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계약 관련 규정 개정 요약 자료

1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1. 일부 품목만 인증 만료(미 갱신) 시, 제재 완화(공통)

○ (현행) 일부 품목 인증 만료(미 갱신) 시, 계약해지 등 제재 → (개선) 만료된 품목만 삭제하고 계약 유지

1-2. 다량납품할인율 인하 금지규정 폐지(특수조건)

○ (현행) 다량납품할인율 인하 금지 → (폐지) 금지규정 삭제

1-3. 3년간 실적없는 품목 재계약 배제 관련 예외조항 신설(공통)

○ (현행) 예외 없음 → (신설) 물품 특성 상 예외가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예외 허용

1-4. 긴급물자 마스 등록 시, 제출 서류 사후 보완 허용(업무처리규정)

○ (현행) 계약 시 사전 서류심사 → (개선) 면제 혹은 등록 후 사후 보완 허용

1-5. 계약 체결 후 신규 품목 추가 제한기간 단축(공통)

○ (현행) 60일 후 추가 가능 → (개선) 50일 후로 단축

1-6. 非 중기간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적용 기준 개선(특수조건)

○ (현행) 업체 등록 말소 시, 제재 적용 → (개선) 조사담당공무원의 위반 판정 시, 제재 적용

1-7. 조달사업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공통)

○ ’20.10.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되는 조달사업법령에 포함된 내용을 행정규칙에서 문구 삭제 및 조정

1-8. 조달사업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거래정지 사유 등 정비(공통)

○ 조달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포함된 거래정지 사유에 대해 행정규칙에서 문구 조정

○ 거래정지 시 사전통지기간을 10일이상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거래정지 확정 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거 추가

1-9. 기타 경미한 사항

○ 보증금 차등납부제 폐지에 따라 구매공고서 서식 현행화

○ 공고규격과 상이한 제품, 상품정보가 잘못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에 대해 오류ㆍ착오에 따른 것이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만 판매중지가 가능했던 제한 조건을 삭제

3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처리기준

3-1. 최근 신설·합병·분할 기업에 대한 고용우수기업 평가기준 개선

○ (현행) 평가 기준 1년6개월 內 신설·합병·분할 기업은 고용우수기업 가점 곤란* → (개선) 신설·합병·분할 시점 1개월과 평가 시점 1개월치 고용인원 비교로 평가

* 현재 평가 시점 6개월과 1년 전 6개월치 고용인원으로 평가

3-2. 기타 경미한 사항

○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계산 시 소수점 처리기준 신설

○ 근로자의 날(5.1)은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에 포함

4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4-1.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삭제

○ (현행) 제재 기간에 따라 –0.5 ~ -2점 감점 → (삭제) 감점 폐지

4-2. 기타 용어 정리

○ 관련 법령에 맞게 창업기업 등 정의 명확화

5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5-1.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삭제

○ (현행) 제재 기간에 따라 –0.5 ~ -2점 감점 → (삭제) 감점 폐지

5-2.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조정

○ (현행)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는 제재 → (개선) 국가계약법령 적용 시에는 미 제재, 지방계약법령 적용 시에는 제재

5-3. 기타 용어 정리

○ 관련 법령에 맞게 창업기업 등 정의 명확화

6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

6-1. 선금 사용내역 제출 부담 완화

○ (현행) 의무적으로 선금 사용내역서 확인 → (개선) 필요한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 확인

6-2. 코로나19 등 긴급한 경우 단가계약의 대금 지급 서류 생략 허용

○ (현행) 대금 지급을 위해 납품 영수증, 검사 확인서 등 사전 제출 필요 → (개선) 긴급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생략 허용

6-3. 부정당업자 이력업체에 대한 보증금 차등 적용 삭제

○ (현행) 계약보증금 기본 10%, 차등 15~30% → (개선) 차등 요율 삭제

6-4.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조정

○ (현행) 총 3개 → (개선) 총 2개, 미운영 2개* 삭제, 계약법령에 적용되는 1개** 신설

*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증금 미수납 이력업체, ** 1년내 부정당제재 이력자

6-5. 관련법령에 맞게 용어 수정

○ (현행) 정보통신용역 → (개선) 소프트웨어용역

6-6. 물품목록번호 부여 부서 추가

○ (현행) 물품관리과 → (개선)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 추가

6-7. 조달사업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등 수정

7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7-1. 부정당업자 이력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차등 적용 삭제

○ (현행) 계약보증금 기본 10%, 차등 15~30% → (개선) 차등 요율 삭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8-1. 부정당업자 이력업체에 대한 하자보증금 차등 적용 삭제

○ (현행) 하자보증금 기본 5%, 차등 6~10% → (개선) 차등 요율 삭제

8-2. 조달사업법령 전면개편 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등 수정

9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9-1. 공공기관 자체구매 허용 예시(별표) 삭제

○ (현행) 조달청 승인 경우, 별표 예시 물품* → (개선) 조달청 승인 경우만 자체구매 허용

* 김, 간장, 김치, 빵 등 식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