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2016. 7. 25. 제정

조달청고시 제2016-23호

개정   2020.10.19. 조달청 고시 제2020-42호

제1조(대지급 대상)

①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

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2조(적용시기 등)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

② (적용례) 단 1의②의 경우, 조달수수료 고시에 장기분할 납부수수료가 반영된 이후 적용

제3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 10. 19.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대지급 관련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금지급)

①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지급의 대상)

제18조(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 할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절의2 통합계정의 운용 <신설 2005.6.30.>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