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2020년 10월 7일(수) 조간 (10. 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경태 팀 장 최교신 사무관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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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등 지역기업 보호 확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및 부정당제재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종합･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 기타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등

□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먼저,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

○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 원, 전문공사 10억 원, 기타공사는 5억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종합) 06년70억→현재100억 원 미만 / (전문) 06년6억→현재10억 원 미만

○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실제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살펴보아도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두 공사의 금액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 국가계약법상 제재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6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9%

○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9%로 상향한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와 조문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규칙 제24조제1호)

○ (현행)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 원, 전문공사 10억 원, 전기공사 등 기타 공사는 5억 원

* 지역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 시･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영 §20①제6호)

○ (개선)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기타공사의 금액 한도를 10억 원까지 확대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규칙［별표2］ 제7호나목 및 ［별표4］ 제7호나목)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기간 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관련 계약금의 4.5%만큼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 시, 해당 부정당업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법 §31① 제5호 및 제6호)

○ (개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과징금부과율은 9%로 상향

□ 일본식 용어,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 노임 → 임금 / 절취 → 자르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