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대비표 (50억 미만)

□ 전문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④ (생략) <신 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④ (현행과 같음) 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경우의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가.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 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 나. 2023.12.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경영상태 평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3. <신설> 제6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 전력구공사 시공실적의 증명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대한건설협회 에서 조사 통보하는 토목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관로공사 시공실적의 증명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이하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경영상태 평가(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평가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3. 제2조제5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제6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 전력구공사 시공실적의 증명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토목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관로공사 시공실적의 증명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반영 - 계약예규 반영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 계약예규 반영 (상호시장 진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7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대한건설협회 (관로공사는 대한건설협회(또는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생략)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하생략)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다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③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7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다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계약예규 반영 (기존반영분) (조달청세부심사기준 준용) - 외감법은 50억 이상만 적용되므로 삭제(자재처 의견) - 계약예규 반영 (기존반영분) (조달청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⑦ <신설>	⑥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⑦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예규 반영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전력구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실적 누계액 비율 ○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이상 공사실적	12 3	주1)
	경영상태 【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계약부서 사항임>	7 7 1 15	주2)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 +3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5)
입찰가격 【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계약부서 사항임>	70	주3)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4)
합 계			100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전력구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실적 누계액 비율 ○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이상 공사실적	12 (15) 3 (0)	주1)
	경영상태 【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계약부서 사항임>	7 7 1 15	주2)
	신인도 【 -1~+4】	․[별표] ‘신인도’에 의한 점수	-1 ~ +4	주5)
입찰가격 【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계약부서 사항임>	70	주3)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4)
합 계			100

- 계약예규 반영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신인도 항목으로 이동)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관로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실적 누계액 비율 ○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이상 공사실적	12 3	주1)
	경영상태 【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계약부서 사항임>	7 7 1 15	주2)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 +3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5)
입찰가격 【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계약부서 사항임>	70	주3)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4)
합 계			100

□ 관로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실적 누계액 비율 ○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이상 공사실적	12 (15) 3 (0)	주1)
	경영상태 【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계약부서 사항임>	7 7 1 15	주2)
	신인도 【 -1~+4】	․[별표] ‘신인도’에 의한 점수	-1 ~ +4	주5)
입찰가격 【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계약부서 사항임>	70	주3)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4)
합 계			100

- 계약예규 반영

(세분기준 조달청 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주2) 영업기간의 평가방법(계약부서 최신 적격심사기준 확인 필요) 2-1) (생략) 2-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나.(생략) 다. <신설> 주3) 입찰가격 평가산식 (산식생략)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용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주2) 영업기간의 평가방법(계약부서 최신 적격심사기준 확인 필요) 2-1) (생략) 2-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나.(현행과 같음) 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5항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산식 (산식생략)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용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주5) 신인도 평가 1. 신인도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계약예규 반영 - 계약예규 반영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 계약예규 반영 - 계약예규 반영 (신인도 평가항목 추강에 따른 일자리 창출항목 신인도 세부항목으로 이동)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전력구공사 가. 시공경험 (15점) ①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12점) ○ [eqn: `평점`=~ LEFT ( {최근`5년간`토목공사`실적누계}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RIGHT ) ` TIMES `12`(점)] ②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이상 공사실적 (3점) ○ 당해공사의 종류 : 전력구공사 ○ 공사종류별 실적인정 기준(최근10년간 실적) - 개착식전력구공사 : 전력구 예정단일 시공량 이상의 시공실적(예정단일 시공량 500m 이상인 경우에는 500m를 상한으로 한다)이 있는 업체 - 터널식전력구공사 : 터널공사 예정단일 시공량 이상의 시공실적(예정단일 시공량 500m 이상인 경우에는 500m를 상한으로 한다)이 있는 업체 □ 하나의 공사에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 : 첨부1의 주)2 참조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점 상한은 15점 □ 공사실적 ○ 토목공사 실적 누계금액은 사급(관급)분 제외 금액임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토목공사 실적누계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공동도급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정 □ 기간 기산일 : 입찰공고일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부가가치세 포함) : ￦ 원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전력구공사 가. 시공경험 (15점) ①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12점) ○ [eqn: `평점`=~ LEFT ( {최근`5년간`토목공사`실적누계}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RIGHT ) ` TIMES `12`(점)] ②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이상 공사실적 (3점) ○ 당해공사의 종류 : 전력구공사 ○ 공사종류별 실적인정 기준(최근10년간 실적) - 개착식전력구공사 : 전력구 예정단일 시공량 이상의 시공실적(예정단일 시공량 500m 이상인 경우에는 500m를 상한으로 한다)이 있는 업체 - 터널식전력구공사 : 터널공사 예정단일 시공량 이상의 시공실적(예정단일 시공량 500m 이상인 경우에는 500m를 상한으로 한다)이 있는 업체 □ 하나의 공사에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 : 첨부1의 주)2 참조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점 상한은 15점 □ 공사실적 ○ 토목공사 실적 누계금액은 사급(관급)분 제외 금액임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토목공사 실적누계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공동도급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정 □ 기간 기산일 : 입찰공고일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부가가치세 포함) : ￦ 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개착식전력구 공사(터널이 포함된 공사 제외)의 시공경험은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실적 누계액 비율‘로만 평가하며,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실적 누계액 비율‘ (15점) ○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 이상이상 공사실적‘ 평가 생략하며 배점(3점)은 토목공사실적 누계액 비율 평가로 대체	- 계약예규 반영 (신인도 평가 추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관로공사 가. 시공경험 (15점) ①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12점) ○ [eqn: `평점`=~ LEFT ( {최근`5년간`토목공사(또는`전기공사)`실적누계}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RIGHT ) ` TIMES `12`(점)] ②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이상 공사실적(3점) - 최근 10년간 실적 ○ 당해공사의 종류(단일시공량) : 지중송전관로공사(단일시공량 m) - 예정단일 시공량 500m이상인 경우에는 500m를 상한으로 한다.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상한은 15점이며,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공사실적 -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실적 누계금액은 사급(관급)분 제외 금액임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실적누계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공동도급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정 ○ 기간 기산일 : 입찰공고일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VAT포함) : 원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관로공사 가. 시공경험 (15점) ①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12점) ○ [eqn: `평점`=~ LEFT ( {최근`5년간`토목공사(또는`전기공사)`실적누계}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RIGHT ) ` TIMES `12`(점)] ②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이상 공사실적(3점) - 최근 10년간 실적 ○ 당해공사의 종류(단일시공량) : 지중송전관로공사(단일시공량 m) - 예정단일 시공량 500m이상인 경우에는 500m를 상한으로 한다.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상한은 15점이며,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공사실적 -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실적 누계금액은 사급(관급)분 제외 금액임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토목공사(또는 전기공사) 실적누계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공동도급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정 ○ 기간 기산일 : 입찰공고일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VAT포함) : 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관로공사의 시공경험은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실적 누계액 비율‘로만 평가하며,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토목공사실적 누계액 비율‘ (15점) - ’공사종별 예정단일 시공량 이상이상 공사실적‘ 평가 생략하며 배점(3점)은 토목공사실적 누계액 비율 평가로 대체	- 계약예규 반영 (신인도 평가 추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첨부1>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범위 □ 전력구 공사 (이하 생략) ※ 공사실적 인정범위 ○ 하도급실적 인정 - 동일 구조물 공사중 단일 공사에서 주 공종을 제외한 일부 공종만을 하도급한 경우는 단일시공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함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에 아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하도급실적인 경우 준공실적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계약서(공사내역서 포함)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실적을 인정함	<첨부1>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범위 □ 전력구 공사 (이하 생략) ※ 공사실적 인정범위 ○ 하도급실적 인정 - 동일 구조물 공사중 단일 공사에서 주 공종을 제외한 일부 공종만을 하도급한 경우는 단일시공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함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에 아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하도급실적인 경우 준공실적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실적의 경우 원도급자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서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원도급자의 실적증명서를 통해 실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계약서(공사내역서 포함)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실적을 인정함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나. 경영상태 (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표] (현행과 동일)

주)

1.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9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나. 경영상태 (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표] (현행과 동일)

주)

1.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계약예규 반영

(신인도 평가 추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신인도 평가(-1~+4점) <신설>

□ 신인도 평가(-1~+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0 +0.8 +0.6 +0.4 +0.2 0.0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나. 일자리 창출실적	4) 건설고용지수	+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을 보유한 자 A. 1등급 B. 2등급	+3 +2

- 계약예규 반영

(신인도 평가 추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나. 일자리 창출실적	5) 일자리 창출실적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 점수를 합산) A.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 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다. 근로시간조기 단축기업	6)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2021. 6.30일까지만 유효)	+1

[주]

1)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전력구공사 제외), 전문 및 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가. 3)”, “나. 5)”, “다. 6)”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4)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중 먼저인 날을 해당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해당 사실 발생일로 본다. 5)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6)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6-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7) ‘가’목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가”목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20.3.18 이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9)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전에 제출하여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나‘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와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0-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0-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0-4)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5)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11)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평가시 가점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전력구공사, 관로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시공경험 【 5 】	○ 공사별 시공경험([별표2]에 의함)	5	주1)
	경영상태 【 5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계약부서 사항임>	3 2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 +3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4)
입찰가격 【 9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계약부서 사항임>	90	주2)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3)
합 계			100

주1)~1-1) (생략)

1-2) <신설>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전력구공사, 관로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시공경험 【 5 】	○ 공사별 시공경험([별표2]에 의함)	5	주1)
	경영상태 【 5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계약부서 사항임>	3 2
	신인도 【-1~+4】	․[별표] ‘신인도’에 의한 점수	-1 ~ +4	주4)
입찰가격 【 9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계약부서 사항임>	90	주2)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3)
합 계			100

주1)~1-1) (생략)

1-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 계약예규 반영

- 계약예규 반영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주2) 입찰가격 평가산식 (산식생략)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용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 주3) (생략) 주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전력구공사 가. 시공경험(5점) 주) 2. 실적누계액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서류에 한하며, 사급(관급) 자재비 제외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관로공사 가. 시공경험(5점) 주) 2. 실적누계액은 대한건설협회(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서류에 한하며, 사급(관급) 자재비 제외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 경영상태(5점) □ 전력구공사 ※ 기준치(표생략) ※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관로공사 ※ 기준치(표생략) ※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주2) 입찰가격 평가산식 (산식생략)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용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주3) (현행과 같음) 주4) 신인도 평가 1. 신인도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전력구공사 가. 시공경험(5점) 주) 2. 실적누계액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서류에 한하며, 사급(관급) 자재비 제외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관로공사 가. 시공경험(5점) 주) 2. 실적누계액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서류에 한하며, 사급(관급) 자재비 제외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 경영상태(5점) □ 전력구공사 ※ 기준치(현행과 같음) ※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관로공사 ※ 기준치(표생략) ※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계약예규 반영 (신인도 평가항목 추강에 따른 일자리 창출항목 신인도 세부항목으로 이동) - 계약예규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신인도 평가(-1~+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0 +0.8 +0.6 +0.4 +0.2 0.0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나. 일자리 창출실적	4) 건설고용지수	+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을 보유한 자 A. 1등급 B. 2등급	+3 +2

- 계약예규 반영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나. 일자리 창출실적	5) 일자리 창출실적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 점수를 합산) A.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 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다. 근로시간조기 단축기업	6)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2021. 6.30일까지만 유효)	+1

[주]

1)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전력구공사 제외), 전문 및 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가. 3)”, “나. 5)”, “다. 6)”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4)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중 먼저인 날을 해당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해당 사실 발생일로 본다. 5)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6)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6-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7) ‘가’목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가”목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20.3.18 이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9)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전에 제출하여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나‘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와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0-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0-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0-4)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5)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11)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평가시 가점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Ⅲ.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전력구공사, 관로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경영상태 【 10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계약부서 사항임>	5 5
	특별신인도 【 +2 】	○ 공사별 특별신인도([별표2]에 의함)	+2	주1)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 +3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4)
입찰가격 【 9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계약부서 사항임>	90	주2)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3)
합 계			100

Ⅲ.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전력구공사, 관로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경영상태 【 10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계약부서 사항임>	5 5
	특별신인도 【 +2 】	○ 공사별 특별신인도([별표2]에 의함)	+2	주1)
	신인도 【-1~+4】	․[별표] ‘신인도’에 의한 점수	-1 ~ +4	주4)
입찰가격 【 9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계약부서 사항임>	90	주2)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3)
합 계			100

- 계약예규 반영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주2) 입찰가격 평가산식 (산식생략)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용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 주3) (생략) 주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전력구공사 가. 경영상태 (10점) [표] (생략) ※ 기준치(표생략) ※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관로공사 가. 경영상태 (10점) [표] (생략) ※ 기준치(표생략) ※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	주2) 입찰가격 평가산식 (산식생략)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용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주3) (생략) 주4) 신인도 평가 1. 신인도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전력구공사 가. 경영상태 (10점) [표] (생략) ※ 기준치(표생략) ※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관로공사 가. 경영상태 (10점) [표] (생략) ※ 기준치(표생략) ※ 제출서류 :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	- 계약예규 반영 (신인도 평가항목 추강에 따른 일자리 창출항목 신인도 세부항목으로 이동) - 계약예규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신인도 평가(-1~+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0 +0.8 +0.6 +0.4 +0.2 0.0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4) 건설고용지수	+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을 보유한 자 A. 1등급 B. 2등급	+3 +2

- 계약예규 반영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나. 일자리 창출실적	5) 일자리 창출실적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 점수를 합산) A.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 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다. 근로시간조기 단축기업	6)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2021. 6.30일까지만 유효)	+1

[주]

1)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전력구공사 제외), 전문 및 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가. 3)”, “나. 5)”, “다. 6)”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4)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중 먼저인 날을 해당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해당 사실 발생일로 본다. 5)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6)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6-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7) ‘가’목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가”목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20.3.18 이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9)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전에 제출하여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나‘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와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0-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0-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0-4)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5)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11)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평가시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