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27. (생  략)

28. <신  설>

제2조(정의) 1~27. (현행과 같음)

2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제4조(일반평가위원의 자격) ① (생  략)

② 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술평가위원교섭선정시스템(http://nego.g2b.go.kr/)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소관부서의 장은「기술평가위원규정」제5조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 공정성, 과거 벌점이력, 교섭수락률, 입찰자의 다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평가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선정시스템(http://nego.g2b.go.kr/)”(이하 "선정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소관부서의 장은「기술평가위원규정」제5조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 공정성, 과거 벌점이력, 교섭수락률, 입찰자의 다면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의 직군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직군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제3호에 따른 ‘대학교수’의 직군으로 구분한다.

제4조의2(전문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③ (생  략)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후보자 명부를 소속 업무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며, 소속 업무심의회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과거 벌점이력, 교섭수락률, 입찰자의 다면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문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한다.

1.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200명 내외

2. 대형 실물모형사업: 55명 내외

⑤~⑥ (생  략)

⑦ 전문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되, 제4조의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2(전문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후보자 명부를 소속 업무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며, 소속 업무심의회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과거 벌점이력, 교섭수락률, 입찰자의 다면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전문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한다.

< 삭  제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전문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제4조의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기술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의4(평가위원의 해촉 등)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 등이 된 경우에는 재위촉 또는 위원 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 관련으로 해촉 등이 되어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4(평가위원의 해촉 등)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 등이 된 경우에는 재위촉 또는 위원 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5호 또는 제7호 관련으로 해촉 등이 되어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5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단,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소속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제6조(입찰공고 명시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제안서 제출방법ㆍ기한ㆍ서류, 제안서의 용량(온라인 제출에 한정함) 및 온라인평가 시 사전검토시간ㆍ평가위원 의견등록ㆍ입찰자 답변등록 시간 등을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6조(입찰공고 명시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2. 제안서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안서의 용량(온라인제출에 한정함)

3.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4. 제9조제10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5. 제9조제11항에 따라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여부와 기준금액

6. 온라인 평가 시 사전검토 시간·평가위원 의견등록·입찰자 답변등록 시간

제6조의2(제안서 제출) ①~④ (생  략)

⑤ < 신  설 >

제6조의2(제안서 제출)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9조제11항에 따라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업에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서는 제4항의 정량 및 정성평가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⑤ (생  략)

⑥ 수요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술능력평가에「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의2에서 제시한 적용기준을 활용하거나 사업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⑧ 제3항 각 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2. (생  략)

3. 제3항제2호(수행실적)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으나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⑨ (생  략)

⑩~⑫< 신  설 >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수요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술능력평가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의2에서 제시한 적용기준을 활용하거나 사업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⑧ 제3항 각 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3항제2호(수행실적)는 제6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다만,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계약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계약으로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⑨ (현행과 같음)

⑩ 수요기관의 장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3점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조달요청시 명시하여야 한다.

⑪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표20에 따라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여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 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대한 평가는 가격개찰 후 수요기관의 장이 평가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조달청장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평가방법) ①~⑦ (생  략)

⑧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가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사업의 특성ㆍ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을 대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 세부기준이 정하는 평가 절차ㆍ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단한다.

⑨~⑩ <신  설>

⑪~⑭ (생  략)

제10조(평가방법)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가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의 장이 한다. <삭  제>

⑨「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⑩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 할 수 없다.

⑪~⑭ (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점수 산출) ①~② (생  략)

③~⑥ < 신  설 >

제12조(평가점수 산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9조제11항에 따라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점수에 적정성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와 제4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제14조(평가위원의 관리)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15 및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5의 평가요소를 위반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부여사항을 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이하 “교섭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

2.~3. (생  략)

② 평가집행자는 교섭시스템을 통해 벌점을 등록한 경우 즉시 해당 평가위원에게 벌점 부여사실(사업명, 평가일자, 사유, 해당 벌점 등)과 교섭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을 등록된 휴대전화 또는 메일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교섭시스템에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교섭시스템의 전문인력명부에서 삭제된 평가위원의 경우 삭제일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기술평가위원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에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위원의 관리)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16 및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6의 평가요소를 위반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부여사항을 선정시스템에 등록

2.~3. (현행과 같음)

② 평가집행자는 선정시스템을 통해 벌점을 등록한 경우 즉시 해당 평가위원에게 벌점 부여사실(사업명, 평가일자, 사유, 해당 벌점 등)과 선정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을 등록된 휴대전화 또는 메일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선정시스템에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시스템의 전문인력명부에서 삭제된 평가위원의 경우 삭제일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기술평가위원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에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④ (생  략)

⑤ 제10조제8항의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이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수당은 평가별 기본수당의 80%, 가산금은 사유에 따라 100%를 평가위원에게 지급한다.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④ (생  략)

⑤ <삭  제>

[별표 3]

정보화컨설팅사업(제9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

정보화컨설팅사업(제9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2]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제9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2]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제9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3]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제9조제2항제1호다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3]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제9조제2항제1호다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4]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제9조제2항제1호

라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4]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제9조제2항제1호

라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5]

데이터처리사업(제9조제2항제1호마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5]

데이터처리사업(제9조제2항제1호마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제9조제2항제1호바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제9조제2항제1호바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7]

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제9조제2항제1호사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의7]

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제9조제2항제1호사목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하도급	하도급계획의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3. (생  략)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생  략)

6. < 신  설 >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주]

1~3. (생  략)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6. (생  략)

7. < 신  설 >

8. < 신  설 >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주]

1~3. (현행과 같음)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주]

1 ~ 3. (생  략)

4. < 신  설 >

5 ~ 7. (생  략)

[별표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주]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6 ~ 8. (현행과 같음)

[별표 11]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주] 1~3. (생  략)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별표 11]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주] 1~3. (현행과 같음)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별표 19]  < 신  설 >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제안자가 2인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4.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0]  < 신설 >

[별표 20]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제9조 제11항 관련)

1. 수요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원가절감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

나. 기준금액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미만의 금액중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

2. 공고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는 제안서 제출시 원가절감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가격개찰 후 원가절감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가절감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3점이내의 감점을 적용한다.

항목	적정성 평가기준	감점한도
원가 절감 적정성	원가절감의 원인·방법·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단. 신기술 개발 이행방식 개선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성을 제고한 경우에는 적절성 인정	3점

4.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수에서 감점한도를 감점한다.

[주] 원가절감 적정성 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예정 계획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생  략)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생  략)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예정 계획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현행과 같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