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입찰’ 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 운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입찰’ 이라 한다) 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