업		연 1.5%	연 10%
중견기업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연 2.0%	연 10%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연 2.2%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연 2.5%
	5천억원 이상	연 2.8%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연 4.0%	연 10%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적용 이자율을 등록(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합니다.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1. 7. 16.부터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체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