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6. 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39호

개정 2017. 8.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개정 2018. 3. 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5호

개정 2020. 10. 8,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7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적용기간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또는 영 제3조제1항2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③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발급 받아야 한다.

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양수 포함)

3.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제5조제5항의 목적으로 발급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4조제2항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74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후 3일
기업명			기업구분			개인기업/법인기업
대표자명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번호			최근결산일자
사업장주소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 또는 그 외 용도	주업종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합병분할여부		합병존속/신설, 분할존속/신설	합병분할일자
			합병분할 상대회사
기업구분		□ 일반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 관계회사기업(지배‧종속기업 보유) □ 관계회사기업 +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신청자 정보		(성명)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증빙 서류	법인기업			개인기업
	1.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3.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5.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 6. 관계기업의 1.～5.에 해당하는 서류 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공공입찰용 발급기업에 한함)			1.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3. 최근 3개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원칙. ※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시에는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기업 동의 시 담당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 ※ 증빙서류 우편 제출시 등기로 발송하고, 처리기간은 증빙서류 제출완료(도착) 시부터 기산됨.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현 황	해당여부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상법」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현 황	해당여부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해당여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참여자격 취소 또는 정지 및 1년이하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처할 수 있으며, 동 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   O O O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