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신구대비표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유

[별지 #3] <개정 2020.3.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 신인도(±0.9)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5)에 따름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3] <개정 2020.12.2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 신인도(±0.9)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20.9.24. 개정, ’21.1.1. 시행) 개정사항 반영

[별지 #4] <개정 2020.3.18.>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 신인도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5)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4] <개정 2020.12.26.>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생략)

◦ 신인도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20.9.24. 개정, ’21.1.1. 시행)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