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3838호, 2019.10.07.

조달청 토목환경과-1209호, 2020. 3.23.

조달청 토목환경과-5776호, 2020.12.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고난도 공사 중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이란 조달청 집행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말한다

2. “심사위원회”란 대안제안서(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심사를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대안제안서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3. “종심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란 조달청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말한다.

4.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5. “설계내역서”란 수요기관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조달청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조사내역서”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이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9.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10.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11. “피에스(이하 PS, Provisional Sum)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2.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대안제시 허용에 관한 사항 등 조달청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 등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13. “세부공종”이란 조사내역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4.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5. “대안제시 허용공종”이란 입찰자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최종 형상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종으로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을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공종을 말한다

16. “일반공종”이란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공종을 말하며, 제15호 “대안제시 허용공종”이외는 “일반공종”이라 한다

17.  <삭제>

18.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란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품목(또는 비목), 규격, 단위, 단가, 물량과 산출근거,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입찰자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를 말한다.

19.  <삭제>

20. “대안제안서”란 대안제시 허용공종에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설계서에 대해 시공, 안전, 품질, 환경 등의 대안제안과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를 심사하기 위해 입찰자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를 말한다.

21. “고난도공사”란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별표2-1]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그 외의 공사를 “일반공사”라 한다

22.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3. “1단계심사”란 공사수행능력(전문성, 역량, 일자리, <삭제>, 사회적책임), 입찰금액(일반공종 입찰금액, 하도급계획, 단가심사) 및 계약신뢰도를 평가하여 2단계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24. “2단계심사”란 입찰금액(일반공종과 대안제시허용공종 입찰금액, 대안제시허용공종의 하도급계획)과 대안제안서(대안제안 사업관리, <삭제>,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안제시형 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한다는 점

4. 현장설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대안제안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제시형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일반공종, 대안제시허용공종 및 전체공종) 작성방법

2.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일반공종 및 대안제시허용공종)

3.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

4. 조사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삭제>

5.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단,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물량내역서는 참고자료로 공개할 수 있다.

6. <삭제>

7. 대안제안서 작성방법

8.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제18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말하며,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제1호의 작성방법을 따른다)

9.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전체공종 입찰금액)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일반공종, 대안제시허용공종 및 전체공종의 산출내역서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일반공종 및 대안제시허용공종의 하도급계획서

4. [별표10]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삭제>

6.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부한 대안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른 대안제안서

7.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부한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대안허용공종의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8.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의 2단계심사대상자에게 입찰이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날까지 제1항의 서류 중 제2호의 대안제시허용공종 및 전체공종의 산출내역서, 제3호의 대안제시허용공종의 하도급계획서, 제6호의 대안제안서,  제7호의 대안허용공종의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1단계 심사는 [별표1-1], 2단계 심사는 [별표1-2]와 같다.

②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제1단계 심사

제8조(균형가격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공종의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삭제>

3. <삭제>

4. 일반공종 입찰금액이 일반공종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일반공종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일반공종 예정가격은 전체 공종 예정가격에 일반공종 조사금액을 전체공종 조사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  <삭제>

6.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7.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에서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일반공종의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일반공종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9. 일반공종의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일반공종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경우

10.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11.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12.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

13.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4. 일반공종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5. 제1호내지 제14호이외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 경우

②일반공종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일반공종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공종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일반공종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공종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공종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일반공종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일반공종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조(균형단가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공종의 균형단가 산정 시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기준단가의 산정) ①기준단가는 일반공종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일반공종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일반공종 예정가격을 일반공종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공종 예비가격기초금액, 일반공종 조사금액, 대안제시허용공종 조사금액 등 가격평가 자료를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세부시행요령에 포함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심제 심사세부기준 적용) 심사기준일 등,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에 관하여는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1단계 종합심사 점수 산정) 1단계 심사에서는 [별표1-1], [별표2]내지 [별표4]에 따라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일반공종 입찰금액점수(단가심사, 하도급계획심사 점수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1단계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2단계 심사 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으로 5개 입찰자를 2단계 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2단계 심사대상자가 5개보다 적은 경우에는 5개 이내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2단계 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 본문의 점수가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5개 입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점수를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삭제>

3. 일반공종 입찰금액이 일반공종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해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③제2항 각 호에 따라 5개의 입찰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제2항 각 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점수가 같은 자 모두 2단계 심사대상자에 포함한다.

제3장  제2단계 심사

제15조(대안공종 입찰금액 심사)①계약담당공무원은 2단계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는 2단계 심사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전체공종 산출내역서상의 입찰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자의 전체공종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이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과 대안제시허용공종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의 합계액과 다른 경우

4.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이 대안제시 허용공종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대안제시 허용공종 예정가격의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대안제시허용공종 예정가격은 전체 공종 예정가격에 대안제시허용공종 조사금액을 전체공종 조사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 전체공종 및 대안제시허용공종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6. 전체공종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7. 전체공종 산출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8. 전체공종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

9. 전체공종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0. 대안제시를 허용하기 위해 당초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분류한 자재를 조달청에서 배포한 단가로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조정한 경우

11.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 경우

제16조(2단계 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2단계 심사에서는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2단계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별표1-2], [별표3], [별표5]내지 [별표6]에 따라 입찰금액 점수(일반공종, 대안제시허용공종), 대안제시허용공종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와 대안제안 사업관리심사점수, <삭제>, 사회적책임 점수(대안제안서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4조에 따른 2단계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자 및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단계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1(대안제시 허용공종 선정기준) ①제2조제15호에 따른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선정은 수요기관에서 정한다.

②수요기관은 공사의 내용, 난이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설계내역서 직접공사비의 10%이상을 대안제시 허용공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대안제시 허용공종 선정 시 단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제시 허용공종 제공 시 해당 공종의 관급자재(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에 한함)는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입찰자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대안제안서 등 작성방법 및 기준) ①입찰자는 설계서에 근거하여 [별표8]내지 [별표9]에 따라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대안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대안제시 허용공종에서 시공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등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최종 형상(모양, 단면 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찰자가 대안을 제시하는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내용에 맞추어 세부공종을 작성하여야 하며, 1식 등 불명확하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내지 제3항이외 입찰자에게 대안제안서 제시, 물량산출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공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제12호의 세부시행요령 등에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제18조(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2단계 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별표5] 및 [별표6]에 따라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한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입찰 시 제출한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산출내역서 등)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제안서 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2단계 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대안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별표6]에 따라 대안제안서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대안제안 사업관리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대안제안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2단계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3.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4.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③2단계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대안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 내에서 대안제안 사업관리심사점수에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함, <삭제>)

2. 대안제안 사업관리심사의 평가점수가 높은 자(심사점수가 아닌 심사위원 점수를 종심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를 말하며 사회적책임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3. 전체공종 입찰금액(대안제시 허용공종과 일반공종의 입찰금액을 합한 금액)이 낮은 자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해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5. 추첨

제4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달청장은 <삭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심사위원 성명, 심사점수 및 의견서를 심사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하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종심제 심사위원회에 등록된 명부에서 최대 9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한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심사내용 및 업체별 심사자료 등을 배부한다.

2. 심사위원회는 업체별 심사자료 검토, 질의응답,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자를 최종 평가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적정성 심사를 위해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산출서, 산출내역서, 대안제안서, <삭제> (이하 ‘대안제안서 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질의서를 취합하고 심사대상자에게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은 심사대상자의 대안제안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별로 최대 2개 질의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일 이전에 제공한 심사대상자의 대안제안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업체별 최소 2개이상 최대 5개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대상자는 다른 심사대상자의 대안제안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별 최대 2개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질의·답변서를 취합하여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⑧제2회 심사위원회는 [별표5] 및 [별표6]에 따라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심사와 대안제안서 심사를 실시한다.

⑨이 기준이나 입찰공고(세부시행요령 포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종심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기타

제22조(심사서류의 보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와 <삭제>  대안제안서(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등 제21조의 심사위원회 적정성 심사자료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대안제시허용공종의 하도급계획서가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2단계 심사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가 감점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기(본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삭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4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제시형 낙찰제 대상공사(발주기관이 대안제시 허용공종으로 지정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제시한 대안제안서 내용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안제안서 내용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제시 내용의 오류, 누락 및 불일치 등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산출내역서(대안제시 허용공종에 한함)에 반영한 자재(계약담당공무원이 대안제시를 허용하기 위해 당초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분류한 자재로 입찰공고(세부시행요령, 현장설명서 포함)에서 지정한 품목 또는 계약상대자가 대안을 제시한 자재 중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낙찰자선정이후에 관급자재로 분리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금액이 과소 계상 등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실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제시한 공기단축 제안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에서 공기단축 제안비중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기간을 재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그 밖의 사항) ①결격사유 등, 입찰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세부시행요령 포함)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적용기한)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으로 입찰공고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1]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1단계)

구분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1단계 심사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1.5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5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1.5점)	건설인력고용	1.5점
		< 삭제 >
		사회적책임 (가점: 1)+2)+3)=2점)	1) 건설안전	0.8점
			2) 공정거래	0.6점
			3)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일반공종)		50점
		하도급계획(일반공종)		-2점
		단가심사(일반공종)		-4점
		소 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계			100점

1)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및 계약신뢰도 점수산정방법은 [별표2]에 따르며, 사회적 책임 점수는 최대 2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입찰금액(일반공종) 점수 산정방법은 [별표3]의 1에 따른다

3) 하도급계획(일반공종) 및 단가심사(일반공종) 점수산정방법은 [별표3]의 3-1, 3-2에 따른다

4) <삭제>

5) 계약신뢰도 점수산정은 [별표2]내지 [별표6]과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

[별표1-2]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2단계 심사	대안제안서 (50점)	대안제안 사업관리	50점
		사회적책임(가점)	가점 2점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일반공종)	25점
		입찰금액(대안제시허용공종)	25점
		하도급계획(대안제시허용공종)	-2점
		소 계	50점
	합계		100점

1) 입찰금액(일반공종) 점수는 [별표1-1]의 심사분야 입찰금액 점수(일반공종 입찰금액 점수, 하도급계획 점수, 단가심사 점수를 포함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를 25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금액(대안제시허용공종) 점수는 [별표3]의 2에 따른다

3) 하도급계획(대안제시허용공종) 심사는 [별표3]의 3-3에 따른다

4) <삭제>

5) 대안제안 사업관리심사의 점수 산정방법은 [별표6]에 따른다

6) 사회적책임 점수(가점)는 1단계에서 산정한 사회적책임 점수를 반영하며, 제안서 심사점수에 가산하되 대안제안서의 배점한도(5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 세부 심사방법

공사수행능력심사,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는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별표3] 입찰금액 심사,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일반공종, 대안제시허용공종 및 전체공종의 입찰금액이란 각 공종의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법정경비, 경비등 합계, 이윤, 부가가치세 등)를 합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말한다

1. 입찰금액 심사(일반공종, 1단계 심사)

심사항목	배점	점수
입찰금액	50	①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주 :

1) 일반공종 입찰금액 심사는 일반공종 예정가격과 제8조의 일반공종 균형가격을 통해 일반공종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3) 점수 산식의 당해투찰금액, 균형가격, 예정가격은 일반공종에 해당하는 당해투찰금액, 균형가격, 예정가격을 말한다

2. 입찰금액 심사(대안제시허용공종, 2단계 심사)

심사항목	배점	점수
입찰금액	25	입찰금액 심사점수 =
		- A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주 :

1) 대안제시허용공종 입찰금액 심사는 대안제시허용공종 예정가격과 대안제시허용공종 최저 입찰가격을 통해 대안제시허용공종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하며,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대안제시허용공종 입찰가격이 대안제시허용공종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거나 대안제시허용공종 예정가격의 75%이상인 경우에 한해 입찰금액 점수를 산정한다.

3) 점수 산식의 당해투찰금액, 최저가격, 예정가격은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당해투찰금액, 최저가격, 예정가격을 말한다.

4) 최저가격은 2)에 따라 입찰금액 점수를 산정하는 대상금액 중 최저금액을 말하며, 제15조제1항에 포함되는 입찰자의 대안제시허용공종의 입찰금액은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최저가격에서 제외한다.

3.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3-1. 단가 심사(일반공종, 감점)

심사항목	배점	점수
단가	-4	평점 = (배점) × ( 1–단가점수 × 1/100 )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i)

※ 주 :

1)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PS금액,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가심사에서 제외한다.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반공종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4)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6)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의 금액 등)의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심사하기 위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한다.

고정비용 비중	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그 외의 경우
30%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그 외의 경우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이내	그 외의 경우

3-2. 하도급계획 심사(일반공종, 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점수
하도급계획	-2	하도급금액 비율	평점 = (배점) × ( 1–하도급점수 × 1/100 ) - 하도급점수 =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가중치i ×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i)
계약신뢰도	감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 -0.05점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05점 감점

※ 주 :

1)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된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해당업종,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에 해당하는 분담이행공종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3)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을 따른다.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와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비율적용 제외항목,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을 제외, 이하 “조사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서 보정한다.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순서에서 가장 앞선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서 보정한다.

4-2)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주 2)에 따른 제외업종이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 3)에 따라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전체공종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전체공종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4-2)의 금액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6)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4-2)의 금액비율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5)의 요건 위반 시 -0.05점]을 부여한다.

7) 5)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8)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9) 6) 및 8)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0)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1) 당해공사가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일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에서 제외한다.

12) 4-2)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해당비율 미만의 판단여부는 일반공종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3-3. 하도급계획 심사(대안제시허용공종, 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점수
하도급계획	-2	하도급금액 비율	평점 = (배점) × ( 1–하도급점수 × 1/100 ) - 하도급점수 =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가중치i ×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i)
계약신뢰도	감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 -0.05점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05점 감점

※ 주 :

1)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된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해당업종,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에 해당하는 분담이행공종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3)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전문건설업종을 따른다.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와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는 산출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비율적용 제외항목,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을 제외, 이하 “산출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서 보정한다.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순서에서 가장 앞선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서 보정한다.

4-2)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전체공종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전체공종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4-2)의 금액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6)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4-2)의 금액비율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5)의 요건 위반 시 -0.05점]을 부여한다.

7) 5)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8)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9) 6) 및 8)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0)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1) 당해공사가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일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에서 제외한다.

12) 4-2)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해당비율 미만 판단여부는 대안제시허용공종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4] <삭제>

[별표5] <삭제>

[별표6] 대안제안서 사업관리심사(50점, 2단계심사)

심사 항목	배점	심사점수
제안서	50	○ 심사위원 평가점수는 종심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삭제>

※ 주 :

1) 대안제안서 사업관리심사는 공사관리와 원가관리 심사로 구분한다.

2) 종심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대안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산술평균된 평가점수에 50/100을 곱하여 대안제안서 심사점수를 산정한다. 산정된 대안제안서 심사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대안제안서 사업관리심사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평가항목의 평점 합산은  100점으로 한다)

3-1) 제시된 평가항목, 가중치 및 평점은 예시형태로 수요기관이 공사의 특성 및 목적 등에 맞게 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선정, 수정, 추가, 삭제가 가능하며,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평가 분야	세부평가항목(예시)	배점* (예시)	평점** (예시)
공사관리 (60점 ~80점)	시공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공방법(장비조합, 장비 및 인력조합 등)	00점	(예시) 수(5), 우(4), 미(3), 양(2), 가(1) 또는 수(10), 우(8), 미(6), 양(4), 가(2)
		현장상황을 반영한 시공방법(진입로 변경 및 개설 등)	00점
		설계와 현장의 불일치 사항 개선	00점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설계서 개선	00점
		공정연계성을 고려한 시공방법 개선	00점
		기타(적정한 공정 계획 등)	00점
	안전 관리	스마트 또는 실시간 안전대책 반영(작업자 및 장비 등)	00점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개선 반영	00점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인명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00점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방안(우수기 침수, 태풍 피해 등)	00점
		공사지역 안전 확보 방안	00점
		기타(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 방안 등)	00점
	품질 관리	주요구조물 하자발생 요소 분석 및 저감 방안	00점
		시공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00점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	00점
		기타(연계 시공 및 공정에서 하자 발생 요소 및 저감 방안 등)	00점

구분	평가 분야	세부평가항목(예시)	배점 (예시)	평점 (예시)
공사관리 (60점 ~80점)	환경 관리	환경관련 민원발생 요소 분석 및 개선	00%	(예시) 수(5), 우(4), 미(3), 양(2), 가(1) 또는 수(10), 우(8), 미(6), 양(4), 가(2)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 발생 시 처리방안	00%
		친환경 시공 방안	00%
		기타(소음, 진동, 악취, 미세먼지, CO2, 진해 등 저감 방안 등)	00%
	기타 관리	사용자 편의성 개선	00%
		유지관리 용이성 개선	00%
		공기지연요소 검토 및 공사지연시 만회 대책	00%
		하도급업체 효율적 관리 방안	00%
		대·중·소 업체 협력 방안(멘토-프로테제 등)	00%
원가관리 (20점 ~40점)	물량산출서 적정성	대안제시 허용공종(관급금액 포함)의 물량산출 및 근거의 적정성	00%
	산출내역서 적정성	대안제시 허용공종(관급금액 포함)의 산출내역서 세부공종별 단가의 적정성	00%

* (예시) 배점 및 평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공방법	5점	수(5), 우(4), 미(3), 양(2), 가(1)
(생략)
대안제시허용공종의 물량산출 및 근거의 적정성	10점	수(10), 우(8), 미(6), 양(4), 가(2)

3-2) 대안제안 사업관리심사는 상대평가이며 평점은 세부 평가항목별로 (수)등급과 (우)등급은 등급별로 최대 1개사만 부여할 수 있고, (미)등급이하는 업체 수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다.

예시) 대안제시 내용 중 ‘현장상황을 반영한 시공방법’에서 평가대상 업체 중 (수)평가 최대 1개사, (우)평가 최대 1개사 부여 가능

3-3) 세부 평가항목별 평점 기준은 다른 심사대상자들과 비교하여 계획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이 매우 우수한 경우 (수), 우수 (우), 보통 (미), 미흡 (양), 불량 또는 평가가 곤란한 경우 (가)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 시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는 0점(심사점수 0점)으로 한다.

6)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이상 낙찰자의 대안제안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대안제안서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 시공계획 위반항목)에서 감점(-0.05점)을 부여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 또는 이행여부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한다

7)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8) 6) 및 7)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별표7] <삭제>

[별표8]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서류는 PDF파일(PDF파일 내용과 동일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여야 함), 가급적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서식은 별지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에 따라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량산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맞게 횡단면도, 세부상세도 등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나) 현장설명서,   다) 공사시방서

3) 물량산출서는 관련 근거자료를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에 1식 등 불명확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조달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한 후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단,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답변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대안을 제시하는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내용에 맞게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9] 대안제안서 작성방법

서류는 PDF파일, 가급적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서식은 별지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 <삭제>

2. 대안제안서 작성방법

1) 세부시행요령에서 안내한 구조물의 최종형상(모양, 단면 등)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2) 최종형상에는 내부 구조(철근배근 등)이 포함되므로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3) 조달청은 최종형상(내부구조 등)에 대해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하며, 입찰자는 해당 구조물에 대해서는 대안제시가 불가하다. 조달청은 입찰자가 최종형상 등 대안제안범위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질의응답을 통해 제안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4) 대안제시 내용에는 안전, 품질 등을 고려한 시공방법 등의 제안이 가능하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대안제안은 가능한 한 계량화 또는 구체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대안제안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10) 대안제안을 작성 시 해당공사의 특성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조달청은 대안제시 허용공종 범위내 관급자재(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에 한함)가 있는 경우에는 대안허용공종의 직접공사비 항목에 포함하여 발표(임시 사급자재라 한다)하고 입찰자는 다음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입찰자가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증감 또는 삭제되는 임시 사급자재는 산출내역서에서 직접공사비 내에서 수량을 증감 또는 0으로 하여야 한다.

나) 대안제시 등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자재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사급자재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량이 신설되는 자재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가격을 작성한다.

①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가격 등 조달청 계약가격

② 물가정보 등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 용역기관이 발행한 자료

③ 기타 시중 거래실례가격

[별표10]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2	대안제시형 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3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시공실적	4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명세서	신청자
	5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인력	6	시공인력 보유현황표	신청자
	7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8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공종전문성	9	동일공종그룹 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1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평가	13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입찰금액	14	산출내역서(일반공종), 산출내역서(전체, 대안제시허용)	신청자	입찰공고 시 제출방법 안내
하도급계획	15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대안제시허용공종의 하도급계획서는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16	<삭제>
물량산출 및 산출내역서	17	대안제시 허용공종 물량산출서(근거서류) 및 산출내역서 등	신청자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18	<삭제>
대안제시 적정성심사	19	대안제안서 등	신청자
건설인력 고용	20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21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22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삭제>
	24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25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26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 타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6-2호 서식]는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되 종합심사낙찰제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로 용어를 변경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물 량 산 출 서(예시이며 자율적으로 작성가능)

사 업 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 표 자

번 호	공 종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터널공
1.01	굴 착
a	전단면굴착
a-1	전단면굴착	표준단면-1	㎥	500
a-2	전단면굴착	표준단면-2	㎥	200
b	반단면굴착
b-1	반단면굴착	표준단면-4	㎥	135
b-2	반단면굴착	상부굴착	㎥	170
	이 하 생 략 (입찰자는 대안제시허용공종의 전체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함)

물 량 산 출 근 거(대안제시 허용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물량산출내역		비고
			물량	산 식
					증빙서류 첨부 (별지 가능)

※ 1식 등으로 세부공종의 하위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 하위 공종 수량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물량산출서에서 그 구성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별지 제8호]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유의사항

1. 산출내역서(일반공종), 하도급관리계획서(일반공종)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종이외 산출내역서, <삭제>, 물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심사 자료와 제안서 심사자료 등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과 [별표7]내지 [별표9]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날까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의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