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지침	지침번호	제2419호
		시 행 일	2020. 12. 10.
		담당부서	보상기획처
		담 당 자	신용철

개정연번	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2009.11.09 2010. 5.27 2011. 8.31 2013. 1.24 2013. 5.27 2014. 7.10 2015. 7.31 2016.05.31 2017.10.31. 2018.11.08 2019.12.08.	제94호 제293호 제496호 제728호 제824호 제1063호 제1243호 제1420호 제1712호 제1929호 제2419호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기준 수립 지적법 통폐합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등 수행계획서 평가항목 배점 조정 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변경 등 지침 재검토기한 3년 연장 지침명칭 및 구성체계 변경과 전자선정시스템에 의한 선정방식 도입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및 기술인력 축소 , 수임형평성 강화 등 지침 재검토기한 3년 연장 갑을 용어 삭제 및 재검토 기한 재설정 청년고용 등 일자리창출 유도 및 세부심사기준 정비 등 사후평가 폐지, 업무중첩도 평가항목 합리적 재설계 등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직원의 의무) 제2장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방법 제5조(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절차) 제6조(선정방법 등) 제7조(심사기준) 제3장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제9조(심의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의2(심사수당) 제11조(운영 및 의결) 제4장 협정서 작성 및 계약 일반조건 제12조(협정서 작성) 제13조(계약 일반조건) 제5장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 제14조(제재 등) 제15조(제재의 요청) 제16조(제재결정의 통보)	제6장 보칙 제17조(주관부서 협의) 제18조(발주부서의 시행관리) 제19조(보고) 제20조(실적증명서 발급) 제21조(주관부서의 총괄관리) 제22조(표준서식 등) 제23조(재검토기한) 부 칙 [별표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절차 [별표 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별표 3]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심사표 [별표 4] 공간적 효율성 적용 점수표 [별지 제1호서식] 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문 [별지 제3호서식]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협정서 [별지 제5호서식] 청렴관련 자료 [별첨 표준양식1～12] 용역참가신청 제출서류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86조 및「용지규정」제2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업무수행자 선정절차와 심사기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선정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사규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확정측량”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의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표시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지적측량수행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를 말한다.

3. “지적측량업자”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책임기술자”란 지적분야의 특급기술자(기술사 등), 고급기술자(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를 말한다.

5. “참여기술자”란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본사의 이 지침 운용부서를 말한다.

7. “발주부서”란 지적확정측량의 발주를 담당하는 지역(사업)본부를 말한다.

8. “선정권자”란 지적확정측량의 발주를 담당하는 지역(사업)본부장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의무) 지적확정측량업무 심사자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방법

제5조(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절차) 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선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발주부서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와 측량시행결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방법 등) 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을 위한 선정업체 수 및 지분율은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선정권자는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선정업체 수 및 지분율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감 범위는 업체 수 1개, 지분율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선정권자는 전자선정시스템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 이중에서 주관업체를 지정한다. 다만,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선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수행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주관업체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 주관업체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평점을 전자선정시스템에 입력하고 별표 3에 따른 업무수행자의 심사점수 서열을 전자선정시스템에 의하여 생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해당 용역의 업무수행능력

2. 최근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업무수임 형평성

3. 최근 3년간 업무수행 성실도

4. 최근 5년간 수행실적

5. 업무중첩도

6. 업체신용

7. 해당 용역수행에 확보된 지적측량기술자

8. 해당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측량장비

9. 해당 용역수행의 공간적 효율성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평점의 단수처리 및 동점자 결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동점자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3장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2. 불성실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주의 또는 경고)

3. 그 밖에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정권자 또는 발주부서 직원 중에서 선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위원장이 선임한다.

1. 발주부서 내 보상, 판매, 사업승인 등 담당업무 3급(직위) 이상 직원

2. 지적업무에 정통한 3급(직위) 이상 직원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내 심의위원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제9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발주부서 담당부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담당직원 1인을 간   사로 둔다.

제10조의2(심사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심의심사비 및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운영하며, 심의사항에 따른 의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1호 사항 : 심의위원 전원이 심의대상 각 업체별로 평가한 후 산술평균

2. 제9조제2호 및 제3호 사항 : 심의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제1항제2호 사항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협정서 작성 및 계약 일반조건

제12조(협정서 작성) 업무수행자가 지적확정측량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행자간 계획수립, 계약 및 업무협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수행 협정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공동수행 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지구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공동수행자명

2. 공동수행체 대표자 및 구성원

3. 공동수행자 구성원간의 분담내용 및 협정서 효력기간

4. 공동수행자의 의무 및 계약이행 책임

5. 공동수행자 구성원간의 참여지분비율 표시

6. 권리의무 양도제한 및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7. 하자담보책임 및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제13조(계약 일반조건) ①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변경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가입한 손해배상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예정일 이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증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5장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

제14조(제재 등) ① 허위증빙자료 제출 등 부정당 업체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공사에서 발주하는 지적확정측량용역의 참여를 제한  한다.

② 선정권자는 계약체결 이전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부정자료가 발견되면 그 선정을 무효화하고 전자선정시스템 상의 서열 순으로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재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제재기록은 삭제된다.

④ 허위증빙자료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주관부서에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주관부서 내 3급(직위) 이상 직원으로 구성하고 제재위원회 운영 및 의결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제재위원회는 허위증빙자료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의 소명을 듣고 자료제출의 동기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기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5조(제재의 요청) 선정권자는 업체의 제출자료 검토과정에서 부정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유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재를 요청한다.

제16조(제재결정의 통보) ① 주관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자료관리 과정에서 부정사항이 발견되면 소명을 거쳐 제재를 시행하고 그 사실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주관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주관부서 협의) 선정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시행결정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적확정측량 발주시기 결정

2.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선정업체 수 및 지분율 증감

3. 참가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지구 가점 부여

제18조(발주부서의 시행관리) ① 발주부서는 주관부서에 선정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참가신청 접수대장과 업체별 참가신청서류 및 수행계획서 파일을 첨부한다.

② 발주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업무량, 계약기간 및 잔여업무에 대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행협정서를 변경토록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게 지시한다. 이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

2.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3.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때

③ 지적확정측량 착수 시 업무수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기록부」를 제출받아 측량시행기간 중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한다.

④ 발주부서장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사항 이행 등에 불성실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업체를 제재(주의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발주부서는 지적확정측량의 용역시행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결과(내역첨부)

2. 지적확정측량용역의 계약(변경)체결 사항(계약서 등 첨부) 및 용역준공 결과

3. 지적확정측량용역과 관련되어 제기된  소송 등의 진행상황

4. 불성실 업체에 대한 제재결과

5.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사업지구 선정 결과

제20조(실적증명서 발급) ① 발주부서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가 수행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첨 표준양식 10에 따라 교부한다.

②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체별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계약이 체결된 공동수행용역의 경우 측량성과가 교부된 면적에 대해 당초 지분율에 따라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1조(주관부서의 총괄관리) ① 주관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지적확정측량 시행결정을 위한 업무협의 시 준공일정 및 전국 발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발주부서별 발주현황과 지적측량업체의 수임형평성 및 수행성실도 점수를 관리하며 발주부서의 선정심사 자료로 제공한다.

③ 주관부서는 전자선정시스템의 운영기준과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등 총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22조(표준서식 등) 선정권자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계약업무에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문 : 별지 제2호서식

2.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 별지 제3호서식

3.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 협정서 : 별지 제4호서식

4. 청렴계약관련 자료 : 별지 제5호서식

5. 용역참가신청 제출서류 : 별첨 표준양식1～12

제23조(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11.09)

① 이 기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 한국토지공사 지침(지적확정측량 수행업체 선정기준) 및 대한주택공사 지침[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기준 및 개선안(택지보상판매처-2259, 5556)]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이 기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적용례

이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수행결과 평가 부분은 현재 시행중인 지적확정측량지구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10.05.27)

① 이 기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공고를 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1.08.31)

① 이 기준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정당․부적격업체에 대한 세부적 제재기준은「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심사 부정자료 제출업체 제재방안」[토지판매보상기획처-2966호(2010.09.20)]에 의한다.

부  칙 (2013.01.24)

① 이 기준은 201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부정자료 제출업체에 대한 제재는 이 기준을 따르며 시행일 이전에 부정자료 제출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종전기준에 의한 제재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하며 적발건수를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수행결과 평가점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3.05.27)

① 이 기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7.10)

① 이 지침은 2014년 7월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라 전자선정시스템에 의하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수작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이 지침 시행일 이전 공고분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에 의하되 제7조의 수임완료 평가는 개정지침을 적용하며, 제16조에 따른 제재기록은 계속 누적하여 관리한다.

부  칙 (2015.07.31)

① 이 지침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전 공고분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에 의하되, 별표3의 수임형평성 및 사후평가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수행 성실도는 개정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16.05.31)

① 이 기준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31)

① 이 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8)

① 이 지침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08)

①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전 공고분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에 의한다.

【별표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절차(제5조제1항 관련)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절차(제5조제1항 관련)

측량시행 결정	발주부서 내 보상담당부 등에서 주관부서 협의 를 거쳐 측량시행결정(발주시기 결정, 선정업체 수 및 지분율 증감 등 주관부서 협의)
↓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	발주부서 내 보상담당부 등에서 조달담당부에 요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10일 이상 공고 ※ 선정공고문 : 별지 제2호서식 참고
↓
심의위원회 개최 수행업체 선정 주관업체 지정	전자선정시스템의 고득점자 서열순으로 수행업체선정, 그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주관업체 업체로 지정
↓
계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체결)

【별표 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사업지구 면적별 선정업체 수

사업지구 면적	선정업체 수
30만㎡미만	2개
30만㎡이상～100만㎡미만	3개
100만㎡이상～300만㎡미만	4개
300만㎡이상～500만㎡미만	5개
500만㎡이상～1,000만㎡미만	6개
1,000만㎡이상～1,500만㎡미만	7개
1,500만㎡ 이상	8개 이상(발주부서의 별도 심의에 의함. 다만, 주관부서 협의 필요)

■ 선정업체 수에 따른 지분율

선정업체 수	지분율
1개	선정업체 100%
2개	주관업체 60%, 참여업체 40%
3개	주관업체 50%, 참여업체 각 25%
4개	주관업체 40%, 참여업체 각 20%
5개	주관업체 40%, 참여업체 각 15%
6개	주관업체 40%, 참여업체 각 12%
7개 이상	발주부서의 별도 심의에 의함 (다만, 주관부서 협의 필요)

【별표 3】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관련)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관련)

심 사 항 목	기준점수				유형	세부심사기준
1. 지적측량기술자 (10점)	ㆍ책임기술자 (5점)		ㆍ참여기술자 (5점)		계량	<붙임> 참조
	3인 ( 5) 2인 ( 4) 1인 ( 3)		7인 ( 5) 6인 ( 4) 5인 ( 3)
2. 측량장비 (5점)	ㆍ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5) ㆍ - T/S측량기 2이상( 4) ㆍ - T/S측량기 1이상( 3)				〃	〃
3. 수임형평성 (12점)	ㆍ수임금액 합계 기준점수 차감 - 5 억원 이하 금액 : 1억원 당 1점 차감 - 5 억원 초과 금액 : 1억원 당 2점 차감 예시) 676,500천원일 경우 수임금액 점수 7점 차감				〃	〃
4. 수행실적 (20점)	ㆍ수행금액 합계 1억원 당 1점 기준 예시) 876,500천원을 수행실적 점수 8.77점으로 환산적용 - 30만㎡미만 용역 참가업체 모두 만점부여				〃	〃
5. 업체신용 (5점)	신 용 평 가 등 급				〃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5.0
	BBB0, BBB-	A30, A3-	BBB0, BBB-	4.5
	BB+, BB0, BB-	B+, B0	BB+,BB0, BB-	4.0
	B+, B0, 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3.0
6. 수행성실도 (5점)	ㆍ 주의 : 건당 1점 차감 ㆍ 경고 : 건당 2점 차감				〃	〃
7. 업무중첩도 (7점)	ㆍ진행업무 1건당 1점 차감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건당 0.5점 차감				〃	〃
8. 공간적 효율성 (6점)	ㆍ해당 업체 소재지와 용역지간 관계				〃	〃
9. 업무수행능력 (30점)	ㆍ업무수행능력 비계량 평가				비계량
계	100

<붙임>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

1. 지적측량기술자

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선정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해당 업체에 상근하는 지적측량기술자에 적용한다.

나. 지적측량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1 인 이상 확보 시 0.5 점 가점을 부여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고용보험법」제20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실적을 제출하는 지적측량업자에게 3년간 가점(지적기술자 1인당1점, 그 외 0.5점, 한도2점)을 부여(한국국토정보공사는 *평균점수)한다.

* 평균점수 = 참가신청지적측량업자의 가점합계/참가신청지적측량업자 수

* 표준양식 4의2에 따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표준양식 4의3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한 공고일 기준 당월 또는 직 전월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인정한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심사한다.

2. 측량장비

가. 장비명세서는 표준양식 8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심사한다.

3. 수임형평성

가. 지적측량수행자가 최근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적확정측량을         수임한 금액(부가세 제외)의 합계를 천만단위 이하에서 절사한 점수를        배점의 만점에서 기준점수에 따라 차감한다.

나. 업체의 참가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점부여를 공고한  용역을        수임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해 1년간 가점(1건당 1.5점, 한도3점)을 부여

한다.

다.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수임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수행실적

가. 지적측량수행자가 최근 5년간 지적확정측량(기초측량 및 말박기측량         포함)을 수행한 금액의 합계(부가세 포함)를 십만 단위에서 50만원

이상을 백만 단위로 절상하여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배점의

한도에서 인정한다.

나. 당해 공고한 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용역에 대해 참가 신청한

지적측량수행자 모두에게 수행실적 만점을 부여한다.

다.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수행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심사한다.

5. 업체신용

가.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심사한다.

다.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하고,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업체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6. 수행성실도

가. 제18조제4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지적확정측량 수행자의 최근 3년간

해당점수를 차감한다.

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심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지적확정측량용역 면적(공동수행 시 지분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을 수행 중이 거나 계약 중(중지제외)인 업무를 중첩건수로 적용한다.

나. 용역 수행중에 중단한 용역은 업무중첩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계약

현황과 중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당해 공고에 참가신청한 업체가 제출한 표준양식 11을 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공지사항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 배점의 만점에서 중첩건수에 따라 1건당 1점을 차감하되 “ 지적측량

기술자 및 측량장비“ 항목에서 각각 만점을 득한  경우 진행업무 1건당

0.5점을 차감한다.

마.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진행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심사한다.

8. 공간적 효율성

가. 별표 4에 따라 참가 신청한 업체 소재지와 용역지 간 거리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심사한다.

9. 업무수행능력

가. 발주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선정업체수의 2배수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이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로 인해 2배수를 초과할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나.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평가대상 업체의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업무수행능력 (비계량평가)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도	5점
	인력 운영방안의 적정성 및 효율성	10점
	과업수행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5점

다.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우,미,양,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배분하되,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분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라. 수,우,미,양,가 등급별 배점은 다음 예시와 같이 부여하며,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별 배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5점	5	4.5	4	3.5	3
	10점	10	9	8	7	6
	15점	15	13	11	9	7

* (공통기준) 심사평가의 기준은 공고일 현재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고일     이후 발생된 3. 수임형평성 심사항목의 해당점수는 주관부서 심사자료

통보일을 적용한다.

【별표 4】 공간적 효율성 적용 점수표

공간적 효율성 적용 점수표

구 분	공간적 효율성 점수
수행거리	당해 시·도	기타 시·도	비고
· 50km 이내	6점	5점
· 51km∼150km	5점	4점
· 151km∼250km	4점	3점
· 251km∼350km	3점	2점
· 351km이상	2점	1점

1)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영업한 소재지 기준임

2) 소재지 평가항목의 거리산정(1km미만 절사)은 네이버지도에서 용역대상지구(중심 등)와      신청업체의  영업소재지 간 경로 최단거리(자동차 기준)로 산정하되  도서지역(비행기, 선박      기준)은 직선거리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기록부

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기록부

1. 기술인력 현황관리

사 진	성 명	연령	근무 경력 ( 년 월)	기술 자격	담당 업무	점검내용

2. 측량장비 현황관리

장비명	규격	고유번호	점검내용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관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

본건 측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구 준공 및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사 업 명 : ○○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업무

나. 위    치 : ○○도(시)  ○○동  ○○○번지 일원

다. 면    적 : ○○○㎡

라. 측량수수료(예정) : ￦          천원 (부가세 포함)

※ 지적측량기준점 업무는 주관업체에서 일괄시행

마. 측량 기간 (예정)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바. 선정업체 수 : 0개 업체(주관업체 지분 00%, 참여업체 지분 00%)

2. 신청자격

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지적측량  수행자”라 한다)

나. 법 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거나 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3. 용역참가신청

가. 신청 기간 : 20  . ○. ○(수)  ~  20 . ○. ○(화) 16:00

나. 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부(○층)

(주소:                               )

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제출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및

스캔 파일 포함)

① 지적확정측량 참가신청서(표준양식 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신청서(표준양식 2,3)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표준양식 4)

-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 청년 추가고용 가점은 (별표 3) 선정 심사표 세부심사기준 <붙임> 참조

④ 지적기술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 5, 6)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⑤ 지적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 7)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⑥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 8)

⑦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최근 5년간>(표준양식 9)

- 수행금액 증빙서류(성과교부공문 및 계산서 등) 제출 건에 한해 인정

⑧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 10)

⑨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중인 지구현황<전국대상>(표준양식 11)

⑩ 각서(표준양식 12)

⑪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10쪽 내외 별건으로 작성, 파일포함)

⑫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제출서류 양식 ① ~  ⑪ : 별첨 (표준양식 1 ~ 12)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③~⑤ 제증명서류 제출 생략)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ㆍ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자선정시스템에 의한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업무수행자 선정하고 그 중에서 선정권자가 주관업체를 지정함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 : 별표 3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일시 : 20 .  .  (금) 14:00 이후

다. 발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공지사항(인터넷 주소: http://ebid.lh.or.kr/)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관련 자료 : 별지 제5호서식

-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6.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재방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2년간)하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법 별지 제40호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고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지적측량수행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계약금액(지분율)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변경계약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가입한 손해배상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예정일 이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사.  지적측량업자의 참가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점부여를 공고한 용역을             수임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해 1년간 가점(1건당 1.5점, 한도3점)을 부여한다.

아.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본부  과장 ○○○ (☎     -     -      )

- 위치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

공사소개 → 지역본부 위치도 참조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별지 제3호서식】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1. 사  업  명 : ○○지구 지적확정측량업무

2. 계약업무량 :             ㎡(주관업체 지분 ○%, 참여업체 지분 각 ○%)

3. 계 약 단 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4. 계 약 금 액 :                           원정(￦           )

5.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다만, 계약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관청의 검사기간 및 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검토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을 "발주자"로 하고 지적측량수행자인 ○○○과 지적측량수행자 ○○○를 "수임자"로 정하여 위 측량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 및 수탁) "발주자"는 업무를 "수임자"에게 위탁하고 "수임자"는 이를 수탁한다.

제2조(지적확정측량) 이 계약에서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시행하는 측량으로 사업지구 내의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한 세부측량을 말하며, "수임자"는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인가)된 실시계획(단지계획)도서 등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구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선ㆍ점 또는 좌표에 의한다.

제3조(착수) "수임자"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측량업무를 착수하고 측량업무 추진계획서, 현장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구 최신 지적종전도 및 종전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기준점 설치) 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측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수임자"가 시행하되 그 계획을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5조(경계확인) ① "수임자"는 기준점측량이 끝난 즉시 세부측량 실시 전에 기 작성된  예정지적좌표도의 좌표값에 따라 반드시 사업지구의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결과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다.

② "수임자"는 말박기측량에 따른 경계표시가 가급적 망실되지 않도록 현장에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완료 전까지 "발주자"가 분양한 상업(단독)용지 등의 분양대지 중 대지사용승낙한 필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자가 현장 경계확인을 요청할 시는 즉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정성과 검토) "수임자"는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검사신청 이전에 "발주자"에게 예정성과(지적확정측량결과도 사본 및 좌표면적계산부 사본)를 제출 하고  "발주자"는 예정성과 검토 후 그 결과를 "수임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측량업무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어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지적확정측량규정」에 정한 측량에 관한 제반검사는 "수임자"의 책임하에 필한다.

제8조(도서제출 등) "수임자"는 이 계약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별첨 목록의 도서를 납품하고 이와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제9조(수수료) ① "발주자"는 지적확정측량 완료 후 "수임자"의 측량수수료 청구시 납품도서를 검수하고 이상이 없을시 "수임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결과 업무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 없이 계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적용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 지불한다.

③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등 업무구분이나 사업공구별 또는 작업공정별 완료부분에 대한 "수임자"의 청구가 있을 시, 이를 검수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정의무) "수임자"가 작성 제출한 제반 도서 중 작성 시 착오 또는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임자"는 "발주자" 의 요청에 따라 제반도서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정을 요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수료를 "발주자"는 별도 지불한다.

제11조(계약기간 연장 또는 변경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최초 계약단가에 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

2.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때

② 용역시행 중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용역면적 중 일부가 단계 또는 공구 등으로 분할되면 그 면적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행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수임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발주자"가 "수임자"에게 각자 지불할 수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이행보증 등) ① "수임자"는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이행(계약기간 이상)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임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증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약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약 등) ① "수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이 경우 기존 측량수행분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자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발주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공정별 기성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수임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수행협정서의 제출 등) ① 공동수행용역의 경우 "수임자"는 공동수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임자"가 제출한 공동수행협정서는 이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③ "수임자"의 업체별 참여지분은 용역면적에 전부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수행의무가 있으며, "수임자" 상호간 구역을 나누어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그 면적을 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으로 특정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 ① "수임자"는 현지측량 시 측량예정일시를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임자"의 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협조 한다.

② "수임자"는 "발주자"의 택지개발사업 등 준공자료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한다.

③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임자"는 작업공정에 대해 즉시 보고한다.

④ "발주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등록업자의 인력, 장비 등 수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적등록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수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참고자료와 그 밖에 취득한   "발주자"의 업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수임자"는 이 계약서에 따른 권리 및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담보책임) 이 계약을 완료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임자"는 상호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계약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 "수임자"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후 "발주자"와 "수임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인)

“수임자”  (주관업체) 지적측량수행자명      대표자             (인)

(참여업체) 지적측량수행자명      대표자             (인)

(참여업체) 지적측량수행자명      대표자             (인)

납 품 도 서 목 록

구 분	납 품 도 서	수량	비고
지적측량 기준점	1. 지적측량기준점 측량계산부 및 조서 2. 지적측량기준점 관측 및 거리측정부 3. 지적측량기준점 표석대장 및 망도	각1부
도 면	4. 지적확정측량성과도 5. 확정종합도 6. 지구내종전도 7. 신구대조도 8. 공공시설 무상귀속도 (사업시행자 귀속분) 9. 대체시설도 (국가, 지자체 귀속분) 10. 지구계점망도	각1부
조 서	11. 확정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2. 종전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3. 공공시설 무상귀속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14. 대체시설조서 (국가, 지자체 귀속분) 15. 사업지구 경계점 좌표조서 16. 필지별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약도포함) 17. 환지계획서(필요시) 18. 사업지구 경계점 사진	3부 3부 3부 3부 1부 1부 3부 1부
행정구역 변경 시	19. 행정구역변경도 20. 행정구역변경 조서	1부 3부
지구계분할 측량 시	21. 지구계분할 측량성과도 22. 지구계분할 조서	3부 3부
파 일	23. 5번∼10번, 19번 도면은 종이출력물 및 파일(dwg) * 작성자명, 인영 및 작성일자 표시 24. 11번∼17번, 20번 조서파일 (xls 파일) 25. 18번 사진파일 (jpg 파일)	CD1부

첨부서류 : 1. 지적측량업등록부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권 1부.

4.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별지 제4호서식】 지적확적측량 공동수행 협정서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 협정서

제1조(목 적) 이 협정서는 다음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 A, 지적측량수행자 B, 지적측량수행자 C가 재정ㆍ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지구 지적확정측량용역』을 공동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  업   명 : ○○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

2. 계 약 금 액 :                   원정(￦            )

3. 수 행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업무위탁자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제2조(공동수행체) ① 공동수행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지적측량수행자”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지적측량수행자 A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나. 지적측량수행자 B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다. 지적측량수행자 C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② 공동수행체의 대표자는 ○○업체 ○○○를 대표자로 한다.

③ 대표자는 업무위탁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행체의 권리 및 의무를 대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다.

제3조(공동수행체의 분담내용) 각 수행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수행체의 대표자는 업무분담 관련자료(기타부대업무 및 기준점측량, 말박기측량 등 분담내역 및 도면자료)를 이 공동수행협정서와 함께 업무위탁자에게 제출한다.

1. 지적측량수행자명 A, 대표자 성명 :

가. 지적기준점측량(전체지구)

나. 지적확정측량(총 면적의 ○%)

다. 말박기 측량(별도로 정한다.), 지적종전도 및 종전조서 작성

2. 지적측량 수행자명 B, 대표자 성명 :

지적측량 수행자명 C, 대표자 성명 :

가. 지적확정측량(총 면적의 각○%)

나. 말박기 측량(별도로 정한다.), 지적종전도 및 종전조서 작성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업무위탁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한 권리ㆍ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 무) 공동수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공정보고) 공동수행체의 대표자는 업무 분담내용 별로 사업지구의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취합하여 착수일로부터 매30일 경과시 마다 "발주자"에게 문서로써 결과보고 및 자료 제출한다.

제7조(계약이행책임) 공동수행체의 구성원은 업무위탁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하도급) 공동수행체의 구성원은 지적확정측량 및 부대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9조(구성원의 참여지분 비율) ① 공동수행체의 참여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대표자 A :            ○ %

나. 구성원 B, 구성원 C :   ○  % (각 ○ %)

② 기초측량, 행정구역관련사항, 확정지번부여 등의 업무는 제3조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수행하되, 동일한 성과 및 일괄된 성과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업무위탁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나. 공동수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업무위탁자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참여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행체의 구성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가. 업무위탁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나.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제14조에 따라 해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지적측량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보 칙) 이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행체구성원이 기명 ․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부는 계약서 첨부용으로 업무위탁자에게 제출한다.

20   년    월     일

대표자 A업체                      대표자           (인)

구성원 B업체                      대표자           (인)

구성원 C업체                      대표자           (인)

【별지 제5호서식】청렴관련 자료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공사․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담당직원(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약, 관리,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건설공사 관련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부조리관련자 제재기준에 의하여 제재기간 중인 자를 건설공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되며, 제재기간 중인 자의 공사참여 사실을 인지한 경우 7일 이내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경고카드를 발급하고, 이후 15일 이내 교체하지 않는 경우 2차, 다시 15일 이내 교체하지 않는 경우 3차 경고카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고카드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6월 이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약, 관리,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포함)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붙임 2]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등 담당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아울러,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배상액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별첨 표준양식1～12 】용역참가신청 제출서류

[표준양식 1] 지적확정측량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지적확정측량 참가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허가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 )
				핸드폰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용역에 참여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 사항 및 제반규정 등을 모두 인지․승낙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참가신청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담당		차장	부장

[표준양식 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신청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신청서

20  .   .   .

업    체    명

[표준양식 3]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 용 역 명 : ○○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에 참여코자 심사 관련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표준양식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주민번호		-*******
4. 주 소 (주사무소)
5.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6. 전화번호 (휴대폰)
7. 사 업 의 종 목
8.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9. 지적측량부문종사기간		. . ~ . . ( 년 개월)
10. 지적측량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기술인력		비 고
		인력	청년고용
	책 임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란 지적분야의 특급기술자(기술사 등), 고급기술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참 여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외의 지적기능사(학·경력포함) 이상 지적기술자를 말함
	계

주) 아래의 제 증명서류를 첨부 할 것(한국국토정보공사 제외)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2.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법령 별지 제40호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을 제출

3. 청년 추가고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행한 공고일 기준 당월 또는

직 전월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결정 통지서 제출

[표준양식 4의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18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				장려금 지급구간별 기준 (매월 말일 기준)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전체 피보험자수		지원대상 청년수
년 월 (명)				년 월 (명)		년 월 (명)		______(차수)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신청 내용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정규직전환)일 ( 년 월 일)			지급구간 해당월 지급 임금(원)					지급구간 해당월 임금지급 일수(일)
장려금 신청인원 ( ) 명, 신청금액 (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〇〇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월별임금대장 2.임금지급증빙서류 3.근로계약서 4.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청년 추가고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은 측량업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함

2) 위 첨부서류는 생략하고 신청서 원본 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할 것

3) [표준양식 4의2]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인터넷서식으로 대체 가능

[표준양식 4의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명	원
신청기간			년	회차
3. 지급 결정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명	원
신청기간			년	회차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인을 날인 할 것

2) 공고일 기준 당월 또는 직 전월에 발행된 통지서 원본을 제출할 것

3) [표준양식 4의3]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인터넷서식으로 대체 가능

[표준양식 5] 책임기술자 자격 및 현황

업 체 명 :

번호	책임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1
2
3
4		이	하	여	백
5
6
계

주) 1. 책임기술자 : 지적분야의 특급기술자(기술사 등) 또는 고급기술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책임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

3.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4. 청년 추가고용의 경우 비고란에 ‘청년고용’으로 표기

[표준양식 6] 책임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업 체 명 :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자 격 증 취 득 후 해당분야 경 력
주민등록 번호			- *******												근무경력				년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 적 사 항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참 여 당 시				발 주 처		금 액 (백만원)
														소 속		직 위

주) 최근 순으로 작성

[표준양식 7] 참여기술자 자격 및  현황

업 체 명 :

번호	참여 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1
2
3
4
5
6
7		이	하	여	백
계

주)  1.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학·경력포함) 이상 지적기술자

2.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3.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

4. 청년 추가고용의 경우 비고란에 ‘청년고용’으로 표기

5.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작성 [표준양식 6] 참조

[표준양식 8] 측량장비 내역서

업 체 명 :

1)  GPS 측량장비 (1세트 기준 : 기준국용 1대, 이동국용 2대 )

모델명	세트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2)  토탈스테이션(T/S)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3)  기타 장비 및 측량용 S/W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

2.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서식)에 등재된 장비보유현황서를 제출

[표준양식 9]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

년도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계약기간 (계약일-완료일)	수행금액 (천원)	발 주 처	비고 (지분율)
2018
2017
합계

주)  1.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된

실적(성과도 교부공문서 통보일 기준)만 해당되며 수행금액(부가세 포함)증빙자료(측량

성과 교부공문 및 계산서 등) 제출 건에 대해 작성(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한 해당

지역본부의 실적)

* (다만, 공동수행시 지분면적, 지분 금액만 작성)

2. 발주처 발행의 실적증명서 원본 및 관련 증빙물 첨부

3.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4. 제출된 증빙물로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불인정

[표준양식 10]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허가번호)
용 역 명
현장소재지
계약 년월일
완료 년월일
성과도 교부일
용역 면적 (㎡)		공동도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면적 기재
용역금액(부가세포함) (천원)		공동도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금액 기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성과검사된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
위와 같이 지적확정측량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인)

주) 1. 발주자가 용역 면적 및 금액란을 투명테이프로 봉인해야 실적으로 인정

2.  해당 지적소관청의「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공문」과 발주자의 측량수수료 지출전

표(세금계산서 포함) 등 확정측량금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3. 실적인정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성과검된 실적(기준점측량 및 말박기측량 포함)에 대해 실적증명서 교부

[표준양식 11]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현황

업 체 명 :

번호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계약기간 (계약일-완료일)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잔여기간 (개월)	비고 (지분율)
1
2
3
합계

주)  1. 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면적 3만㎡이상 지적확정측량을 수행중인 업무(계약기간 중

‘중지’업무 제외)를 양식에 따라 작성(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 기준)

2. 공동수행시 용역수행 면적 및 금액은 지분면적, 지분금액 만을 기재

3. 확인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방침에 따라 2년 간 제재함

4.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표준양식 12]

각       서

제출용도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관련 심사 신청

본 지적측량수행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에 참여코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오며,

제출서류 중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및 위조 ․ 변조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향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적격ㆍ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참가자격제한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수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 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