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

2021. 2.

Ⅰ. 개정 내용 요약

1		우수제품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
(1) 우수제품 기업의 지정일 선택 허용 ○ 조달 업체가 지정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수제품 지정일을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개정 (’21.6.1. 시행) * 지정일을 N, N+60일 중 선택하도록 운영
(2) 부정당 제재로 인한 제재적 조치의 적정성 제고 ①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등 신인도 감점 폐지 (’21.3.1. 시행) ② 부정당제재 중인 자의 우수제품 지정 제외 (’21.6.1. 시행)
(3) 규격추가, 계약체결 절차 중지 기간 축소 ○ 지정 취소사유 발생, 계약자격 관련 수사, 조사, 행정처분, 심판, 소송 및 지정관련 재심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규격추가·계약절차 중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21.3.1. 시행)
(4) 협업체 관련 추진기업 단독 변경 허용 ○ 협업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았으나, 이후 제조설비를 갖춘 추진 기업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명시 (’21.3.1. 시행)
(5) 우수제품 지정 탈락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확대 ○ 우수제품 지정 탈락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 확대 운영 (’21.3.1. 시행)

2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6) 브로커 불공정 개입 근절을 위한 근거 마련 ○ 브로커 개념 정의 및 불공정 개입 행위 시 형사고발 근거 마련 (’21.3.1. 시행)
(7) 사전접촉 관련 불공정 행위 시 지정보류, 지정 제외 ○ 우수제품 신청자의 사전접촉 관련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정 제외 명시 (’21.3.1. 시행)
(8) 심사위원 다면평가 도입 ○ 신청업체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위원 관리에 활용 (’21.6.1. 시행)

3		기타 개정 사항
(9) 지정효력정지 사유 중 적용기술 관련 분쟁 규정 명확화 ○ ‘업체 간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 특허심판원 등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로 개정 (’21.3.1. 시행)
(10) 지정 연장 요건 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증빙자료 제출 완화 ○ 기술개발투자비율 증빙자료 확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인정 또는 가결산 신고자료를 1차 검토 후 재무제표를 최종 확인 (’21.3.1. 시행)
(11) 특허, 실용신안 전용실시권자 인정 범위 명시 ○ 전용실시권자의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명확하게 규정 (’21.3.1. 시행)
(12) 특허정보확인서 서류 개념 명확화 ○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로 서류 명시 (’21.3.1. 시행)
(13) 지정 연장 관련 고용인원 산출 기준일자 통일 ○ 고용인원 (청년, 전체) 산출 기준일(해당 월, 직전 월 혼용)을 직전 월로 통일 (’21.3.1. 시행)
(14) 그 밖의 개선사항 ○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 (’21.3.1. 시행)

Ⅱ. 개정 세부 내용

1		우수제품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

(1) 우수제품 기업의 지정일 선택 허용

□ 현황

○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우수제품 지정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약 2개월 소요

	소요일수		비고
규격확정	’20년 1회차	42일	49개 / 지정 이전 규격확정 31개 (63.3%) 지정 이후 규격확정 18개 (36.7%) - 평균 26일
	’20년 3회차	46일	46개 / 지정 이전 규격확정 28개 (60.9%) 지정 이후 규격확정 18개 (39.1%) - 평균 23일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40일		’21.1.25. 계약요청 건부터 적용

< 지정기간 및 지정일 관련 규정 >

* 「조달사업법」제26조제1항 :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0조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12조제1항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개정 사유

○ 기술개발에 투자한 조달 업체가 지정 기간(3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 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

* 우수제품 지정 유효일(효력 발생일) 조정 요청 (’20.12월 협회, 청장님 차담회)

□ 개정 내용

○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정한 날(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개정

- (운영) 1차심사(기술심사)→ 실태조사 중 1차심사 통과 업체에 지정시작일 선택(N, N+60일) 요청 →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 → 우수제품 지정(N, N+60일 시작)

○ (시행시기) ’21.6.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정기간 및 연장)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2조(지정기간 및 연장) ① ------------------------------ 3년으로 하되, 지정일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2) 부정당제재로 인한 제재적 조치의 적정성 제고

<부정당제재 관련 지정 처리 방안 요약>

업체상태	현행		⇨	변경(안)
제재 중	신규	신인도 감점		지정 제외
	연장	연장 제외 (해당 제품)		좌동
제재 후	신규	신인도 감점		감점 삭제
	연장	연장 제외 (해당 제품)		좌동

①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등 제재 처분의 신인도 감점 폐지

□ 현황

○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등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수마감일로부터 1~2년 이내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부여

* 1년 6개월 이내 부정당제재 1월~1년 이상 : -1~-7점 감점

1년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3월 미만~6월 이상 : -1~-3점 감점

2년 이내 지정 취소 : -10점

□ 개정 사유

○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신규 지정 시 추가로 감점하는 것은 중복 제재로 볼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

* ’20년 국정감사 고용진 의원실 지적사항, 우수제품협회(’20.10.26., ’21.1.15.), 중기중앙회 개선 건의(’20.6.30.)

* 국토부 고시(’20.4월), 계약예규(’19.12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7월),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7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10월) 등에서 부정당제재 신인도 감점 규정 삭제

□ 개정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지정취소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삭제

○ (시행시기) ’21.3.1.부터

<신인도 감점 항목>

II. 감점항목	배점	평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로, 각각의 제재기간(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6월 이내인 경우도 포함)합이 다음과 같은 경우 - 1월 - 1월 초과 6월 미만 - 6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1점) (-3점) (-5점) (-7점)
⑧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쇼핑몰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로 각각의 정지기간(거래정지 종료일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의 합이 다음과 같은 경우 - 3월 미만 - 3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1점) (-2점) (-3점)
⑨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점)
⑩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목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10점)
⑪「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5점)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점)
⑬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조달청장에게 통보된 사업장	(-5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② 부정당제재 중인 자의 우수제품 지정 제외

□ 현황

○ 부정당제재 중인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으나, 우수제품 신규 지정에는 별도 제한 없이 우수제품 지정 신청 가능

- 다만 부정당제재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조항으로 인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기 어려움

□ 개정 사유

○ 우수제품 지정은 입찰 참가 개념과는 다르나, 우수제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가 됨

○ 부정당제재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통해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하였으나, 감점의 이중규제 가능성으로 폐지

- ‘부정당제재 중인 자’는 우수제품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의계약의 원인이 되는 지정의 공정성 관리 강화 필요

□ 개정 내용

○ 부정당제재 중인 자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에 명시 (지정 신청 제외, 1차 심사 이후 부정당제재 시 지정에서 제외)

○ (시행시기) ’21.6.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사ㆍ지정 제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심사ㆍ지정 제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4. 법 제26조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3) 규격추가, 계약체결 절차 중지 기간 축소

□ 현황

○ 우수제품 지정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우수제품 규격추가* 절차 일시 중지 (최대 6개월)

* 지정제품과의 기술․품질 동등성을 확인하여 기술심의를 통해 허용

○ 계약자격과 관련하여 수사, 조사, 행정처분, 심판, 소송 및 지정 관련 재심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계약절차 일시 중지  (최대 6개월)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14조의2(규격추가 절차의 중지)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 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제20조의2에 의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 (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3(계약체결 절차의 중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제품의 제3자 단가(또는 단가)로 신규계약, 재계약, 수정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단, 제14조 2의 제2항에 따른 규격 추가로 인한 수정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는 수사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사유

○ 지정·계약 자격 여부에 대한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집행정지 인용 포함), 조사 등이 있을 때 지정·계약 관리를 위해 절차를 일시 중지

- 최대 6개월 간 규격추가, 계약절차를 중지함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공정한 조달질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

○ 수의계약 대상인 우수제품 관리의 중요성, 조달업체의 부담, 주요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제재 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일시 중지 기간 축소 필요

*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인용 시 단가계약 3개월 보류 후 허용 결정(’21.1.27 계약심사협의회)

□ 개정 내용

○ 우수제품 규격 추가 절차 중지, 계약체결 절차 중지 최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 (시행시기) ’21.3.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규격추가 절차의 중지) ① (생 략)	제14조의2(규격추가 절차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 (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3개월--------------.
제19조의3(계약체결 절차의 중지) ① (생 략)	제19조의3(계약체결 절차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는 수사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3개월---------------.

(4) 협업체 관련 추진기업 단독 변경 허용

□ 현황

○ 기술 개발 견인을 위해 기술을 가진 기업(추진기업)과 제조설비를 갖춘 기업(참여기업)이 협업 신청하면 우수제품 지정 가능하며 협업 변경 가능

□ 개정 사유

○ 협업 변경 시 추진기업이 제조설비를 갖추어 단독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가 규정 상 미비

* (참고) 규제입증요청제 건의(’20.9.29.)에 따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단독 변경 승인

□ 개정 내용

○ 협업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았으나, 이후 제조설비를 갖춘 추진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을 취소하고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규정 명시

○ (시행시기) ’21.3.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협업승인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의3(협업승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승인 변경---------- 있다. (신청에 의한 협업 취소를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협업 승인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의 8서식(제4조의3 제3항)]

현        행

개   정   안

	기 업 명	대표자
당초 참여기업
변경 참여기업

<신 설>

	기 업 명	대표자
당초 참여기업
변경 참여기업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협업 취소일 경우 변경 참여기업에 ‘단독’ 기입

(5) 우수제품 지정 탈락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확대

□ 현황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에서 우수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규정

*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우수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회 심사 및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사유

○ 우수제품 심사 내용 및 점수 공개, 이의신청 절차 운영 중이나 우수제품 지정 탈락 업체의 결과 수용성은 여전히 낮음

□ 개정 내용

○ 우수제품 지정 탈락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시행시기) ’21.3.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③ <생략> <신 설>	제11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③ <생략> ④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2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6) 브로커 불공정 개입 근절을 위한 근거 마련

□ 현황

○ 우수제품 계약 관련 브로커에 대한 정의 및 처리 방안에 대한 규정 미비

□ 개정 사유

○ 우수제품 계약에서의 브로커의 불공정 개입 근절을 위한 관리 규정 마련 필요 (’20년 국정감사 장혜영 의원실 지적사항)

(참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 개정 내용

○ 브로커 개념 정의 및 불공정 개입 행위 시 형사고발 근거 마련

※ MAS 불법브로커 신고센터(’20.10월 구축)에 우수제품 포함

○ (시행시기) ’21.3.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삭 제
<신 설>	12.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조달물품 계약의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23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사전접촉 관련 불공정 행위 시 지정보류, 지정 제외

□ 현황

○ 심사위원 사전접촉 관련 심사위원 관리규정*은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관련 제한 규정은 없음

* 제15조의4(심사위원 명부에서 제외) 제1항제4호 : 심사와 관련한 불법,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8호 : 심사위원 개인의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이상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 심사위원 관리 관련 ’21년도 상반기 중 기술서비스총괄과에서 통합관리규정 제정 (기존 사업부서 규정에서 심사위원 관리 내용 삭제 예정)

□ 개정 사유

○ 심사위원과 업체 간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 기업 제재를 강화하여 우수제품 제도 관련 신뢰도를 높일 필요

□ 개정 내용

○ 우수제품 신청자의 사전접촉 관련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정 제외 명시

○ (시행시기) ’21.3.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사·지정 제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0. (생략) <신 설> <신 설>	제5조(심사·지정 제외) 11.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12. 우수제품 신청자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거나, 하게 한 경우로서 사실로 확인된 경우 (‘사전접촉’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우수제품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 제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8) 심사위원 다면평가 도입

□ 현황

○ 심사위원 사후 관리를 위해 불성실, 부적합한 심사위원에 대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 개정 사유

○ 현재 관리 주체가 심사집행자이나, 신청업체에 의한 의견 개진 창구 마련을 통한 심사 수용성 제고 및 심사위원 관리 강화 필요

(참고)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다면평가 기준

- 제14조의3(평가위원에 대한 다면평가) ① 평가집행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평가위원 관리를 대신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해서 별표 16의 평가기준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의 전문성을 사후 평가하고 조달청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의 성실성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단,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 평가집행자가 평가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③ 입찰자가 제1항 따른 다면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향후 평가위원 재위촉 또는 위원 등록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벌점이 부여된 경우로서 벌점부여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벌점에 대한 조치는 제14조제1항제1호,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내용

○ 심사집행자 및 신청업체가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

※ 「기술평가위원 선정관리시스템」에 다면평가 관련 개발 중(’21.3월 예정)

○ (시행시기) ’21.6.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5(평가위원의 관리)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4조(평가위원의 관리)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의5(심사위원의 관리) ① 심사집행자는 심사위원 ----------------------------------------------------------------------------------------.
<신 설>	② 심사집행자는 심사위원 다면평가를 위하여「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4조의3(평가위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준용하거나 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심사위원’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평가위원’에서 ‘심사위원’으로 개정

3		기타 개정 사항

(9) 지정효력정지 사유 중 적용기술 관련 분쟁 규정 명확화

□ 현황

○ 업체 간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지정효력 정지

□ 개정 사유

○ 특허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은 법원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효력정지 사유 해당 여부 혼란

- 그러나 지정효력정지 처분의 취지 상 적용기술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은 우수제품 관리에 핵심적인 판결에 해당

-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은 사실 상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규정 명확화 필요

* (참고) 적용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인된 우수제품의 효력정지 처분 국심의(’21.1.5.)

□ 개정 내용

○ ‘업체 간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 특허심판원 등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로 개정

○ (시행시기) ’21.3.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지정효력정지) ① 조달청장은 해당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2(지정효력정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2. ----------------------------------------------- 포함), 특허심판원 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지정 연장 요건 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증빙자료 제출 완화

□ 현황

○ 지정업체의 기술개발투자를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투자비율 지정 연장요건을 별도로 인정 (5% 이상 시 1년, ‘20.06.17 개정)

- 지정 연장 신청 기준과 종합평가 평가기준에 기술개발투자비율의 기준 연도를 신청 직전 연도로 규정

- 증빙자료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서 신고자료 확인

□ 개정 사유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라 3월 말 세무서장에 신고 후 4월 말 재무제표 증명서 발급 가능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생략)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정 기간 만료일이 1월~4월말 인 경우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증빙자료 제출 불가

* (예시) 지정기간 만료일(2021.03.20) 한달전(2021.02.20)에 신청할 경우 법정 법인세신고 마감(2021.3.31) 1개월(2021.04.31) 이후에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발급

* 지정만료일이 1월~4월인 우수제품 : 205건(195개사) / 현재 연장신청 기업 2개사 (’21.3.31. 만료)

□ 개정 내용

○ 전전년도 재무제표 인정 또는 가결산 신고자료를 1차 접수하여 지정 만료를 보류한 후, 재무제표를 최종 확인하여 지정 연장

* 종합평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시행시기) ’21.3.1.부터

※ 제도 도입 적응을 위한 사항으로, ’22.4.30.까지만 예외 인정

○ 기술개발투자현황[별지 제3호의 6서식(제12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기술개발비(=①+②+③)는 신기술,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으로, ① 재무상태표 상 무형자산 중 개발비 증가액 ② 손익계산서 상 경상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중 개발비 상각액의 합계액 ③ 제조원가명세서 상 경상개발비를 합한 금액임 <신 설>	※기술개발비(=①+②+③)는 신기술,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으로, ① ~ ③ 생략 ※ 단, 신청일 기준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자료로 대체하여 접수‧심사하고, 법정 법인세 신고 마감 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보완하여 확정 심사하거나, 전전년도 재무제표의 실적으로 대체한다.

○ 종합평가 평가기준[별표 6(제5조의2, 제12조의 2)]

현 행	개 정 안
<주> 1. ~ 2. 생략 3. 평가항목 중‘기술개발투자비율’의 기산일을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6서식에 따른다. <신 설>	<주> 1. ~ 2. 생략 3. 평가항목 중‘기술개발투자비율’의 기산일을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6서식에 따른다. ※ 단, 신청일 기준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자료로 대체하여 접수‧심사하고, 법정 법인세 신고 마감 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보완하여 확정 심사하거나, 전전년도 재무제표의 실적으로 대체한다.

(11) 특허, 등록실용신안 전용실시권자 인정 범위 명시

□ 현황

○ 우수제품 신청 자격 중 특허, 등록실용신안 관련 권리를 전용실시권까지 인정

□ 개정 사유

○ 현 규정 상 전용실시권의 실시 지역, 범위 등 전용실시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신청 업체의 혼란 초래

□ 개정 내용

○ 전용실시권자의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명확하게 규정

특허법 제2조(정의)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행시기) ’21.3.1.부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신청) ① ∼ ⑤ (생 략)	제4조(지정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청자는 특허,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한다)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하며,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여야 한다. ---.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12) 특허정보확인서 서류 개념 명확화

□ 현황

○ 우수제품 1차 심사 통과 업체는 특허정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개정 사유

○ 특허정보확인서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제품 특허서류를 제출하는 등 우수제품 업체의 혼동이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을 위한 보고서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보고서 세부항목이 달라 우수제품 지정용 자료 제출 필요

* (MAS계약용)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한 조달 제품 특허 적용여부 확인보고서

* (우수제품 지정용)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개정 내용

○ (기존)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 (개정)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로 서류 명시

○ (시행시기) ’21.3.1.부터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제품지정(연장ㆍ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정보공개동의서	반드시 제출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7	<삭제>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9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10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1	신청 모델(규격)내역	반드시 제출
12	<삭제>
13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4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5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16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7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8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9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20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21	<삭제>	<삭제>
22	ㅇ중소기업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반드시 제출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 제출
2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25	별표 6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해당 시)
26	(기존)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개정)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	2차 심사 전

(13) 지정 연장 관련 고용인원 산출 기준일자 통일

□ 현황

○ 지정 기간 연장 요건 중 하나인 고용인원 증가율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인원 증가율 산출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청년증가율)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 전체 고용인원 (해당 월) 대비 청년고용인원 (직전 월 마지막일) 산출

- (전체증가율) 지정일 (해당 월) 대비 연장신청일 (직전 월 기산)

‣제12조(지정기간 및 연장) 제2항 제4호

-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 전체 고용인원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또는 4% 이상인 중기업 : 1년 연장

‣제2항 제5호

-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인 소기업, 15% 이상인 중기업이면서 신규 채용인원의 95%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1년 연장

□ 개정 사유

○ 고용인원 산출 기준일이 직전 월, 해당 월이 혼용되어 지정 연장 신청 시 업계의 혼란

□ 개정 내용

○ 고용인원 산출 기준일을 ‘직전 월’로 통일

○ (시행시기) ’21.3.1.부터

[ 변경 서식 ]

ㅇ 제3호의 4서식(고용인원 증가 실적)의 주3)

현 행	개 정 안
주2) 지정일 기준의 청년 인원은 지정일 직전 월 마지막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함. 지정일 이후 신규 입사한 청년의 경우 채용 시점에 청년이었다면, 연장신청일에도 청년으로 인정함	주2) <좌 동>
주3) 지정일 기준 시점 고용인원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월의 명부에 등록된 전원을 산정. 연장신청일 시점 고용인원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만 인정	주3) 지정일 기준 시점 고용인원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지정일 직전 월의 명부에 등록된 전원을 산정. 연장신청일 시점 고용인원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만 인정

ㅇ 제3호의 7서식(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의 주 1)

현 행	개 정 안
주1) ‘가’의 ‘지정일 기준 인원(A)’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명부에 등록된 전원을 산정. ‘가’의 ‘연장신청일 인원(B)’은 전월 기산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만 인정. 고용인원 산정 시 외국인은 제외	주1) ‘가’의 ‘지정일 기준 인원(A)’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지정일 직전 월의 명부에 등록된 전원을 산정. ‘가’의 ‘연장신청일 인원(B)’은 전월 기산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만 인정. 고용인원 산정 시 외국인은 제외

(14) 그 밖의 개선사항

□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제1조 영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 제18조의3(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취소) → 영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 제32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 제3조제1항 법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법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제3조제4항제7호 법 제3조의4(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법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제3조의2제1항 영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영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제5조 제4호 법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법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제12조 제1항 영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영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제27조제2항제7호 영 제18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 법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 별지 제5호의 3서식(우수제품지정증서) 변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합니다 →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그 밖의 조문정리

○ (법령제목 변경) 제3조 4항 제10호의 신뢰성 인증 관련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명칭 변경) 해외진출 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관련 장기진입업체제한  → 종합평가 대상

○ (법령 조문 변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제2조 제8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