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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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