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대비표 (50억 이상-100억 미만)

□ 전문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④ (생략) ⑤ <신 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④ (현행과 같음) 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경우의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가.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 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 2. 경영상태 평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3. 경영상태 평가(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평가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및 특별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공사 실적누계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3. <신 설> 제6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시공실적의 증명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토목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이하생략)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삭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공사 실적누계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3. 제2조제5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제6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시공실적의 증명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토목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반영 - 문구정비 (50억 이상은 특별신인도가 아닌 신인도 평가) - 상호시장 진출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다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③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⑦ <신설>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산식생략)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용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다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⑥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⑦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산식생략)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용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계약예규 반영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준용) - 계약예규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2]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

가. 시공경험

○ 최근 10년간 공사실적(22.0)

심사항목	현 행
	세부 심사기준	배 점	제출서류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 동일한 공법 - 단일시공량 2배 이상(B) - 단일시공량 이상~단일시공량 2배 미만 : 직선보간법으로 점수산정 - 단일시공량(A) 1 ※단일시공량이란 금회 발주되는 주된 공법의 시공량(◯◯)이며 500m를 상한으로 함 (단일시공량 2배 실적은 최대 1,000m를 상한으로 함) 단,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함 ※ 직선보간법 = 22.0 - [(B-χ실적)/(B-A)] × (22.0-15.4)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2.0) 22.0 15.4	1. 실적증명 ㅇ발주기관에서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 ㅇ실적증명서에 포함될 내용 -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 - 공법 및 연장 (단일시공량 명시) - 경과지 위치(평면도 포함) 2. 실적인정 범위 ㅇ국내외 실적 ㅇ하도급실적 인정 ㅇ다수의 실적 또는 단위 공사당 여러 건의 실적이 있는 경우 연장이 긴 1건만 인정(쌍굴터널의 경우 단선 연장만 인정) ㅇ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준공한 공사는 해당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를 1건의 실적으로 인정 ㅇ장기계속공사로 시공 중인 공사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에는 이부분을 1건의 실적으로 인정 ㅇ공동도급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정 ㅇ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는 “0”점으로 처리 3.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기준
나.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 유사한 공법 - 단일시공량 2배 이상 [B] - 단일시공량 이상~단일시공량 2배 미만 : 직선보간법으로 점수산정 - 단일시공량 [A] ※단일시공량이란 금회 발주되는 주된 공법의 시공량(◯◯)이며 500m를 상한으로 함 (단일시공량 2배 실적은 최대 1,000m를 상한으로 함) 단,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함 ※직선보간법 = 15.6 - [(B-χ실적)/(B-A)] × (15.6-10.9)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5.6) 15.6 10.9

[별표 2]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

가. 시공경험

○ 최근 5년간 공사실적(8.0)

심사항목	현 행
	세부 심사기준	배 점	제출서류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 동일한 공법 - 단일시공량 2배 이상(B) - 단일시공량 이상~단일시공량 2배 미만 : 직선보간법으로 점수산정 - 단일시공량(A) 1 ※단일시공량이란 금회 발주되는 주된 공법의 시공량(◯◯)이며 500m를 상한으로 함 (단일시공량 2배 실적은 최대 1,000m를 상한으로 함) 단,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함 ※ 직선보간법 = 22.0 - [(B-χ실적)/(B-A)] × (22.0-15.4)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2.0) 22.0 15.4	1. 실적증명 ㅇ발주기관에서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 ㅇ실적증명서에 포함될 내용 -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 - 공법 및 연장 (단일시공량 명시) - 경과지 위치(평면도 포함) 2. 실적인정 범위 ㅇ국내외 실적 ㅇ하도급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인 경우 준공실적 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 필요(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실적의 경우 원도급자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서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원도급자의 실적증명서를 통해 실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 ㅇ다수의 실적 또는 단위 공사당 여러 건의 실적이 있는 경우 연장이 긴 1건만 인정(쌍굴터널의 경우 단선 연장만 인정) ㅇ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준공한 공사는 해당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를 1건의 실적으로 인정 ㅇ장기계속공사로 시공 중인 공사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에는 이부분을 1건의 실적으로 인정 ㅇ공동도급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정 ㅇ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는 “0”점으로 처리 3.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기준
나.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 유사한 공법 - 단일시공량 2배 이상 [B] - 단일시공량 이상~단일시공량 2배 미만 : 직선보간법으로 점수산정 - 단일시공량 [A] ※단일시공량이란 금회 발주되는 주된 공법의 시공량(◯◯)이며 500m를 상한으로 함 (단일시공량 2배 실적은 최대 1,000m를 상한으로 함) 단,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함 ※직선보간법 = 15.6 - [(B-χ실적)/(B-A)] × (15.6-10.9)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5.6) 15.6 10.9

- 상호시장 진출 시 전문건설사업자의 준공실적 증명서 확인 방법 추가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최근 5년간 공사실적(8.0)

심사 항목	현 행
	세부 심사기준	배점	제출서류
다. 최근 5년간 토목공사실적	가. 토목공사 시공실적 ㅇ실적합계액/(예정금액×5) = 실적계수 ㅇ실적계수×8.0 = 평점 ※ 단, 상한은 8.0점	8.0	1. 실적증명 ㅇ입찰공고일 전년도말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 토목공사 실적확인 금액 ㅇ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 ㅇ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 평가 - 시공실적의 증명은 대한건설협회 에서 조사통보하는 토목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연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복합공사의 경우 토목부분을 구분 제출 ※공동도급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건설협회 확인 금액과 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최근 5년 기준) 항목중 택일하여 제출 2.실적인정 범위 ㅇ하도급실적 인정 ㅇ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에 의한 하도급 실적인 경우 준공실적 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실적을 인정 3. 기간산정일 : 입찰공고일 기준 ※ 공사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 최근 5년간 공사실적(8.0)

심사 항목	현 행
	세부 심사기준	배점	제출서류
다. 최근 5년간 토목공사실적	가. 토목공사 시공실적 ㅇ실적합계액/(예정금액×5) = 실적계수 ㅇ실적계수×8.0 = 평점 ※ 단, 상한은 8.0점	8.0	1. 실적증명 ㅇ입찰공고일 전년도말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토목공사 실적확인 금액 ㅇ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 ㅇ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 평가 - 시공실적의 증명은 대한건설협회(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조사통보하는 토목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연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복합공사의 경우 토목부분을 구분 제출 ※공동도급인 경우 시공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건설협회(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확인 금액과 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최근 5년 기준) 항목중 택일하여 제출 2.실적인정 범위 ㅇ하도급실적 인정 ㅇ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준공실적 증명서에 의한 하도급 실적인 경우 준공실적 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실적을 인정 3. 기간산정일 : 입찰공고일 기준 ※ 공사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라.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	가. 토목공사 시공실적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로서 관로 및 개착식 전력구공사에(터널이 포함된 공사 제외) 참여하는 경우 ㅇ실적합계액/(예정금액×5) = 실적계수 ㅇ실적계수×30.0 = 평점 ※ 단, 상한은 30.0점	(30)

- 계약예규 반영

- 조달청 세부심사 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 송전관로공사의 경우 토목공사 실적은 토목공사 실적 또는 전기공사 실적으로 한다.	※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 송전관로공사의 경우 토목공사 실적은 토목공사 실적 또는 전기공사 실적으로 한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정금액×5×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터널이 포함된 전력구공사의 시공경험은 “가” 또는 “나” 와 “다”의 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다” 항목의 평가는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관로공사 및 개착식전력구 공사(터널이 포함된 공사 제외)의 시공경험은 “라” 항목으로만 평가하며,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아래에 따른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정금액×5×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 평가 방법 추가 - 실적평가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방식 추가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나. 경영상태(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표생략)

※ 주 : 1)~2) 생략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 (생략)

3-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3-3) <신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9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나. 경영상태(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표 현행과 같음)

※ 주 : 1)~2) 생략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 (현행과 동일)

3-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3-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5항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 계약예규 반영

(조달청 기준 준용)

- 계약예규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다. 신인도(±0.9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나~라	(생략)
마. 일자리 창출실적	17) 일자리 창출실적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 점수를 합산) A.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 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신 설>

다. 신인도(±0.9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나~라	(현행과 같음)
마. 일자리 창출실적	17) 일자리 창출실적	+3	일 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 점수를 합산) A.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 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바. 근로시간조기 단축기업	18)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2021. 6..30일까지만 유효)	+1

- 계약예규 반영

- 계약예규 반영

- 계약예규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주] 1) 신인도 득점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득점 = (심사항목 가 + …… + 바) × 30/100 단,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전력구공사 제외)는 가목과 마목의 16)항에 대해서만 평가(해당공사 관련법령 적용)하고, 전문․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3)~15) (생략) 16) '마‘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16-1)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로 평가한다.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6-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6-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6-4)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6-5)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6-6) <신 설> 17) <신설>	[주] 1) 신인도 득점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득점 = (심사항목 가 + …… + 바) × 30/100 단,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전력구공사 제외), 전문‧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가. 1)‧2)”, “나. 4)‧5)”, “다. 8)‧9)‧10) 11)”, “마. 17)”, “바. 18)”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15) (생략) 16) '마‘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16-1)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16)과 17)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17)로 평가한다. 17)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6-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6-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6-4)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6-5)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6-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속인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17)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평가시 가점	- 계약예규 반영 - 계약예규 반영 번호 정비 - 계약예규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붙임 1]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세부 평가방법
	등 급	평 점
ㅇ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 계	10점
-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5 4	ㅇ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2 3 4 5	ㅇ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하수급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 ㅇ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해당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전문,전기공사 등 단일 공종공사 ㅇ 계약자는 하도급율 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항목으로 평가 받은 내용은 하도급계약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 1.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② (생략)

[붙임 1]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세부 평가방법
	등 급	평 점
ㅇ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 계	10점
<삭제>
- 하도급 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4 6 8 10	ㅇ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하수급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 ㅇ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해당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전문,전기공사 등 단일 공종공사 ㅇ 계약자는 하도급율 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항목으로 평가 받은 내용은 하도급계약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 1.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② (현행과 동일)

- 조달청 세부심사 기준 준용

-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양식 5]

신인도 집계표

구 분	득 점	※한전확인란		비 고
		득점	확인
가.~마. (생략) 바. <신 설>
합 계

[양식 5]

신인도 집계표

구 분	득 점	※한전확인란		비 고
		득점	확인
가.~마. (현행과 같음) 바. 근로시간조기 단축기업
합 계

- 계약예규 반영에 따른 양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