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변 경(안)

개정사유

[별표 1의3] 궤도시설물 대상규모별 검사기관(제3조 관련)

궤도공사의 분류	검사기관	비고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이 생략되는 공사	- 공종별 시험으로 갈음 (필요시 외부 검사기관 의뢰 시행)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궤도공사	-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주] 외부 검사기관

· 철도안전전문기관1) 또는 교통안전진단기관2)에 등록된 업체로서 한국철도시설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8인(특급 3인, 고급 2인, 중급 3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전문기관

2)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철도분야)

[별표 1의3] 궤도시설물 대상규모별 검사기관(제3조 관련)

궤도공사의 분류	검사기관	비고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이 생략되는 공사, 운행선 변경에 따라 개통 전 사용개시되는 구간 및 소규모 개량공사	- 공종별 시험으로 갈음 (필요시 외부 검사기관 의뢰 시행)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는 공사	-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주] 외부 검사기관

· 철도안전전문기관1) 또는 교통안전진단기관2)에 등록된 업체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전문기관

2)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철도분야)

․단계별 운행선 변경구간으로 종합시험운행 전 열차가 개통되는 구간 및 소규모 개량공사에 대하여 업무혼선예방을 위해 명문화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의 시급성 및 공정을 감안 공종별 시험으로 갈음(필요시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

ㆍ한국철도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에서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에 대한 개인 자격부여, 경력관리 및 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업체에 대하여 궤도분야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설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불필요한 조항임

ㆍ인력보유기준은 별표 2의3에 명시되어 있어 문구 삭제

[별표 2의3] 궤도시설물 검사기관의 보유인력기준(제5조 관련)

구분	자격요건	보유인원	비고
검사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궤도분야) 특급	3명 이상	상임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궤도분야) 고급 이상	2명 이상	상임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궤도분야) 중급 이상	3명 이상	상임
기타	- 전기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운행선의 경우	비상임

[주] 보유인원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3 [별표25]에 따른 보유기준 4)에 의함

[별표 2의3] 궤도시설물 검사기관의 보유인력기준(제5조 관련)

구분	자격요건	보유인원	비고
검사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궤도분야) 특급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철도궤도분야의 설계, 감리, 감독, 진단, 점검, 유지보수 또는 평가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3명 이상	상임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궤도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철도궤도분야의 설계, 감리, 감독, 진단, 점검, 유지보수 또는 평가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명 이상	상임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궤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철도궤도분야의 설계, 감리, 감독, 진단, 점검, 유지보수 또는 평가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명 이상	상임
기타	- 전기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운행선의 경우	비상임

[주]

1. 보유인원 산정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3 [별표25]에 따른 보유기준 4)번 항을 적용

2. 궤도분야 업무경력은 한국철도시설협회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ㆍ현재 시설협회에서는 기술자 자격 부여 시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자격요건에 맞게 발급해 주고 있으나, 궤도업무 경험이 없는 기술자에 대해서도 자격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궤도분야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설협회에서 인증한 기술자 중  궤도 有 경험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보유인력 기준 개선

궤도분야 적합성 검증 지침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