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안내

□ 시범사업 개요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0여년 간 유지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 폐지(‘18.12)가 ‘21년부터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됨에 따라, 국토부가 시장안착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총 9건) 발주

* (시범사업) 한국도로공사 4건, 국가철도공단(前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철도공사 3건

- 기재부로부터 승인 받은 시범사업용 적격심사 특례기준* 적용

* 실적인정, 경영상태 만점기준 등

□ 시범사업 유형

ㅇ 종합/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 종합공사에는 전문만 전문공사는 종합만 입찰 참여가능토록 공사 발주(세부사항 붙임 참조)

* 종합공사→전문만 허용 2건, 종합공사→종합・전문 허용 3건

전문공사→종합만 허용 2건, 전문공사→종합・전문 허용 2건

□ 입찰참가 조건

ㅇ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상호실적 인정기준 적용, 직접시공 원칙 적용

ex) 도로공사 발주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 설치 공사」에 입찰참여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준공시 까지 유지 필수

- (종합공사 입찰참여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 (등록기준 충족 및 제출서류 관련) 건산법 제16조 제3항(’21년 시행예정) 및 건산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20.6.11, 입법예고)에 따르되,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필히 확인

□ 시범사업 적용 적격심사 특례기준 주요내용

ㅇ (시범사업 실적인정 기준)

구분	종합공사 입찰시		전문공사 입찰시
실적인정 기준	유형ⓛ	종합공사에 상응하는 전문업종 실적을 단순합산	현행 제도와 동일
	유형②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평가 후 합산
실적 확인서류 제출방법	시범사업 종합공사 입찰용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해당 시·도회를 통해 직접 방문·발급하여 발주처에 제출 (오프라인만 가능)		현행 제출 양식·방법과 동일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종합공사 업종별 실적조회) 협회 홈페이지(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시범사업 실적 확인)를 통해 해당 종합공사 업종별(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로 구분 실적 확인(참고2 참조)

		< 실적유형별 시범사업 대상공사 예시 >
구분	실적인정유형	입찰참가유형	시범사업 대상공사
종합공사	유형ⓛ (총3건)	전문업체만 참여	① (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 공사
			② (한국도로공사) 단양팔경(부산) 휴게소 광장부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
		전문⋅종합업체 모두 참여	③ (한국철도공사) 경의중앙선 수색역 홈 지붕 개량공사
	유형② (총2건)	전문⋅종합업체 모두 참여	① (한국도로공사)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
			②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공사
전문공사	현행제도와 동일 (총2건)	전문⋅종합업체 모두 참여	① (국가철도공단) 경부선 신길역 외 2개소 방음벽 설치 공사
			② (국가철도공단)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공사

※ 상기 공사외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공사 2건은 전문공사이며, 종합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ㅇ (경영상태 평균비율 만점 기준)

구분	현행 입찰시	시범사업 입찰시
경영상태	전문 업종별 평균비율 적용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적용* (부채 : 81.69% , 유동 : 145.22%)

* 시범사업 유형에 따라 그 적용을 일부 달리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문 필히 확인 요망

※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의 경우 기존 적격심사 기준과 동일

ㅇ (배점조정)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 시공경험과 경영상태에 배점 배분

□ 기타 유의사항

ㅇ (적격심사기준 관련)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특례기준 및 제출서류를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 필요시 계약담당자를 통한 내용 확인

ㅇ (서류제출 관련) 우편을 통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고 도착 여부 확인을 위한 우편물 등기번호 필히 확인

ㅇ (제재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재 가능 사유를 필히 확인 요망

참고 1		시범사업 대상공사 (총 9건)

(‘20.10. 5 현재, 단위 : VAT 포함)

발주 기관	사업명	공사 종류	공종	입찰자격	세부공종	공사비	공사기간	지역제한	발주 시기
도로공사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설치 공사	종합	토목 유형②	종합전문	철근콘크리트, 포장	3.87억	5개월	경남	계약체결 완료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 공사	종합	토목 유형②	종합 전문	철콘, 금속구조물	15.65억	5개월	충남 전북	계약체결 완료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 공사	종합	토목 유형①	전문	포장, 방수	5.45억	5개월	서울 경기	계약체결 완료
	단양팔경(부산) 휴게소 광장부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 공사	종합	토목 유형①	전문	포장, 도장	4.65억	5개월	전국	계약체결 완료
국가철도공단	경부선 신길역 외 2개소 방음벽 설치 기타공사	전문	토목	종합전문	금속구조물	65 억원	16개월	전국	10월예정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 공사	전문	토목	종합전문	금속구조물	39.8 억원	16개월	전국	10월 예정
한국철도공사	경의중앙선 수색역 홈지붕 개량공사	종합	건축 유형①	종합전문	금속구조물,지붕판금	5.3억	4개월	서울	9.29
	서울차량 수차고 외 3개동 석면해제 및 마감공사	전문	건축	종합	실내건축	2.7억	2개월	서울	개찰완료
	휘경 제2구교 및 대광구교 유도상화 기타공사	전문	토목	종합	철콘크리트	2.7억	3개월	서울 경기	개찰완료

※ 상기 현황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참고 2		시범사업 종합공사 입찰용 실적조회 및 실적증명서 확인방법

	【 예 시 (실적인정기준 유형① 】
ㅇ (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 공사 ㅇ (입찰참가자격) 습식·방수공사업 + 포장공사업 ㅇ (실적인정기준 유형① 해당) 종합공사에 상응하는 전문업종 실적 단순합산 ※ 본 예시공사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중 실적인정기준 유형①에 해당하며, 실적인정기준 유형②의 경우는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평가 후 합산함

1. 시범사업 종합공사 입찰용 실적조회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시범사업 실적 확인)

협회안내   로그인

① 로그인

②

③

④ 습식방수 (토목분야) 실적 확인

⑤ 포장 (토목분야) 실적 확인

(실적확인 : 실적인정기준 유형① 해당) ④습식방수(토목분야) 실적 + ⑤포장(토목분야) 실적

※ 실적인정기준 유형②의 경우는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평가 후 합산

2. 시범사업 종합공사 입찰용 실적증명서 확인방법

① 습식방수 (토목분야) 실적 확인

② 포장 (토목분야) 실적 확인

(실적확인 : 실적인정기준 유형① 해당) ①습식방수(토목분야) 실적 + ②포장(토목분야) 실적

※ 실적인정기준 유형②의 경우는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평가 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