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7-16호	(2007. 10. 26)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08- 3호	(2008. 5. 9)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8-12호	(2008. 10.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9- 4호	(2009.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19호	(2010. 4.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35호	(2010. 12.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1-14호	(2011. 10. 27)	전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 3호	(2013. 2.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41호	(2013. 11. 21)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4-13호	(2014.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5- 4호	(2015. 2. 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5-16호	(2015. 5. 21)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5-27호	(2015. 9. 17)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12호	(2016. 3. 8)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25호	(2016. 7. 22)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7-24호	(2017. 9. 29)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7-26호	(2017.10. 2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8-20호	(2018.11. 28)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9- 9호	(2019. 6. 2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9-13호	(2019. 9. 2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20-18호	(2020. 6. 17)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21- 4호	(2021. 2. 2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우수제품심사”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3.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4. “기술심의회”란 제8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5.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기술서비스총괄과-34호, 2015. 1. 14.)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6.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조달청훈령 제1869호, 2019. 6. 17.)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7.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말한다.

8.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8의2.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1. 삭제

12.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조달물품 계약의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청제품)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5.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한다)와 그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ㆍ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인증서,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권리 증서,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3. 제1항 제4호의 경우 : 인증서, 인증 시험성적서, 저작권등록증, 프로그램 등록부

4. 제1항 제5호의 경우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에서 승인한 해당 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제1항 제6호의 경우 : 테스트 수행 기관에서 승인한 테스트 수행 결과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평가보고서를 말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GR)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단, 물품으로 신청한 경우 GS 인증을 제외한 추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7. 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8. 삭제

9. 삭제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⑤ 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다만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도 같다.

2. 그 밖에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⑥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여러 가지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⑧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1항에 따른 신청제품은 조달청 공고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신청제품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제품 외에도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정

제4조(지정신청) ① 신청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 상에 명기된 곳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조달청 또는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이하 “우수제품협회”라 한다)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으며, 신청 서류의 제출 기한은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제1호의 13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특허,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여야 한다.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한다)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삭제

⑨ 신청자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 조달청장은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① 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신청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 신청 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8조에 따른 1차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제품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2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 2차 심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3(협업승인 등) ① 조달청장은 [별지 제2호의7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단, 신청 세부 품명에 대한 직접 생산 위반 등의 사유로 직접 생산 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 중인 경우는 추진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 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한 협업 취소를 포함한다.)

1.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우수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사ㆍ지정 제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삭제

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5. 제8조제7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6. 이미 지정을 받은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16자리)가 동일한 제품을 신청한 경우

7. 신청 제품이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아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8.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9. 삭제

10.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11.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12. 우수제품 신청자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거나, 하게 한 경우로서 사실로 확인된 경우  (‘사전접촉’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우수제품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 제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5조의2(종합평가)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 지정기간(지정연장기간은 제외)의 누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가 대상으로 한다.

1. 신청자가 동일한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속하는 제품으로 이미 지정받은 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을 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정기간의 합에서 중복된 기간을 제외할 것

② 제1항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수출, 고용창출 효과, 기술개발 투자비율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제6조(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심사(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를 포함한다.)에 참고하기 위하여 우수제품 지정 신청 규격서와 1차 심사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의1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나 소명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삭제

제7조(심사 절차ㆍ방법) ① 심사는 기술ㆍ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신청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는 [별지 제1호의12서식]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이력 등 제품과 무관한 사항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성이 검증된 자료만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기술심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5조에 따른 우수제품 심사ㆍ지정 제외 여부

3. 제9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단, 연장 사유가 납품실적인 경우는 제외), 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 제21조의2에 따른 지정 효력 정지, 제22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제8조(1차 심사) ① 제3항에 따른 1차 심사 중 기술ㆍ품질 심사는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에서, 신인도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기술심의회는 제15조의 2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에서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단,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연기하고,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③ 1차 심사는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ㆍ품질심사”라 한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가’ 서식 내지 제2호의2, 제2호의3 서식, 별지 제1호의1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④ 기술ㆍ품질심사 점수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로 하며, 1차 심사는 기술ㆍ품질심사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통과한다.

1. 삭제

2. 삭제

⑤ 이전 회차의 기술ㆍ품질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로 대체를 원할 경우에는 기술ㆍ품질 심사를 생략(이전 회차의 신청 제품과 심사 생략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전 회차 우수제품 신청 이후 1년 또는 4회가 경과된 기술ㆍ품질 심사 점수인 경우에는 기술ㆍ품질 심사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 5항에도 불구하고 기술ㆍ품질 심사 생략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기술ㆍ품질 심사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1. 신청 회차에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

2. 신청 회차 이전에 이미 획득한 기술ㆍ품질 심사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이전 회차의 신청제품과 심사생략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이전 회차 우수제품 신청 이후 1년 또는 4회가 경과된 기술ㆍ품질 심사 점수인 경우에는 기술ㆍ품질 심사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7.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혁신제품

⑧ 삭제

⑨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의견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행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ㆍ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⑪ 심사결과(심사 점수, 주요 평가 의견 등)는 1차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삭제

⑬ 조달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ㆍ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공개ㆍ기록할 수 있다.

⑭ 제4조의3에 따른 협업승인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한 신인도평가는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8조의2(심사특례) 제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각각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의 ‘가’ 서식] 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9조(2차 심사) ①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2차 심사대상 제품에 대하여 공공수요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의5 서식] 및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업의 매출규모, 고용인력, 전기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현장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관계법령 등에 따른 직접생산 충족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4조의3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기업에 대한 생산현장 실태 조사는 제2항을 따른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1차 심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의견 및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결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및 심의)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다만, 신성장 산업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한다.

2.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신청자의 불공정 행위 등 우수제품으로서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제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관련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우수제품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③ 삭제

제11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우수제품의 지정결과는 2차 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정 탈락, 보완 후 재상정으로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의3 서식] 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의 경우 지정 증서는 추진기업에만 교부하며, 지정 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③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라 한다)는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우수제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인증 등이 최초 지정 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

3. 삭제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정기간 및 연장)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지정일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 1년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4.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 1년

5. 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신청을 한 경우라도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인 소기업 또는 15% 이상인 중기업이면서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 기간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1년

6.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 1년

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조달청장이 정한 기간 (단, 지정 기간은 영 제30조 제6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만료일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의 연장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 기간에 포함한다.

④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⑤ 우수제품의 지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 심판이나 소송 및 제20조의 2에 의한 재심사등으로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우수제품업체에 대한 변동(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한 날을 지정일로 본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는 변동의 경우에는 변동일을 지정일로 본다.

⑦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 관련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소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정기간 연장 특례) 제5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은 [별표 6]의 평가결과에 따른다.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제외 등) ① 삭제

② 조달청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한다.

1.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 지정 신청을 한 때 제출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12조 제3항의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기간 동안 제21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

나.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조달청장에게 통보된 사업장

다. 「남여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

9.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항 제1호 :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ㆍ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제2항 제2호 : 해당 우수제품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로 품질ㆍ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④ 삭제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 지정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 규격 추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순 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규격 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수제품업체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규격추가 절차의 중지)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 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제20조의2에 의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 (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우수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회 심사 및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심의회가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의2(심사위원 명부등록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제품 심사위원 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789호)」에 의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3. 특허심사관(경력 3년 이상)

4. 변리사(경력 3년 이상)

5. 국ㆍ공립기관의 연구관(인증심사경력 2년 이상)

6. 그 밖의 관련분야 전문가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 등록은 심사분야별로 구분하며, 등록된 심사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④ 기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심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기술심의회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5조의3(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기술심의회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되며, 해당 심사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신청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인증, 특허 등의 변리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표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써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심사의 경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심사위원 명부에서 제외) ①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제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15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업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위원 등록을 한 경우

4. 심사와 관련한 불법ㆍ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심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6.「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심사위원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8. 심사위원 개인의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이상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술심의회 교섭에 응하였으나, 연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15조의5(심사위원의 관리) ① 심사집행자는 심사위원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4조(평가위원의 관리)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심사집행자는 심사위원 다면평가를 위하여「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4조의3(평가위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준용하거나 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계약

제16조(계약의 원칙)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별지 제6호의1 서식]의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계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7조(계약방법 결정기준) ①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협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협업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업체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며, 추진기업은 우수제품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삭제

⑤ 시스템장비의 구성품 등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우수제품의 주요 구성품이 수입제품인 경우, 안정적인 공급 또는 하자의 원활한 보수 등을 위해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한 “공급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우수제품의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가격자료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거래실례가격

2. 구매실례가격

3.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4. 원가계산가격

5. 견적서 가격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거래자료는 계약 요청일 전월을 기준하여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규격(모델)의 거래 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3(옵션 품목 별도 구매)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성품(이하 “옵션 품목”이라 한다)의 납품요구 합계금액이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의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옵션 품목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별도 구매하는 옵션 품목의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계약번호(9자리 기준)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기간) ① 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18조의2(계약기간중 품목추가) 제14조에 따라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의3(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제17조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4(할인행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4. 삭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로 그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4. 삭제

제19조의2(품질확보)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우수제품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최종 규격서를 확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3(계약체결 절차의 중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제품의 제3자 단가(또는 단가)로 신규계약, 재계약, 수정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단, 제14조 2의 제2항에 따른 규격 추가로 인한 수정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는 수사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우수제품에 대한 관리

제20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지정ㆍ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20조의2(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각각 70점 이상(신인도 점수는 지정심사 당시의 점수를 적용) 또는 ‘적절’평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다.

제21조(경고)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4조의3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 경미한 변동사항으로서 우수제품의 지정 및 계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8. 제23조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연속 3회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21조의2(지정효력정지) ① 조달청장은 해당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2.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 특허심판원 등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제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업체가 협업 변경 승인 절차 진행 중인 경우

5. 그밖에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효력 정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인 경우 : 거래정지 조치 해제일

2. 제1항 제2호인 경우 : 확정 판결일(다만, 우수제품업체가 승소한 경우에는 정지되었던 기간만큼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한다.)

3. 제1항 제3호인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항 제4호인 경우 : 협업변경승인일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우수제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나.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3. 해당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나.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및 소프트웨어 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및 소프트웨어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생산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마. 제8조제7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사.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제25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아. 우수제품업체가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제8조제5항, 제8조제6항에 따라 이전 회차의 점수를 적용하여 지정받은 우수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수제품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23조(조사 등) ① 우수제품업체는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가격조사,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확인 또는 소관부서의 계약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지정이나 계약에 관련된 자료에서 추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23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 ①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 [별지 제6호의2서식]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ㆍ품질 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한다.

③ 우수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5조(표시)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제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마크의 사용은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③ 우수제품의 경우에만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6조(수당 및 여비지급) 우수제품 지정심사 또는 재심사 등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제27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규격 추가 신청 및 계약요청에 대한 서류 접수 등의 사무에 대해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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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우수제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2.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

3.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ㆍ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조달우수제품 클럽 운영ㆍ관리 지원

5. 우수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29조(비밀유지) 우수제품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07-16호, 200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 2007.2.15)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 2007.2.15)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선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2007.2.15)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3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12호, 2008.10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9- 4호, 2009. 6 .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0-19호, 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단, 지정기간연장 등 기타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2010-35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③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제27조 2호에 의하여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는 서울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1. 1부터,  경기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7. 1부터, 그 외 지역은 2012. 1. 1부터 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11-14호, 201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호, 2010. 12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호, 2010. 12 . 3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3-3호, 2013.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호, 2011. 10 . 27)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호, 2011. 10 . 27)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3-41호, 2013.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3호, 2013. 2 .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3호, 2013. 2 . 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4-13호, 2014.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41호, 2013. 11 . 21)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41호, 2013. 11 . 2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5-4호, 2015.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13호, 2014. 6 . 1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13호, 2014. 6 . 1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5-16호, 2015.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신인도 심사) 제1조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호의16 내지 17] 서식 및 신인도 평가 방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하며, 2015. 12. 31.까지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5-27호, 2015.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9. 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호에 따른 지정심사 제외 요건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심사‧지정제외)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청 횟수는 2016. 1. 1. 부터 집계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5-16호, 2015. 5. 21)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5-16호, 2015. 5. 2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6-12호, 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9.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심사‧지정제외)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청 횟수는 2016. 1. 1. 부터 집계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5-27호, 2015. 9. 21)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5-27호, 2015. 9. 2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2016-25호, 2016.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7.28.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심사·지정제외) 제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탈락 횟수는 2016.7.28.부터 집계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6-12호, 2016. 3. 8)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6-12호, 2016. 3. 8)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③ 2016.9.1.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우수제품기간연장신청서”, “우수제품규격(모델)추가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6-12호, 2016. 3. 8)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2017-24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10.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6-25호, 2016. 7. 22)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6-25호, 2016. 7. 22)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2017-26호, 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10.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7-24호, 2017. 9. 29)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7-24호, 2017. 9. 29)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2018-20호, 2018.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의 2에 따라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7월 9일 까지의 우수제품지정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관리 규정」(2017-26호, 2017. 10. 26)과 이 규정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며, 2019년 7월 10일 이후 접수된 우수제품 신청서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호의16 내지 17] 서식 및 신인도 평가 방법 중 수출실적 관련 가점 사항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의 2 및 제19조의 3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22조의 제1항 제3호 아목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1일 이후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7-26호, 2017. 10. 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7-26호, 2017. 10. 2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2019-9호,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호의16 서식 및 제1호의17 서식 중 삭제된 신인도 가점항목 :  ‘건’자 마크, GMP, UL, CE, JIS, CCC, PIN-UP 상,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우수 Green-Biz 기업,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분

2. 별지 제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2호의 3 서식 중 삭제된 기술 품질 가점 항목 :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부분

3. 별지 제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2호의 3 서식 중 변경된 기술 품질 가점 항목 : 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1점) 부분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8-20호, 2018. 11. 28)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8-20호, 2018. 11. 28)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2019-13호, 2019.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2019-9호, 2019.6.26.> 제1조1호 및 제1조3호는 유효하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9-9호, 2019. 6. 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9-9호, 2019. 6. 2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2020-18호, 2020.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조의2에 따른 지정 효력 정지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지 제1호의 16 및 제1호의 17] 서식의 신인도 항목 관련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선발되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2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9-13호, 2019. 9. 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9-13호, 2019. 9. 2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2021- 4호, 2021.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 11호에 따른 심사·지정 제외 관련 개정 규정 및 제15조의5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20-118호, 2020. 6. 17)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20-18호, 2020. 6. 17)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2021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2021년 2월 22일부터 접수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이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별표 1 (제4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제품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정보공개동의서	반드시 제출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7	<삭제>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9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10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1	신청 모델(규격)내역	반드시 제출
12	<삭제>
13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4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5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16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7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8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9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20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21	<삭제>	<삭제>
22	ㅇ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반드시 제출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 제출
2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25	별표 6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해당 시)
26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	2차 심사 전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하나,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만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기술·품질 소명자료는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란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서류임

5. 신청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6. <삭제>

7. 동규정 제4조 제3항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란 해당 특허, 등록원부는 제출하였으나, 등록공보를 미제출한 경우 등을 말함 (백지 또는 해당항목에 관계없는 서류 제출 시 접수에서 제외함)

〔별지 제1호의 1서식 (제4조제2항)〕

2○○○년도 제○회 - (    )호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구분 ※ 해당란에 (○)표기		지정 신청			규격추가			연장신청
지정번호					제○○○호			제○○○호
기존 우수제품 현황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최초 지정 시 업체명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제품명	지정기간		모델명 및 모델수

신청업체명 :

〔별지 제1호의 2서식 (제4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우수제품으로 지정이후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정보공개동의서

당 사에서 요청한(기간연장, 규격추가, 우수제품지정)을 위해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귀 청 홈페이지 공개 및 필요시 이해당사자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    .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1호의 3서식 (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제 품 명	(한글)			(영문)
모델 및 물품목록 정보	모델명
	세부품명번호+ 식별번호 (총18자리)
신청분야 (해당란 ○ 표)	1. 전기전자 2. 정보통신 3. 기계장치 4. 건설환경 5. 화학섬유 6. 사무기기 7. 과기의료 8. 지능정보
1차 심사 생략 여부 (이전 점수로 대체희망 시 ○ 표)	생략 ( )
회 사 명	(한글)			대표자	(한글)	성별
	(영문)				(영문)
주 소	본사 : (□� - )
	공장 : (□� - )
	국문홈페이지 : http://
	외국어홈페이지 : http://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제품 유형 (해당란표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일반제품( )
주생산 품목				업 종
상 시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총자산(백만원)				창업년도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신청 모델이 많은 경우, 별지에 기재도 가능

주) 세부품명번호 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 총 18자리를 기재한다.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http://www.g2b.go.kr:8051)에서 신청(담당과 : 조달청 물품관리과)

〔별지 제1호의 4서식 (제4조제2항)〕

신청제품 목록

번호	세부품명번호 + 식별번호 (총18자리)	모델명	번호	세부품명번호 + 식별번호 (총18자리)	모델명
1			41
2			42
3			43
4			44
5			45
6			46
7			47
8			48
9			49
10			50
11			…
12			…
13			100
14			…
15			…
16			200
17			…
18			…
19			30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물품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목록화 요청」을 하여 “품목등록(세부품명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을 완료한 제품에 한함.

※ 단 제4조의2 제2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

〔별지 제1호의 5서식(제4조제2항)〕

제 품 설 명 서

제품 명칭

신청모델

(대표모델)

(예시)Model-123 등 00종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제품을 간략히 소개(1/4page정도)

제품 사진

신청 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품의 특징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1/3page정도)

①

②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종래 기술의 문제점(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그 기술개발의  난이도,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차별적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

신청 모델(규격)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예시>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	10	재질1	용량1
B	50	재질1	용량1
C	70	재질2	용량1
D	100	재질2	용량2

전회(前回) 차 심사의견에 대한 보완사항

전회 차 심사 때 심사위원이 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보완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1page정도)

보완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하여 제출

항목	의견 내용	보완 내용
①
②
③
④
⑤

〔별지 제1호의 6서식 (제4조제2항)<삭제>

〔별지 제1호의 7서식 (제4조제2항)〕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

○ 제품명 :

○ 업체명 :

(단위 : 원(부가세 포함)/개)

구 분			신청제품(A)	비교제품(B)	대비(%) (A/B)	비고
모 델 명
규 격
제품수명(내용연수)			(년)	(년)
원가 항목	취득원가
	사용원가
	폐기원가
	합계
평 가		경제적 가치에 의한 비교분석 및 비교제품 대비 몇% 향상 또는 하락을 기술
년 월 일 원가계산용역기관 : (인)

○ 경제성효과 LCC(life cycle cost) 원가분석총괄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신청업체는「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별지 제1호의7서식)」와「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는 신청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하며, 신청업체의 다른 제품 또는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야 하고, 제출․평가시에는 가점 부여 가능(제출여부는 선택사항임).

○ 경제성효과은 취득원가+사용원가±폐기원가로 구성됨

※ 원가계산서 : 별첨

〔별지 제1호의 8서식 (제4조제2항)〕

신청사항 요약서

1. 구분 (해당번호 ✔ 표)	제품	①물품 ②소프트웨어
	심사방법	①일반제품 ②가구제품 ③소프트웨어 제품 ④ 연구개발제품 ⑤ 혁신제품 ⑥ 성장 유망 제품
2. 기술소명자료 (해당번호 ✔ 표)	①NEP ②NET ③특허·실용신안 ④ 저작권 등록 GS인증 ⑤연구개발사업 ⑥ 혁신제품
3. 품질소명자료 (해당번호 ✔ 표)	①성능인증 ② GR ③환경마크 ④K 마크 ⑤ GS 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⑦품질보증조달물품, ⑧(삭제), ⑨(삭제), ⑩소재부품 신뢰성 인증, ⑪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⑫기타:( )
4. <삭제>	<삭제>
5. 제품의 국산화률
6. 제품의 최근 1년간 수출량	◦연간 생산량 : ◦최근 1년간 수출량 :
7. 예상 수요량	◦연간 국내 수요량 : (신청제품의 시장점유율 : %)
8. 제품의 안전도
9. 제품의 고장률
10. 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11. 타인의 산업 재산권과의 관계	※ 제품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내용, 현재 상태, 향후 전망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는 타인의 산업재산권 명칭 및 청구범위, 기타 객관적 자료 첨부. 분쟁이 있음에도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수제품지정 취소’ 등 조치
12.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 인증사항 등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 상태,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별지 제1호의 9서식(제4조제2항)〕

구 성 대 비 표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

제품명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존속기간

발명·고안의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

※작성방법

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예: 청구항 1)

좌측(청구항의 구성요소)에는 독립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요소를 기재하고, 우측(신청제품의 구성요소)에는 그와 대비되는 신청제품의 구성요소를 기재(필요시 도면, 사진 활용)

구분

청구항 1

신청제품

대비결과

구성1

구성2

구성3

구성4

〔별지 제1호의 10서식(제4조제2항)〕<삭제>

〔별지 제1호의 11서식(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

구분 (기술소명/품질소명)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 고안 명칭) /품명(품목)	인증(지정)기간/ 등록일	발행기관	비 고

주)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의 관련 사항 반드시 기재 및 제출. 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비고에 신제품, 신기술 등으로 표시한다.

- 인증은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인증서, 원부, 공보서 제출(신제품, 신기술에 포함된 특허, 실용신안 등 반드시 포함)

〔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 확인서

세부 품명
인증명	취득 여부	( )
지침명	충족 여부	( )

〔별지 제1호의 12서식(제4조제2항, 제4조제9항)〕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신청 상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납품가능 규격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총괄표]

모델명	재 료	자재구성표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
2
3
4
5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중심)

6-2 성능(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 내용의 검사 및 시험)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제 품 규 격 서

※ 기재요령

① (제품명)의 특성(개요)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② (제품명)의 규격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외관,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③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하자보증 :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한다.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호의 13서식 (제4조제2항, 제4조제5항)〕

기술·성능 비교표

신청제품
비교제품
구 분	비교 제품	신청 제품
적용기술 인증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주)

1.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은 수반된 기술 반드시 포함)을 모두기재

2. 제품특징 및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자 내외)

3. 주요구성은 주요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된 완제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자 내외)

4.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5. 비교 제품의 경우 지정된 우수제품(자사 또는 타사)과 비교하여야 하며,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을 경우 일반제품과 비교 가능

* 기 지정된 우수제품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우수제품과 비교할 경우 비교제품의 지정번호(7자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6. (삭제)

〔별지 제1호의 14서식 (제4조제6항)〕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우수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우수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2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주) NEP, NET 등 해당 기술인증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동 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 15서식 (제4조제2항)〕

해외 진출 실적

수출실적 년 월 일	수출품명	수출금액	주요 수출국	비고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500자 내외 기술)

<제출서류>   (해당사항에 √ 체크표시)

신인도 가점 / 수출 3%	직접 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간접 수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지정연장 (수출 천만불), 종합평가 대상 (수출 오백만불)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 30%		□	국세청 발행 과세표준증명,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 수출 천만 불 또는 오백만 불, 수출 30%의 경우에도 간접수출은 ‘신인도 가점/수출3%’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업체명으로 발급받아야 인정하며,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packing list 등을 먼저 제출한 후 추후 보완 가능하나 간접수출은 보완 불가

〔별지 제1호의 16서식 (제4조제2항)〕

신인도 자기 평가표

1. 회사명(대표자) :

2. 담당부서 및 직위, 담당자 성명 :

3. 전화번호 및 FAX :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하나만 인정)

가. 신청업체의 최근 5년(접수마감일 전월 기준)간 수출 총액

- 30만불 이상

- 20만불 이상 30만불 미만

- 10만불 이상 20만불 미만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단, C등급 제외)

(3점)

(2점)

(1점)

(1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삭제>, <삭제>,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재난안전제품

(1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5년)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삭제>, <삭제>, <삭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1점)

(1점)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하나만 인정)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창업기업(3년초과~7년 이하), 기술나눔 우수기업, <삭제>,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삭제>,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1점)

(2점)

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최대 2점)

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단, ’22.1.1.부터 신규채용 우수기업 추가

나. 전체 고용 인원 증가율 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운영, ’21.12.31.까지)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5%, 중기업 4% 이상인 경우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11%, 중기업 8% 이상인 경우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20%, 중기업 15% 이상인 경우

(1점)

(0.5점)

(1점)

(2점)

⑥조달업무 유공업체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건당 0.5점,

최대 1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점)

⑧「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5점)

⑨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점)

⑩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조달청장에게 통보된 사업장

(-5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5점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 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④⑤⑥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삭제>

4. 각 항목은 제출된 자료에 준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5. ‘고용 증가율’ 관련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6.협업체로 신청시 신인도 평가 대상은 추진기업으로 한다.

7. ⑤항의 ‘나’ 항목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고용 증가율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로 판단

(1) 고용 증가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1.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08	‘19.09	‘19.10	‘19.11	‘19.12	‘20.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1.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으로, ‘고용 증가율’ 산정 방식을 따른다. (’2022.1.1.부터 적용)

※ 창업초기기업 :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 2조 2호의 3에 따른 중소기업

※ 창업기업 :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 2조 2호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청년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 3조 7호에 해당하는 제품

※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 3조 8호에 해당하는 제품

※ 벤처나라 등록제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 재난안전제품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17. 10. 1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개업일자가 7년 이내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삭제>

※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학습 병행기업 확인서류,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전체 고용 인력 대비 여성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의 17서식 (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배점

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하나만 인정)

가. 신청업체의 최근 5년(접수마감일 전월 기준)간 수출 총액

- 30만불 이상

- 20만불 이상 30만불 미만

- 10만불 이상 20만불 미만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단, C등급 제외)

(3점)

(2점)

(1점)

(1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삭제>, <삭제>,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재난안전제품

(1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5년)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삭제>, <삭제>, <삭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1점)

(1점)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하나만 인정)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창업기업(3년초과~7년 이하), 기술나눔 우수기업, <삭제>,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삭제>,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1점)

(2점)

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최대 2점)

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단, ’22.1.1.부터 신규채용 우수기업 추가

나. 전체 고용 인원 증가율 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운영, ’21.12.31.까지)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5%, 중기업 4% 이상인 경우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11%, 중기업 8% 이상인 경우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20%, 중기업 15% 이상인 경우

(1점)

(0.5점)

(1점)

(2점)

⑥조달업무 유공업체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건당 0.5점,

최대 1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점)

⑧「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5점)

⑨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점)

⑩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조달청장에게 통보된 사업장

(-5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5점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 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④⑤⑥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삭제>

4. 각 항목은 제출된 자료에 준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5. ‘고용 증가율’ 관련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6.협업체로 신청시 신인도 평가 대상은 추진기업으로 한다.

7. ⑤항의 ‘나’ 항목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고용 증가율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로 판단

(1) 고용 증가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1.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08	‘19.09	‘19.10	‘19.11	‘19.12	‘20.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1.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으로, ‘고용 증가율’ 산정 방식을 따른다. (’2022.1.1.부터 적용)

※ 창업초기기업 :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 2조 2호의 3에 따른 중소기업

※ 창업기업 :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 2조 2호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청년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 3조 7호에 해당하는 제품

※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 3조 8호에 해당하는 제품

※ 벤처나라 등록제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 재난안전제품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17. 10. 1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개업일자가 7년 이내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삭제>

※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학습 병행기업 확인서류,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전체 고용 인력 대비 여성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표 2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적합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적합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창업초기기업으로서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이상인 경우 “적합” 처리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2호의 1서식 (제7조제5항)〕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제품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제외하고,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킨 경우 보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사 제척사유>

1.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의 2 ‘가’ 서식 (제8조)〕(신 설)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성장 유망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6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낮은 경우
	2. 기술의 혁신성	총 30점
	기술의 신규성(10점)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기술의 탁월성(10점)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기술적 완성도(10점)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경우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20∼18	17∼14	13∼7	6∼3	2∼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핵심·중요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핵심·중요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4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20∼18	17∼14	13∼7	6∼3	2∼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20∼18	17∼14	13∼7	6∼3	2∼0
	- 매우탁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 탁 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 보 통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 미 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 매우미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소 계(B)
합 계(C) = A+B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 4차산업혁명 관련(최대 3점) - 신청제품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기반하거나 이들 기술의 융․복합된 제품으로서 혁신성과 수요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정도에 따라 0~3점
	②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부품·소재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0∼5점
	③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또는 산업 융합 품목 제품의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 및 인증수준에 따라 0~3점
	④ 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1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 및 기술수준에 따라 0∼1점
	⑤ 품질보증 조달물품 관련(최대 2점)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증서 상 명시된 제품으로 A등급은 2점, B등급은 1점
	⑥ 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0~1점
	가점 소계(D) (최대 5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 융합 품목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따라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제품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제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C+D)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의 2서식 (제8조)〕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일반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낮은 경우
	2. 기술의 혁신성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종래 기술과 차이가 없는 경우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30~26	25~20	19~12	11~6	5~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핵심·중요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핵심·중요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30~26	25~20	19~12	11~6	5~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20∼18	17∼14	13∼7	6∼3	2∼0
	- 매우탁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 탁 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 보 통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 미 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 매우미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소 계(B)
합 계(C) = A+B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 4차산업혁명 관련(최대 3점) - 신청제품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기반하거나 이들 기술의 융․복합된 제품으로서 혁신성과 수요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정도에 따라 0~3점
	②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부품·소재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0∼5점
	③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또는 산업 융합 품목 제품의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 및 인증수준에 따라 0~3점
	④ 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1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 및 기술수준에 따라 0∼1점
	⑤ 품질보증 조달물품 관련(최대 2점)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증서 상 명시된 제품으로 A등급은 2점, B등급은 1점
	⑥ 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0~1점
	가점 소계(D) (최대 5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 융합 품목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따라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제품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제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C+D)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의 3서식 (제8조)〕

우수제품지정심사서

(가구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4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5	4	3	2	1
	- 매우탁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낮은 경우
	2. 기술의 혁신성	5	4	3	2	1
	- 매우탁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종래 기술과 차이가 없는 경우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30~26	25~20	19~12	11~6	5~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핵심·중요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핵심·중요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디자인심사 (2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혁신성	5	4	3	2	1
	- 매우탁월 : 형상·모양 등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경우 - 탁 월 : 형상·모양 등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로 그 정도가 높은 수준인 경우 - 보 통 : 형상·모양 등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형상·모양 등이 일반적이고 일부 개선한 경우 - 매우미흡 : 형상·모양 등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경우
	2. 심미성	5	4	3	2	1
	- 매우탁월 : 신청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매우 잘 조화·표현된 경우 - 탁 월 : 신청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조화·표현된 경우 - 보 통 : 신청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조화·표현된 경우 - 미 흡 : 신청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표현이 있는 경우 - 매우미흡 : 신청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 경우
	3. 사용성	5	4	3	2	1
	- 매우탁월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을 매우 높인 경우 - 탁 월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을 높인 경우 - 보 통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을 다소 높인 경우 - 미 흡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 - 매우미흡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을 제약하게 하는 경우
	4. 조화성	5	4	3	2	1
	- 매우탁월 : 형상·모양·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매우 잘 구현된 경우 - 탁 월 : 형상·모양·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잘 구현된 경우 - 보 통 : 형상·모양·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일반적으로 구현된 경우 - 미 흡 : 형상·모양·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다소 부적합하게 구현된 경우 - 매우미흡 : 형상·모양·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소 계(B)

품질심사 (4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30~26	25~21	20~12	11~6	5~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 탁 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 보 통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 미 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 매우미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소 계(C)
합 계(D) = A+B+C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 4차산업혁명 관련(최대 3점) - 신청제품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기반하거나 이들 기술의 융․복합된 제품으로서 혁신성과 수요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정도에 따라 0~3점
	②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부품·소재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0∼5점
	③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또는 산업 융합 품목 제품의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 및 인증수준에 따라 0~3점
	④ 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1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 및 기술수준에 따라 0∼1점
	⑤ 품질보증 조달물품 관련(최대 2점)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증서 상 명시된 제품으로 A등급은 2점, B등급은 1점
	⑥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0~1점
	가점 소계(D) (최대 5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 융합 품목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따라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제품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제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D+E)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의 4서식 (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의2 S/W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평가항목	적절	부적절
①기능성·편리성: 사용자 목적에 따라 적합·정확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조건, 인터페이스, 메뉴구성 등 제어환경을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능력
②신뢰성·보안성: 결함이나 문제 발생 시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액세스를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
③유지성·이식성: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용이한 소프트웨어의 수정·개선을 제공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적응·이식·설치·대체될 수 있는 능력
④효율성: 시간효율성(응답시간, 반환시간, 처리시간) 및 자원효율성(I/O자원, 메모리, CPU)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능력
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4. 의견서

종합 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4의 ‘가’ 서식 (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의2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평가항목	적절	부적절
① 연구개발사업 또는 혁신제품과 신청한 제품 간의 연관성 신청의 자격이 된 연구개발(R&D)사업 또는 혁신제품과 해당 제품의 연관성
② 조달물자로서의 성능․품질 차별성 및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내구성, 에너지절약, 보안, 환경친화성 등 해당하는 성능․품질의 신뢰성
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4. 의견서

종합 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5서식 (제9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검토서

○ 제품명 :

○ 업체명 :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공공수요에 대한 검토의견	①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물품 ( ) ②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 ( ) ③ 현재는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나 향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 ) ④ 공공기관 수요가 거의 없으며 특정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 ) ⑤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단이 곤란한 물품 ( )
계약관리에 예상 되는 문제점
기타 의견

〔별지 제2호의 6서식 (제9조제2항)〕

1차심사 통과제품 업체실태 조사서

(조사일자 : 202 .  .    .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제 품 명
회 사 명	(대표자 : )				창업년도
소 재 지	본사	☏
	공장	☏
신청제품 매출실적 (최근 1년 기준)	계	백만원	민수	백만원
			관수	백만원
부 서 별 종업원수	(예시) 영업부서, 생산부서, 연구부서, A/S부서 등
공장/생산 시설 현황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신청제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현장조사 생략사유 (생략시)
종합의견 및 참고사항

〔별지 제2호의 7서식 (제4조의3 제1항)〕

협업 승인 신청서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 업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참여기업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4조의3 제 1항에 따라 협업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 7서식 붙임1]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각 1부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별지 제2호의 7서식 (제4조의3 제1항) 붙임1〕

협업체 구성 현황

구 분			추진기업	참여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업 종
위치 (본사 및 분사)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백만원)
상 시 인 력(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
	FAX
	주 소
	전자우편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소속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명시된 종업원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별지 제2호의 8서식 (제4조의3 제3항)〕

협업 승인 변경 신청서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 업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협업 변경 사유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당초 참여기업
변경 참여기업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 7서식 붙임1]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각 1부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협업 취소일 경우 변경 참여기업에 ‘단독’ 기입

〔별표 3 (제12조제3항)〕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PDF파일로 CD제출)	반드시제출
2	우수제품 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3	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4	정보공개동의서	반드시제출
5	우수제품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6	ㅇ 기술소명자료 - 적용된 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사본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유효 시험성적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당초 시험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 품질인증서 사본 - 품질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다음 중 택1하여 제출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검사합격증명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유효 시험성적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증서 사본, 당초 시험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제출
7	최근 1년(3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삭제
8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9	고용인원 증가 실적 (별지 제3호의 4서식)
10	삭제	삭제
11	기술개발 투자 현황(별지 제3호의 6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일체 (연장 신청 직전 연도 결산서 상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12	ㅇ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ㅇ 공장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 일반물품 중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갈음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조달품질원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름	반드시제출
13	ㅇ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반드시제출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제출
15	삭제	삭제
16	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 (별지 제3호의 7서식)

※ 제품규격서 및 서명된 체크리스트(PDF 파일) CD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연장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최근 1년(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 수출실적, 고용인원 증가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경고·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를 받았거나,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연장심사에서 제외 가능

5. 위 [별표3]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3호의 2서식 (제12조제3항)〕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우수제품명
우수제품 지정번호				우수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지정당시 기술인증					인증기간
연장시점 기술인증					인증기간
판매실적	※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판매실적
기간연장 신청사유
첨부자료	별표 3 참조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3호의3서식 (제12조제3항)〕

수요기관 납품실적 목록

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 최근 1년 이내(최근 1년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3년 이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단,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제출 면제)

[별지 제3호의 4서식(제12조제3항)]

고용인원 증가 실적

구분	지정일 인원	연장신청일 인원	고용증가율
전체인원
청년인원

예시)

구분	지정일 인원	연장신청일 인원	고용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
전체인원	100	101	1% (101-100/100*100%)	x
청년인원	10	13	3% (13-10/100*100%)	o

<제출서류>

건강보험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서류에는 입·퇴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하고, 소급가입은 허용하지 아니함

주1) 청년은 각 기준일 시점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 산정 시 외국인은 제외

주2) 지정일 기준의 청년 인원은 지정일 직전월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함. 지정일 이후 신규 입사한 청년의 경우 채용 시점에 청년이었다면, 연장신청일에도 청년으로 인정함.

주3) 지정일 기준 시점 고용인원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지정일 직전월의 명부에 등록된 전원을 산정. 연장신청일 시점 고용인원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만 인정

주4)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의 사유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이체내역, 수급권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3호의 5서식(제12조제3항)〕

<삭제>

〔별지 제3호의 6서식 (제12조제3항)〕

기술개발 투자 현황

구 분				지정 신청 직전 연도 ( ) 년
총 매출액(S)				원
기술개발비(A)				원
총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A/S *100, %)				%
사용실적 (B)	자체사용(내부사용)			원
	외부사용	공동개발비		원
		위탁개발비		원
		기술도입비		원
		기타		원
조달실적 (C)	자체조달			원
	외부조달	정부재원	융자금	원
			출연·보조금	원
		민간재원	융자금	원
			출자금	원
			기타	원

※기술개발비(=①+②+③)는 신기술,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으로,

① 재무상태표 상 무형자산 중 개발비 증가액(예시. ‘16년과 ’15년의 차이)

② 손익계산서 상 경상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중 개발비 상각액의 합계액

③ 제조원가명세서 상 경상개발비를 합한 금액임

☞ 위 표 작성 시, “A(기술개발비)=B(사용실적 합계) = C(조달실적 합계)” 로 반드시 금액이 일치해야 함

※ 단, 신청일 기준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자료로 대체하여 접수‧심사하고, 법정 법인세 신고 마감 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보완하여 확정 심사하거나,  전전년도 재무제표의 실적으로 대체한다. (’22.4.30.까지)

주) 1. 공동개발비 : 외부와 공동 기술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자사부담 비용

2. 위탁개발비 :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외부에 위탁하여 기술개발 수행한 경우 지출 비용

3. 기술도입비 : 공식적인 국내외 기술도입시 지출한 비용(산업재산권의 실시권, 기술자 초청 등 기술용역 계약, 전반적인 기술구매 등과 관련된 비용)

4.정부재원

(융자금) :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 정책자금 등 융자금

(출연·보조금) : 중앙부처,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국공립 시헌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등에서 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 자금 등)

5. 민간재원

(융자금) : 일반 시중은행 등을 통해 받은 융자금

(출자금) :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의 직접투자 금액

〔별지 제3호의 7서식 (제12조 제3항)〕

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

가. 고용증가율

구 분	지정일 인원(A)	연장신청일 인원(B)	고용증가율 (B/A –1) ×100%
전체인원

※ ‘가’ 관련 제출서류

건강보험 관련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출력범위 : 전체(상실자 포함)로 제출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서류에는 입․퇴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하며, 소급가입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정규직 등 신규채용 비율

구 분	지정일로부터 연장신청일 전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중 연장신청일 전월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수(C)	(C)에 해당하는 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의 수(D)	정규직 채용 비율 (D/C)×100%
해당인원

※ ‘나’ 관련 제출서류

• C에 해당하는 신규채용 재직자 명부 (정규직 여부 표시 포함)

•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의견서(정규직 등 신규채용 비율 확인에 관한 의견)

주1) ‘가’의 ‘지정일 기준 인원(A)’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지정일 직전 월의 명부에 등록된 전원을 산정. ‘가’의 ‘연장신청일 인원(B)’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만 인정.

주2) 공무원․국민연금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의 사유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이체내역, 수급권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3) ‘나’의 ‘지정일부터 연장신청일 전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중 연장신청일 전월 현재 재직중인 자의 수(C)’는 해당기간 동안 신규 채용을 한 자 중 연장신청일 전월까지 재직 중인 자 만 인정

주4)  ‘나’의 ‘C에 해당하는 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 된 자의 수(D)’는 C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규직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 채용된 자만 인정

다   음

가. ‘정규직’에 해당되는 범위

-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無期), 사업장내에서 정해진 소정의 시간동안 전일제(全日制, Full Time)로 근무하며,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자“

나. ‘가’이외에 다음에 경우는 정규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계약이 아닌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 (예시)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 고용계약이 한시적인 경우 : 임시직․일용직․계약직 등의 기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이 당해 회사의 정규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 고용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 파견근로자․사내하청․용역업체 근로자 등

•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주5) 가와 나의 고용인원 산출 시 외국인은 제외됨

〔별표 4 (제14조제2항)〕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체크리스트 (PDF파일)	반드시제출
2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3	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 서식)	반드시제출
4	정보공개동의서	반드시제출
5	우수제품규격(모델)추가 신청서(별지 제4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6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별지 제4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7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제출
8	신청제품 목록(서식) (Excel파일)	반드시제출
9	삭제
10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제출
11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프로그램 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제출
12	변경된 추가 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PDF파일)	반드시제출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제출
14	ㅇ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ㅇ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제출
15	ㅇ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반드시제출
16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반드시제출

※ 우수제품 규격추가 서류 일체가(제품규격서 및 서명된 체크리스트(PDF 파일))포함된 CD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규격 추가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신청서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위 [별표4]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별지 제4호의 1서식 (제14조제2항)〕

우수제품 규격(모델) 추가 신청서

우수제품명
우수제품 지정번호				우수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지정당시 기술인증					인증기간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추가 규격 (모델)에 적용된 기술
규격(모델) 추가 사유
첨부자료	∘산업재산권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및 기술인증서 사본 1부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 1부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1부[당초 지정규격서에 추가규격(모델)에대한 제원표(규격추가내용)등을 붙임으로 작성하여 제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부.(해당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를 신청합니다.

202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4호의 2서식 (제14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비교표

구 분	우수제품지정제품	추가요청규격
품 명
적용기술
규격(모델)	※ 당초 규격(모델) 기재	※ 당초 규격(모델)과 추가요청 규격(모델) 함께 기재
용 도
주요재질
기 타	※ 규격추가 시 근거와 구체적 사유 등을 적시
규격서 변경내용	※ 당초 규격 내용	※ 변경 규격 내용

〔별지 제4호의 3서식 (제14조제3항)〕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심사서

우수제품명
업체명
지정시 기술인증
규격추가 사유	신청서 참조
1. 규격(모델)추가 요청 내용
기 지정 규격(모델)			추가요청 규격(모델)
2. 심사 내용
1) 세부품명 동일여부			적합 ( )	부적합 ( )
2) 적용기술의 동일 또는 그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3) 규격(모델)이 유사한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4) 품질 인증 결과와 부합하고 기능이 적합한지			적합 ( )	부적합 ( )
3. 심사 의견
소속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의 1서식(제6조제1항, 제15조제1항)〕

우수제품 지정 관련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제품명				회사명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 )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성 명				부서명			직위
【의견(이의) 주요내용】 ※ 의견(이의) 대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
【의견(이의) 제출 사유】 ※ 의견(이의) 대상 제품과 비교 대상 제품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
【별첨자료】 1. 2. 3. ※ 의견(이의)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6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이의)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의 2서식 (제15조제4항)〕

우수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이의대상		우수제품명		회 사 명
신 청 인		소 속		성 명
심사결과 (해당란✔표)		□ 이의 동의(지정 취소) □ 이의 부동의(지정 유효) □ 이의 부분동의(지정 관련 보완) □ 판정 유보(재심사) □ 기타 의견( )
판정사유
심사위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5호의 3서식 (제11조제2항)〕

*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지정현황에서 반드시 유효여부 확인 요망

〔별지 제5호의 3의1서식 (제4조의3 제2항, 제11조제2항 단서)〕

우수제품지정증서

제품명 :

추진기업명(참여기업명) :

*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추진기업에게 있음

대표자명 :

지정기간 :

지정범위 :

위 제품을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별지 제5호의 4서식 (제25조제1항)〕

		기본형
	활용형-2색표현A			활용형-2색표현B			활용형-2색표현C
	활용형-검정색표현			활용형-금색표현			활용형-단색표현A
	활용형-단색표현B			활용형-무채색표현			활용형-은색표현

〔별지 제6호의 1서식 (제16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신기술서비스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제품 계약 요청

귀청에서     년   월   일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연간(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요청 수량 및 예상금액 : 별지 참조

* 단가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1부

2. 제품규격서 1부(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확정된 규격과 동일한 규격)

3.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자료총괄표, 거래내역, 매출장,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4. 관계 법령에 형식등록 또는 안전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에는 형식등록, 안전인증서, KS인증 1부(해당제품인 경우 반드시 제출)

5. 각종 기술 및 품질인증서 사본(특허, 실용신안의 제품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록원부(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 첨부) 1부

6. 직접생산자 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1부

7.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1부

8. 가격자료 CD 1부

9. 원가계산검토 동의서 및 원가계산서 1부.(신규 및 수정계약인 경우) 끝.

202  .   .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 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휴대폰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6호의 2서식 (제24조제1항)〕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신기술서비스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귀 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수제품명	지정번호	지정일자	재교부사유	변경내용

붙임 :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1부

3. 우수제품 지정증서 원본 1부.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1부

5. 양도·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이사 :                ( 인 )

연 락 처 :

전화번호(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담 당 자

주.

1) 재교부사유 :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지정증서분실, 규격추가

2) 변경내용이 상호변경(사업자등록번호 변경포함),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신인도 기타 품질인증 포함)을 새로운 권리자로 명의변경 후 제출할 것

3) 일반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외

4)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1~5번), 나머지 사유에 의한 신청(1~4번)

〔별표 5 (제21조, 제23조)〕

우수제품 만족도 평가등급

1. 평가등급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표준 점수구간
최우수(Blue)	90점 이상
우수(Green)	90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Orange)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흡(Red)	75점 미만

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의	수식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납기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된 비율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30	15
	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일수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일		15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건 기준)	해당업체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된 건 기준)	건	30	30
만족도	가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가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점	20	5
	품질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품질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 만족도	점		5
	서비스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서비스 만족도	점		5
	종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종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점		5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시점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하자처리 요청 건 수(완결된 건 기준)	일	20	20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지표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납기	납기 준수율	%	30	15	15점: 100% 14점: 100% 미만 ~ 95% 이상 13점: 95% 미만 ~ 90% 이상 12점: 90% 미만 ~ 85% 이상 11점: 85% 미만 ~ 80% 이상 10점: 80% 미만 ~ 75% 이상 9점: 75% 미만 ~ 70% 이상 8점: 70% 미만 ~ 65% 이상 7점: 65% 미만 ~ 60% 이상 6점: 6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50% 이상 4점: 50% 미만 ~ 45% 이상 3점: 45% 미만 ~ 40% 이상 2점: 40% 미만	※기본점수: 2점 부여
	평균 납기지체일수	일		15	15점: 1일 이내 14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3점: 3일 초과 ~ 5일 이내 12점: 5일 초과 ~ 7일 이내 11점: 7일 초과 ~ 9일 이내 10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9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8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7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6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5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4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3점: 30일 초과	※기본점수: 3점 부여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건	30	30	30점: 0건 25점: 2건 이내 ~ 0건 초과 2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15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5점: 8건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기본점수: 5점 부여
만족도	가격 만족도	점	20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품질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종합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일	20	20	20점: 3일 이내 18점: 3일 초과 ~ 6일 이내 16점: 6일 초과 ~ 9일 이내 14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12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10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8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6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1) 평가데이터 추출기준

-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 평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실적

2) 평점처리

- 평점 최소단위 다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처리

〔별표 6 (제5조의2)〕<삭제>

〔별표 6 (제5조의2, 제 12조의 2)〕

종합평가 평가기준

구 분		적용범위
대상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제품
평가항목	수출 (하나만 인정)	○ 아래 각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하여 - 3% 이상일 경우 : 가 등급 - 2% 이상 3% 미만일 경우 : 나 등급 □최근 1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수출비중 □최근 1년간 매출액의 수출비중 □최근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수출비중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에 대하여 - 미화 500만불 이상에 상당한 경우 : 가 등급 - 미화 3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에 상당한 경우: 나등급
	고용증가율	○ 아래 항목에 대하여 - 5% 이상인 경우 : 가 등급 - 3% 이상인 경우 : 나 등급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의 평균에 대하여 - 8% 이상인 경우 : 가 등급 - 5% 이상인 경우 : 나 등급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6서식에 따른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획득여부에 대하여 - 획득한 경우 : 가 등급
평가 기준	○ 위 평가항목(4개) 중 1개 항목에서 ‘가 등급’ 과 다른 1개 항목에서 ‘나’ 등급’ 이상인 경우 ○ 위 평가항목(4개) 중 3개 항목에서 ‘나 등급’ 이상인 경우
평가결과	○ 위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지정 연장 기간 최대 3년 ○ 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 연장 기간 최대 1년

<주>

1. 평가항목 중 ’수출‘의 기산일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항목 중 ‘고용증가율’의 계산방법은 별지 제1호의 16서식 또는 제1호의 17서식의 ‘고용 증가율’ 산정방식을 따른다.

3.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투자비율’의 기산일을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6서식에 따른다.

※ 단, 신청일 기준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자료로 대체하여 접수‧심사하고, 법정 법인세 신고 마감 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보완하여 확정 심사하거나, 전전년도 재무제표의 실적으로 대체한다. (’22.4.30.까지)

4. 평가항목 중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