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조달청,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 자료>

2021년 조달행정‘이렇게 달라집니다’

Ⅰ. 혁신조달 ․ 우수조달물품 ․ 그 밖의 물품 구매

❶ 혁신제품 구매예산과 지정제품이 대폭 확대됩니다.

◈ (구매예산) (‘20년) 293억원 → (’21년) 445억원 (52% 증가)

◈ (지정제품) (‘20년) 345개   → (’21년) 800개 이상 목표

❷ 융복합 성격의 제품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 (현행)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에만 혁신제품 지정 신청 가능

(지정신청 전 물품목록번호 취득 요건)

→ (완화) 물품목록번호 취득 없이 혁신제품 지정신청 가능

(혁신제품 심사 통과 후 지정 전까지 물품목록번호 취득 허용)

◈ (시행시기) 2021년도 제1회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부터 적용 (2월 예상)

❸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은 3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 (지정신청 공고 예상 시기) 2021년 2월, 5월, 9월로 계획 중

◈ (지정신청 공고)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서 확인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 혁신시제품 공고

❹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부정당업자제재 이력 등에 따른 감점제가 폐지됩니다.

◈ (예시)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1년 6월 이내 부정당제재
기간에 따라 -1∼-7점 감점 부여

→ (개정)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감점 부여 폐지

◈ (시행시기) 2021년 3월 1일 이후 지정 심사부터 적용 예상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❺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은 4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 (신청일정) 1회차(2. 22～3. 8), 2회차(5. 14～5. 28),
3회차(7. 26～8. 6), 4회차(10. 4～10.25)

◈ (신청방법)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조달청 누리집→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 우수제품 신규지정

❻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몰) 판매규모를 확대합니다.

◈ (판매목표) (’20년 실적) 804억원 → (’21년 목표) 1,200억원

◈ (지정신청) 벤처나라 지정 신청은 12회(매월) 실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 공지사항 ‘2021년 벤처나라 상품 지정계획’ 참조

❼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를 확대합니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종전) 2억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에 대해서만
신인도 가점(2점) 우대

→ (확대) 모든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에서 신인도 가점(2점) 부여

◈ (시행시기)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예상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❽ 군 급식 및 의복 등에 대한 전용쇼핑몰이 구축됩니다.

◈ 국방 수요 급식, 의복, 유류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방상용물자 전용쇼핑몰｣ 구축

◈ (시행시기) 2021년 10월 이후 서비스 개시

❾  ｢레미콘·아스콘 전용쇼핑몰｣이 운영됩니다.

◈ 운반거리가 제한된 반(半)제품의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공사현장 주변 공급업체 탐색 등 특화된 ‘전용몰’ 운영

◈ (시행시기) 2021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테마몰 바로가기 → 레미콘·아스콘 전용몰

Ⅱ. 일반용역 ․ 공사계약 등

❶ 보험계약 입찰 시「보험금 지급 여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보험용역의 계약수행 능력평가 기준에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신규 반영

◈ (시행시기) 2021년 1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예상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❷ 임대·유지보수 계약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 중소기업 적합업종2)은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임대·유지보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기준｣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고시 (현재 611개 제품 지정)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권고한 업종 (현재 15개가 지정)

◈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❸ 건설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합니다.

◈ (현행)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가점 최대 1점 부여

* 사고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등급별 가점 부여

→ (개선) 가점 대상을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배점한도도 최대 2점으로 확대

◈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❹ 산업재해를 은폐한 기업은 공공입찰 시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 (현행) 산업재해 은폐 기업 등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1점) 혜택

→ (개선) 산업재해 은폐 기업 등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분야 가점 혜택에서 배제

◈ (시행시기)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예상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❺ 경제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최대 3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현재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ㆍ영암ㆍ해남,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 지정

◈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❻ AI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가 개통됩니다.

◈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AI를 활용하여 건설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

◈ (시행시기) 2021년 상반기 시범서비스 후 하반기 개통 예정

❼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해 주시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내용)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 (신고방법)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에서 신고

* 조달청 누리집 → 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 (포상금 규모)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 (시행시기) 2021년 1월부터

Ⅲ.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지원

❶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 신청은 4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 (신청일정) 1회차(1.1～2.26), 2회차(2.27～5.28),
3회차(5.29～8.27), 4회차(8.28～11.26)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로 제출(E-mail: contact@gpass.or.kr)

* 자세한 사항은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 → 사업신청 → G-PASS 기업 지정에서 확인

❷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 국내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판로개척, 외국정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 부스임차료와 편도운송비 일부 및 현장부스 운영비, 통역비 등

◈ ‘21년 해외전시회 참가 계획

* (상반기) 디지털 대면 수출상담회 개최(3월 ~ 6월 예정)

* (하반기) 러시아·영국·베트남·중국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단, 현지국 및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 ‘21년 1월부터 전시회별 참가기업 모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