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21-13호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야적장

○ 보관관리비: 1일․톤당 29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40원(일․톤)

1-2. 창고

○ 보관관리비: 1일․톤당 12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보관 관리비	시설 사용료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15%	15%
비철금속
		20%	20%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비축물자가액(25억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조달청판매위탁물량(10%이상) 등 5개 지표 모두 충족 시	30%	30%
비철금속
		40%	40%

2-2. 연평균 비축물량 및 비축물자 가액 세부기준

(단위: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연평균 비축물량(0.5일)	1,422	302	129	54	19	37
비축물자 가액(25억원)	1,166	297	1,165	843	112	139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1.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