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정 (안)

2020. 12.

1. 제정 사유

□ 조달사업법 전부개정(‘20.10 시행)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 내용

1	포상금 지급대상

□ 내용

ㅇ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조달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담당부서에 신고

[ 조달사업법 제21조 제1항 불공정 조달행위 ]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공

-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과징금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

*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심사협의회의 결정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

□ 제정 조문

제   정   (안)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

3. “소송 등”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담당부서에 신고 할 것

2. 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 할 것

3.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라 한다)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을 할 것

② 제1항 제3호의 계약심사협의회 결정 내용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심사협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 제외

□ 내용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공개된 내용이거나 불공정 조달행위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완료된 경우

-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조사 업무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인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 다만 법인, 개인사업자 등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음

- 그 밖에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제정 조문

제   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불공정 조달행위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완료된 경우

2.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조사 업무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인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다만 법인, 개인사업자 등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그 밖에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3	포상금액 규모

□ 내용

ㅇ (행정처분 시)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그 결과로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 것으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정액 포상금(20만원) 지급

ㅇ (부당이득환수 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환수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의 포상금 지급

[ 부당이득환수 시 신고포상금 기준 ]

부당이득환수 결정 금액	신고포상금
1천만원 이하	30만원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0.1% (최대 39만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9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8% (최대 71만원)
5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71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0.06% (최대 131만원)
1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31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04% (최대 191만원)
30억원 초과	191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0.02% (최대 300만원)

* 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되 만원 미만은 절사

ㅇ 다만, 행정처분과 부당이득환수를 모두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이득환수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

□ 최근 2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포상금 예시(별첨1 참조)

구 분	2018년		2019년
	건수	포상금	건수	포상금
행정처분	10건	200만원	21건	420만원
부당이득 환수	11건	336만원	13건	415만원
합 계	21건	536만원	34건	835만원

□ 제정 조문

제   정   (안)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대상의 포상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인하여 <별표>의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별표>

신고포상금 기준

1.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한 경우 2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2.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아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당이득환수 결정 금액	신고포상금
1천만원 이하	30만원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0.1% (최대 39만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9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8% (최대 71만원)
5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71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0.06% (최대 131만원)
1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31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04% (최대 191만원)
30억원 초과	191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0.02% (최대 300만원)

* 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되 만원 미만은 절사

4	포상금 지급 기준

□ 내용

ㅇ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이 조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담당부서로 이첩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서 수신한 일시를 신고일시로 간주

* (타 기관 사례) 공정위, 특허청 모두 조사부서에 접수된 신고 건을 조사대상으로 인정

ㅇ 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여 하나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

* (예시) 동일업체의 조립식구조물 다수 총액계약에 대해 18건 신고

ㅇ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12개월간 4회까지만 포상금 지급

* 동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횟수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특정인에게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12개월간 4회로 한정(분기 1회 수준)

ㅇ 동일한 신고 건에 다수 업체가 신고 된 경우에는 각 업체 대상으로 포상금을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을 최종 포상금으로 지급

* 하나의 신고 건에 신고 된 다수 업체를 분리하여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기준 적용

ㅇ 포상금은 지급여부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타 기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토론(10.8) 의견 반영

□ 제정 조문

제   정   (안)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③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이 조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담당부서로 이첩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서 수신한 일시를 신고일시로 간주한다.

⑤ 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여 하나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⑥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12개월간 4회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동일한 신고 건으로 다수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각 업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⑧ 포상금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해 연도의 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5	포상금 신청

□ 내용

ㅇ 공정조달관리과장(포상금 총괄 운영)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ㅇ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을 신청

- 다만,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

* (국세청 사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동일한 소멸시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국가재정법 ]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제정 조문

제   정   (안)

제5조(포상금의 신청) ① 공정조달관리과장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6	포상금 지급결정 및 환수

□ 내용

ㅇ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포상심의위원회(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에서 포상금의 지급여부 결정

-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포상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 포상금액 등의 사항을 심의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훈령)도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ㅇ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송부 또는 미지급 사유 통지

ㅇ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

ㅇ 포상금을 동일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 (타 기관 사례) 권익위, 특허청의 포상금 지급 규정에 포상금 환수 조항 포함

□ 제정 조문

제   정   (안)

제6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심의)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포상금 환수)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1. 동일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7	포상금 적용시기

□ 내용

ㅇ 2020년10월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

□ 제정 조문

제   정   (안)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별첨 1>

[ 최근 2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포상금 예시 ]

○ 행정처분에 대한 포상금(정액 20만원)

행정처분	2018년		2019년
	신고 건수	포상금 예시	신고 건수	포상금 예시
과징금	-	-	3건	60만원
부정당업자제재	10건	200만원	18건	360만원
합 계	10건	200만원	21건	420만원

○ 부당이득환수에 대한 포상금

부당이득환수 금액	신고포상금 기준	2018년		2019년
		신고 건수	포상금 예시	신고 건수	포상금 예시
1천만원 이하	30만원	7건	210만원	5건	150만원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0.1% (최대 39만원)	4건	126만원	8건	265만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9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8% (최대 71만원)	-		-
5원 초과 ~ 15억원 이하	71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0.06% (최대 131만원)	-		-
1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31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04% (최대 191만원)	-		-
30억원 초과	191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0.02% (최대 300만원)	-		-
합 계		11건	336만원	13건	415만원

- 2018년 부당이득환수 기준 포상금 예시 세부 현황

구분	부당이득환수 업체	부당이득환수 금액	포상금 예시	행정처분 중복 발생 여부
1	우드코리아	176,470원	30만원	○
2	㈜노바테크놀로지	177,200원	30만원	○
3	주식회사 비오티스엔택	604,120원	30만원
4	성지기업	3,780,300원	30만원	○
5	영풍세라믹	5,941,700원	30만원	○
6	은우산업	8,042,880원	30만원	○
7	극동메탈휀스	8,188,580원	30만원	○
8	㈜에이치에스엠	20,217,330원	31만원	○
9	(유)케이와이산업	26,028,980원	31만원	○
10	엔바이로텍㈜	26,693,670원	31만원
11	㈜정우인더스트리	49,204,030원	33만원
합계		149,055,260원	336만원	8건

- 2019년 부당이득환수 기준 포상금 예시 세부 현황

구분	부당이득환수 업체	부당이득환수 금액(원)	포상금 예시	행정처분 중복 발생 여부
1	㈜대림엘이디	459,800원	30만원	○
2	건영테크	746,480원	30만원	○
3	㈜운암산업, ㈜반석	981,320원	30만원	○
4	㈜오엔이	4,926,170원	30만원	○
5	도아기업	5,620,970원	30만원	○
6	주식회사 피엔에이코리아	17,030,840원	30만원	○
7	한국케이비에프,메타정보기술	26,114,520원	31만원	○
8	㈜코뉴	32,704,030원	32만원
9	주식회사 아보네	36,720,000원	32만원
10	㈜원광티에프에스	45,925,050원	33만원	○
11	진우산업개발	59,330,700원	34만원
12	효진산업	75,404,300원	36만원	○
13	㈜코솔텍, 케이지케미칼㈜	87,321,630원	37만원	○
합계		393,285,810원	415만원	10건

<별첨 2>

[ 타 기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1. 공정거래위원회

□ 법적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4조의2(포상금 지급)

□ 포상금 운영 규정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 지급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의결(1심 판결과 동일)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지급한도는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기준

<담합 과징금 부과 건>

ㅇ 과징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ㅇ 과징금액이 5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 원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5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에 대해서는 5%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

ㅇ 과징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 원에 대해서는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 나머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

ㅇ 최대 포상금은 30억 원, 최저 포상금 기본액은 1,000만 원으로 하도록 함

<과징금 미부과 건>

ㅇ 기본액은 법위반행위 1개당 300만 원으로 산정하되 경고 조치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위반행위 1개당 100만 원으로 산정하도록 함

ㅇ 동일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도별 지급액 : (‘17) 807백만원, (’18) 398백만원, (‘19) 643백만원

□ 예산 처리 기준

○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기타

○ 조사부서에 접수된 신고 건을 조사대상으로 인정

2. 특허청

□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법」제3조의8(신고포상금지급 기준)

□ 포상금 운영 규정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훈령)

□ 지급 기준

○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 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당해 위반자가 단속된 사건이 적발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급한도 수령인 1인당 연간 5회 또는 1,000만원이내에서 지급

적발금액	지 급 기 준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50만원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0만원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만원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만원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만원
1,000억원 이상	1,000만원

* 연도별 지급액 : (‘17) 100백만원, (’18) 100백만원, (‘19) 77백만원

□ 예산 처리 기준

○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 기타

○ 조사부서에 접수된 신고 건을 조사대상으로 인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 포상금 환수

3.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보상금)

□ 포상금 운영 규정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예규)

□ 지급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지급한도 30억원 범위내에서 보상대상 가액에 따라 지급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연도별 지급액 : (‘17) 1,976백만원, (’18) 2,213백만원, (‘19) 1,524백만원

□ 예산 처리 기준

○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 기타

○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보상금 환수

4. 국세청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제84조의 2(포상금 지급)

□ 포상금 운영 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훈령)

□ 지급 기준

○ 탈루한 조세,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급한도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

탈루세액등	지 급 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예산 처리 기준

○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기타

○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