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VLF 진단용역 관련기준 개정(안)

1		진단용역, 부대전기공사 동시계약 가능조항 신설

▢ VLF진단 계약방법

○ 구간별 소요용역 및 공사

▪지상기기 ↔ 지상기기 : VLF 진단용역

▪지상기기 ↔ 맨    홀 : VLF 진단용역 + 전기공사(접속재 해체·신설)

▪지상기기 ↔ 입 상 주 : VLF 진단용역 + 전기공사(활선 점퍼선 분리·연결)

○ VLF진단 입찰방법 : 진단용역, 전기공사 별도 발주 중

구 분	VLF진단용역	전기공사(맨홀)	전기공사(입상주)
입찰자격	엔지니어링 사업자 (진단인력 2명보유)	전기공사업 (지중배전)	전기공사업 (활선·무정전)
작업사진

▢ 개선방안

○ VLF진단용역과 진단과 수반되는 전기공사 통합발주 가능

○ 단, 진단용역 업체 중 전기공사업 면허 미보유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 축소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시행

▪통합발주 원칙

- 진단용역만 시행, 전기공사 병행 시행을 분리하여 각각 발주

- 병행되는 전기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분리불요

▪입찰참가 자격조건

- 진단용역, 전기공사 면허 동시보유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가능

2		부실진단 판단시 심의위원회 제도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진단업체 제재

- 진단업체가 업무수행 중 부실진단, 정전유발, 설비훼손시

용역비용 차감, 진단자격 취소, 계약해지 등의 제재 시행 중

○ 문제점 : 제재시 적용여부에 대한 업체불인정 민원발생 가능

☞ 2020년 공정문화 확산 T/F 반영 요청사항

▢ 개선방안 : VLF진단용역 제재 심의위원회 제도 신설

○ 위원회를 통한 제재사항 세부검증으로 업체 불공정 민원해소

▪위원회 임무 : VLF진단회사, 인력의 제재 및 제재 제외 심의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1차사업소 VLF진단담당 부장

- 위  원 : 3직급 이상 배전분야 보직자 6명 이상

- 간  사 : 1차사업소 VLF진단담당 차장

▪의결방법 : 2 / 3 이상 출석으로, 2 / 3 이상 동일의견 채택시

3		진단대가 현실화를 위한 산정기준 세분화

▢ 현행 진단용역 단가기준 : 진단방법(4), 구간구분(3) 구성

○ 진단방법(4개)

VLF TD	VLF PD	VLF TD+PD	PD 모니터링 + VLF 내전압

○ 구간구분(3개)

지상기기∼지상기기	지상기기∼입상주	지상기기∼맨홀

▢ 개선방안

○ 세부 진단사례별 조정률 적용 시행

현 행	➡	개 선
▪진단항목 : 4개 ▪구간구분 : 3개 (신설)		▪진단항목 : 4개 ▪구간구분 : 3개 (해설) - 1상진단 : 75%, 2상진단 : 87% - 내전압 : “PD+내전압”의 88% - PD+내전압 장소이동 : “PD+내전압”의 123%

4		동일장비 중복낙찰 방지 확인절차 강화

▢ 개선방안

○ 시스템 확인결과 사본 제출(발주부서→계약부서), 수령을 의무화

○ 적격심사 대상업체 용역현황 제출의무화 및 시스템과 일치여부 확인

○ 업무수행 단계별 시스템 조회·입력시기 및 방법을 명문화

○ 표준 용역기간 산정방식 명확화 : [진단구간수]÷2.3+10

5		단순반복 계약업무 해소대책 수립

▢ 개선방안

○ “소규모 VLF내전압”(1,000만원 미만) 진단에 대한 단가계약 추진

- 단가계약 시행시 일부업체 진단물량 집중에 따른 민원, 진단특성을

고려 “소규모 VLF 내전압”에 한해 단가계약 시행가능 조항 신설

○ 진단용역 관리절차서내 단가계약 가능조항 신설

적기시행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대상 : 개별 진단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VLF 내전압 시험

▪계약기간 : 1년을 원칙으로 운영

▪기타사항 : 직영진단 물량 가감 등에 따른 용역물량

가감에 대한 면책조항을 계약조건에 기입

6		진단자격증 교육·평가·관리기준 보완

▢ 교육장소, 교육횟수 탄력적 운영

○ 사외교육 신설에 따른 지침현실화, 교육인원 미달시 조정가능 조항신설

현 행	➡	개 선
5. 교육부서 진단인력에 대한 교육은 서울 공릉동에 소재한 한전의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다. 8. 다. 시행방법 교육은 양성교육과 기술향상교육을 구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별도로 시행하며 최소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		5. 교육부서 진단인력에 대한 교육은 사내교육은 서울 공릉동에 소재한 한전의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며, 사외교육은 사전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외교육을 한전의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8. 다. 시행방법 교육은 양성교육과 기술향상교육을 구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별도로 시행하며 최소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과정별 교육횟수는 필요 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평가시 무단 결시 등 평가기회 제한

현 행	➡	개 선
나. 응시의 제한		나. 응시의 제한 3) 자격 평가일 2일 이내 취소 2회(평가일 기준 2년이내) 및 당일 무단결시 1회 이상인 자는 차기 평가 1회를 제한 한다.

▢ 이론평가시 과목추가 및 면제기준 추가

현 행	➡	개 선
가. 이론평가 1) 평가과목 구성 5) (신설)		가. 이론평가 1) 평가내용 및 배점 ..... 진단업무 표준절차서(VLF분야), VLF진단용역 관리절차서 추가 5) 이론평가에 합격한 자는 양성교육 수료일 기준 2년이내 이론평가 시험을 면제한다.

7		기타 개선사항

▢ 정전유발시 위약벌 기준 변경

○ 타 기준서와 동일하게 변경 : 배전전문회사 위약벌 인용

현  행

➡

개  선

▪일시정전 : 500만원/건

▪순간정전 : 300만원/건

구 분		위 약 벌	비 고
고압선로 정전발생	일시정전	500만원	1건당
	순간정전	200만원	1건당
	순시정전	200만원	1건당
변대단위 저압정전 발생		100만원	1건당

▢ 설비훼손시 변상비용 부담기준 명확화

○ 한전외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의 변상의무 명확화

현 행	➡	개 선
라. 진단용역 수행 중 용역회사의 과실로 한전의 설비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 진단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상 비용을 부담한다. 1) 용역회사의 과실로 한전의 설비를 훼손한 경우 2) 고의․과실,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설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 우리회사가 배상하게 된 경우 (단,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 노임단가 적용기준 변경 : (기존)건설 및 기타 → (변경)전기

○ 기 적용하던 “건설 및 기타” 노임폐지 및 업무관련성이 높은 “전기” 대체 적용

현 행	➡	개 선
1) 중급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에 포함된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 적용		1) 중급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에 포함된 「전기」부문의 노임단가 적용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 변경내역

구  분

세분화 전

세분화 후

중급

기술자

분야	단가
원자력발전	270,904
산업공장	227,291
건설 및 기타	211,188

분야	단가
기계/설비	218,272
전기	217,583
정보통신	221,440
건설	219,451
환경	199,510
원자력	270,681
기타	192,491

▢ 도서 이동비용 반영

○ 제주도 등 도서지역 VLF진단시 선박비용 산정기준 반영

- 계약기간내 1회에 한해 왕복 차량운임비용을 지급

- 계약중지 30일 이상 발생시 왕복 차량운임비용 추가지급 가능

현 행	➡	개 선
(신설)		아. 도서 이동비용 1) 진단구간이 도서로써, 차량이동이 불가하며, 해당 도서내에 VLF진단업체가 없는 경우는 1회에 한해 왕복 차량운임비용을 직접 경비에 추가 계상할 수 있다. 2) 단, 진단용역 수행중에 30일 이상 용역 중지기간이 발생하거나 발주부서의 특별요청에 의해 해상이동을 한 경우는 영수증 등 적정증빙을 제출받아 차량운임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 확대 : 기술사,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자 참가허용

○ 배운(운영)-565(‘17.4.14) 관련 진단자격 확대 결정사항 반영

현 행	➡	개 선
나. 입찰참가자격 1)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전기설비분야)이어야 한다. 나)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서 진단자격을 취득한 진단인력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 1)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전기설비분야)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 기술사사무소(전기부문) 이어야 한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서 진단자격을 취득한 진단인력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 필수장비 추가 : 구조물 진단플러그, 지상변압기 진단변환장치

○ 배운(지중)-1715(‘16.12.4), 배운(지중)-759(’18.5.8) 본격활용 결정 장비 추가

☞ 진단업체 장비구매 소요기간 감안 2021년 1월부터 적용

현  행

➡

개  선

VLF진단 용역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	-	-	-	-

VLF진단 용역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19	구조물내 진단 플러그	구조물 (맨홀, 핸드홀) 내 케이블 연결장치	set	1 이상
20	지상 변압기 케이블 진단용 변환장치	변압기 엘보 케이블 연결장치	set	1 이상

□ VLF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업무	담 당 자
배전운영처	VLF 진단관련 기준 제·개정 및 개선 등 업무총괄(지중분야)	송석훈 차장 (☏061-345-4831) (sukuni95 @kepco.co.kr)

붙임 : 1. 전력케이블 VLF 진단용역 관리기준 개정 대비표 1부

2. 전력케이블 VLF진단 유자격 인증 관리절차서 개정 대비표 1부

붙임 1	전력케이블 VLF 진단용역 관리절차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전력케이블 VLF 진단용역 관리기준

6. 용역회사의 기본임무

마. 진단 용역에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한 보안 준수

(신  설)

7. 용역회사 선정절차

나. 입찰참가자격

1)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전기설비분야)이어야 한다.

나)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서 진단자격을 취득한 진단인력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2) 나) 기술인력 관련협회(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과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기술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다) 한전에서 발행한 VLF 진단자격증 사본

라. 적격심사

1) 계약부서와 발주부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별표 1 또는 2’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다.

2) 발주부서는 심사 시 인적사항 및 장비를 관련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며, 진단인력 적격미달 사유 발생 시 심사제외 대상임을 계약부서로 통보한다.

(신  설)

마. 낙찰자 결정

4)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확인한 후 3일 이내 해당 용역회사의 참여 진단인력 및 장비를 ‘배전설비 진단실적 관리시스템’의 진단용역 관리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이후, 최종 착공계가 제출되어 착공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착공일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8. 인원 및 장비 유지기준

가. 용역회사는 다음의 진단인력 및 장비를 계약기간동안 상시 유지해야 한다.

1) 진단자격을 보유한 중급기술자 2인 이상

2) 보통인부 1인 이상

3) 특고압케이블공 1인 이상 (12. 가.에 의해 산정시)

4) ‘별표 3. 다’에 정한 규격의 동등 이상의 진단장비

5) ‘별표 4’에 정한 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나. 적격심사 시 신고한 유자격 진단인력 및 장비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변동사항을 발주부서에 즉시 신고하고 기준인원 및 장비를 즉시 보충한 후 해당 진단인력에 대한 ‘7. 나. 입찰자격. 2)’항의 증빙자료 및 진단장비에 대한 ‘7. 라. 3)’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유자격 진단인력 기준인원과 장비의 결원 또는 미배치가 확인되었을 경우 기준인원 및 진단장비 미달일로부터 ‘10.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라. 발주부서는 진단업무 수행시 신고된 진단인력 및 장비와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10. 제재기준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간의 진단용역비를 회수한다

다. 진단용역 수행 중 진단자의 과실 또는 장비의 불량으로 인하여 배전선로에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정전 1건당 일시정전 500만원(순간정전 300만원)을 용역비 지급 시 차감한다.

라. 진단용역 수행 중 용역회사의 과실로 한전의 설비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신  설)

(신  설)

12. 대가내역 산출

나. 노임단가

1) 중급기술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에 포함된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 적용

라. 기타경비

1)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30%

단, 부대장비 사용비(12.마) 및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소요되는 실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마.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접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해당작업은 배전협력회사(활선, 무정전) 또는 직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부대장비 사용비

1) 부대장비 사용비는 연결선을 제외한 진단장비 일부를 주상에 설치하기 위하여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3) 손료산정 및 운전경비 산정시 「절연바켓트럭」을 적용하며 조종원 등 조수는 적용치 아니한다.

6) 12. 마.와 관련하여 해당작업을 배전협력회사(활선, 무정전) 또는 직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부대장비 사용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신  설)

(신  설)

13. 일일(一日)대가

‘13. 대가내역 산출’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와 기타경비의 합산금액을 진단용역의 일일(一日)대가로 한다.

14. 진단구간별 단가

가. 2) 진단구간

나) 지상기기 ∼ 입상주 : 진단구간의 시점이 지상기기(맨홀), 종점이 입상주인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와 진단구간의 시점과 종점이 입상주인 경우

다. 진단용역의 추정금액은 진단대상 설비의 진단항목별·구간구분별 수량에 ‘15. 나’항에서 정한 단가를 곱한 값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단 중 접속재 교체공사를 용역회사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접속재 교체공사내역에 의거한 공사금액을 별도로 계상한다.

(신  설)

(신  설)

15. 유효성 평가

16. 별표

【별표 1】적격심사 기준 - 추정금액 2.3억원 미만

【별표 2】적격심사 기준 - 추정금액 2.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별표 3】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별표 4】VLF진단 용역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별표 5】VLF진단 항목별 1일 진단수량 및 장비사용시간

【서식 1】VLF TD/PD 용역실적 집계표

【서식 2】실적증명서 (최근 3년간 실적)

【서식 3】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별표 1】적격심사 기준(2.3억 미만)

【별표 2】적격심사 기준(2.3억 이상~5억원 미만)

【별표 3】적겸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별표 4】VLF진단 용역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별표 5】VLF진단 항목별 1일 진단수량 및 장비사용시간

【서식 1】VLF TD/PD 용역실적 집계표

【서식 2】실적증명서

【서식 3】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별표 5】

VLF진단 항목별 1일 진단수량 및 장비사용시간

(신  설)

(신  설)

【별표 1】적격심사 기준

[추정금액 2.3억원 미만]

【별표 2】적격심사 기준

【별표 3】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가. 수행실적 (15점)

○ 용역실적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이외에서 발주된 VLF TD/PD를 사용한 특고압 케이블 열화진단 관련 용역

나. 인력보유 (5점 / 10점)

○ 심사항목 : 엔지니어링 기술자격 및 한전에서 발행한 진단자격 보유 유무

주) 당해 용역 추정금액이 2.3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 5점, 2.3억원 이상인 경우 배점 10점 적용

○ 제출서류

-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서식 3) 및 관련협회(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과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기술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신  설)

다. 장비보유 (10점)

○ 제출서류

(신  설)

(신  설)

【별표 4】VLF 용역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신  설)

(신  설)

(신  설)

전력케이블 VLF 진단용역 관리절차서

7. 용역회사 선정절차

마. 진단 용역에 관련된 자료 일체의 자료 등 .제3자에게 제공 금지 및 보안준수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용역수행과 관련한 필요 안전보건교육의 파악, 계획, 시행

7. 용역회사 선정절차

나. 입찰참가자격

1)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전기설비분야)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 기술사사무소(전기부문)이어야 한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서 진단자격을 취득한 진단인력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1) 나) 엔지니어링협회(또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확인)서 또는 기술자격수첩 등 기술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다) 한전 또는 한전에서 인정한 외부기관에서 발행한 VLF 진단자격증 사본

라. 적격심사

1) 계약부서와 발주부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별첨 1’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다.

2) 발주부서는 심사 시 인적사항 및 장비를  관련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참여진단원 및 진단장비 현황【서식3-1, 3-2】과 시스템을 참고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시스템 조회결과 사본을 증빙서류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단인력 적격미달 사유 발생 시 심사제외 대상임을 계약부서로 통보한다.

3) 계약부서는 인적사항 및 장비 시스템 조회결과 사본을 발주부서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마. 낙찰자 결정

4)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확인한 후 3일 이내 해당 용역회사의 참여 진단인력 및 장비를 ‘배전설비 진단실적 관리시스템’의 진단용역 관리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이후, 최종 착공계가 제출되어 착공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착공일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바. 표준 용역 수행기간 산출

1) 용역기간은 [진단대상 구간수]÷2.3+10일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진단구간의 난이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다.

8. 인원 및 장비 유지기준

가. 용역회사는 다음의 진단인력 및 장비를 계약기간동안 상시 유지해야 한다.

1) 진단자격을 보유한 중급기술자 2인 이상

2) 보통인부 1인 이상 (12. 가.에 의해 특고압케이블공 산정시에는 특고압케이블공 1인 이상으로 대체가능)

3) ‘별첨1. 적격심사기준 별표 3. 다’에 정한 규격의 동등 이상의 진단장비

4) ‘별첨1. 적격심사기준 별표 4’에 정한 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나. 적격심사 시 신고한 유자격 진단인력 및 장비 중 이직, 퇴직, 진단자격 상실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변동사항을 발주부서에 즉시 신고하고 기준인원 및 장비를 즉시 보충한 후 해당 진단인력에 대한 ‘7. 나. 입찰자격. 2)’항의 증빙자료 및 진단장비에 대한 ‘7. 라. 3)’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유자격 진단인력 기준인원과 장비의 결원 또는 미배치가 확인되었을 경우 기준인원 및 진단장비 미달일로부터 ‘10.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라. 발주부서는 진단업무 수행시 신고된 진단인력 및 장비와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배전설비 진단실적 관리시스템’의 진단용역 관리화면에 3일 이내 수정 입력한다.

10. 제재기준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간의 진단용역비를 회수하거나 진단용역비 지급 시 차감한다.

다. 진단용역 수행 중 진단자의 과실 또는 장비의 불량으로 인하여 배전선로에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진단용역비 지급 시 차감한다.

구 분		위 약 벌	비 고
고압선로 정전발생	일시정전	500만원	1건당
	순간정전	200만원	1건당
	순시정전	200만원	1건당
변대단위 저압정전 발생		100만원	1건당

라. 진단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 용역회사의 과실로 한전의 설비를 훼손한 경우

2) 고의․과실,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설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 우리회사가 배상하게 된 경우 (단,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바. 진단품질의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단인력이 부실진단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한 경우 진단인력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용역 참여를 제한하거나 진단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발주부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설비진단처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설비진단처는 VLF진단 유자격 관리절차서에 따라 해당 진단인력의 자격을 중지·취소한다.

구 분	내용	1건당 벌점(주3)
진단지적	진단절차, 시방서 등에 위배되는 진단	20점
안전지적	안전작업수칙 또는 시방서에서 정한 안전관리 조항에 위배	20점 (작업중 지적)
선로고장	진단 중 진단자의 과실로 배전선로의 일시, 순간·순시, 저압정전이 발생한 경우	일시정전 : 50점 순간·순시정전 : 30점 변대단위 저압정전 : 20점
안전사고 (주1)	본인 과실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상 : 30점 중상 : 50점 사망 : 200점
부실진단	진단 유자격자의 소속 회사가 보증기간 내 부실진단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진단업무를 수행한 진단자(11. 사후관리 대상)	1건당 30점
설비훼손 (주2)	진단업무를 수행 중 용역회사의 과실로 전력설비를 훼손한 경우 또는 고의․과실,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설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 우리회사가 배상하게 된 경우	1건당 30점
형사처벌 및 자격대여	고의적 설비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기술자격 취소

주1) 경상 : 1일 이상 13일 이내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

중상 : 14일 이상 입원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주2)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주3) 벌점은 진단에 참여한 조원 전체에게 각각 부과

주4) 벌점기준에 따라 개인별 누계벌점이 일정점수 이상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 중지 또는 기술자격을 취소한다.

가) 누계점수  50점 이상인 경우 : 2개월간 자격 중지

나) 누계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 4개월간 자격 중지

다) 누계점수 150점 이상인 경우 : 6개월간 자격 중지

라) 누계점수 200점 이상인 경우 : 기술자격취소

주5) 벌점의 누적적용 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하여 3년간으로 한다.

사. VLF진단용역 제재 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는 VLF진단회사, 인력의 제재 및 제재 제외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2) 10. 나~마항에 의한 제재 사항 중 VLF진단회사, 인력이 표준진단절차 등에 따라 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외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 개최는 사유발생 시 해당 발주부서에서 1차사업소 VLF진단 담당부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관련 서류, 부하절체 계획서, 진단관련 Raw File, 설비진단처 의견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1차사업소 VLF진단 담당부서는 증빙자료 미비, 제재 및 제재 제외 사유 부족 시 심의요청을 반려 또는 보완요청 할 수 있다.

5) 심의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1차사업소 VLF진단담당 부장

나) 위 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1, 2차 사업소 3직급 이상 배전분야 보직자 6명 이상으로 구성, 단,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관련자 중에서 위원 추가 임명 가능

다) 간 사 : 1차사업소 VLF진단담당 차장

6) 심의위원회 운영

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동일의견분 채택시 의결한다.

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7) 임무

가) VLF진단회사 및 진단인력 제재 심사

나) VLF진단회사 및 진단인력 제재 제외 심사

12. 대가내역 산출

나. 노임단가

1) 중급기술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에 포함된 「전기」부문의 노임단가 적용

라. 기타경비

1)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30%

단, 부대장비 사용비(12.바) 및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소요되는 실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마.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접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해당작업은 활선·무정전 공사업체 또는 직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부대장비 사용비

1) 부대장비 사용비는 진단용 케이블 등을 주상에 설치하기 위하여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3) 손료산정 및 운전경비 산정시 「절연바켓트럭」을 적용하며 조종원 1인 외 조수는 적용치 아니한다.

6) 12. 마.와 관련하여 해당작업을 활선·무정전 공사업체 또는 직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부대장비 사용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사. 통합발주에 따른 접속재 교체공사 또는 활선·무정전공사비

15.에 의해 용역회사가 진단 시 접속재 교체공사 또는 활선·무정전공사비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산정기준에 의거 산출된 비용을 직접경비에 계상한다.

아. 도서 이동비용

1) 진단구간이 도서로써, 차량이동이 불가하며, 해당 도서내에 VLF진단업체가 없는 경우는 1회에 한해 왕복 차량운임비용을 직접경비에 추가 계상할 수 있다.

2) 단, 진단용역 수행중에 30일 이상 용역중지기간이 발생하거나 발주부서의 특별요청에 의해 해상이동을 한 경우는 영수증 등 적정증빙을 제출받아 차량운임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3. 일일(一日)대가

‘12. 대가내역 산출’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와 기타경비의 합산금액을 진단용역의 일일(一日)대가로 한다.

14. 진단구간별 단가

가. 2) 진단구간

나) 지상기기 ∼ 입상주 : 진단구간의 시점이 지상기기(맨홀), 종점이 입상주인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와 진단구간의 시점과 종점이 입상주인 경우

(삭  제)

15. 통합발주

진단용역과 전기공사(진단용역으로 수반되는 접속재 교체공사 또는 활선·무정전공사 등)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진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발주할 수 있다.

가. 발주대상

1) “전기공사 병행진단 구간”과 “진단만 시행하는 구간”을 구분하여 “전기공사 병행진단 구간”을 통합발주. 단, 전기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발주 가능

2)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입찰자격

- 통합발주시에는 VLF진단 외에 필요한 전기공사 관련 필요자격을 입찰시 명시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단가계약

VLF진단의 적기시행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발주대상

1) 단위공사건별 VLF 진단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VLF 내전압 시험(PD모니터링 포함)

2) 수시 발생되는 진단으로 인한 적기진단 불가, 개별 진단용역 반복발주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3)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계약단위 : 1·2차사업소 또는 지정권역

다. 계약기간 : 1년을 원칙으로 운영

라. 적격심사시 인력 및 장비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별첨1. 적격심사기준 별표 3’에서 정한 인력 및 장비보유 적격심사시 A등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당해용역 진단구간	1~550 구간	551~1,100 구간	1,101~1650 구간
진단자격자 보유 인원수	2	4	6
진단장비 보유수량	1	2	3

마. 기타사항 : 직영진단 물량 가감 등에 따른 용역물량 가감에 대한 면책조항을

계약조건에 기입

예시) 계약물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진단량이 이보다 적거나(없는 경우 포함) 늘어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7. 유효성 평가

18. 별표

【별표 1】VLF진단 항목별 1일 진단수량 및 장비사용시간

【별첨 1】적격심사 기준

【별첨 1】【별표 1】

(삭  제)

【별표 1】

VLF진단 항목별 1일 진단수량 및 장비사용시간

○ 진단구간

가) 지상기기 ∼ 지상기기 : 진단구간의 시점과 종점이 기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나) 지상기기 ∼ 입상주 : 진단구간의 시점이 지상기기(맨홀), 종점이 입상주인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와 진단구간의 시점과 종점이 입상주인 경우

다) 지상기기 ∼ 맨홀 : 진단구간의 시점이 지상기기, 종점이 맨홀인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와 진단구간의 시점과 종점이 맨홀인 경우

○ 해설

진단단가는 3상기준으로 항목별로 적용하되 아래의 경우는 직접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단 이 경우 장비사용대가는 조정하지 않는다.

가) 1상진단 : 진단단가의 75%, 2상진단 : 진단단가의 87%

나) VLF내전압만 시행할 경우 : PD 모니터링 VLF 내전압의 88%

다) PD 모니터링, VLF 내전압을 각각 다른개소에서 시행할 경우 : PD 모니터링 VLF 내전압의 123%

※ (적용예시 1) 진단구간내 일부 케이블만 교체하여 내전압 시험과 PD시험을 다른장소에서 시행하는 경우

(적용예시 2) 진단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동일구간내에 장소를 변경하여 진단하는 경우

【별첨 1】VLF 진단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표 1】적격심사 기준

[추정금액이 고시금액 미만]

【별표 2】적격심사 기준

[추정금액이 고시금액 이상]

【별표 3】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가. 수행실적 (15점)

○ 용역실적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이외에서 발주된 VLF TD/PD를 사용한 특고압 케이블 열화진단 관련 용역

․ 공공기관 : 용역실적 증명서 제출

․ 공공기관이외 기관 : 실적증명서 및 발주자 인감증명, 세금계산서, 계약서,  용역보고서 제출

나. 인력보유 (5점 / 10점)

○ 심사항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술자격 및 한전에서 발행한 진단자격 보유 유무

주) 당해 용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배점 5점,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 10점 적용

○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협회(또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확인)서 또는 기술자격수첩 등 기술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참여진단원 현황【서식3-1】

다. 장비보유 (10점)

○ 제출서류

- 진단장비 현황【서식3-2】

라. 인력보유(나), 장비보유(다)항의 불인정

○ 적격심사시에 정확한 용역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 인력 및 장비의 중복여부는 예상용역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사대상 용역건을 포함하여 3건의 용역을 초과하여 중복하였을 경우 해당인력과 장비를 불인정

☞ 단, 연간 단가 형태로 운영중인 VLF 진단 용역건은 중복 산정에서 제외

동일업체(인원2명, 장비 1대 기준) 중복 3건 까지만 허용

☞ 준공일자는 예상 준공계 제출일로 적용

○ 용역 수행기간 산출방법

- 해당 진단용역 예상수행기간 : 예상착공일(적격심사 서류제출일 + 20일) ∼ 예상 준공계제출일(예상착공일 + 용역기간)

- 타 진단용역 예상수행기간 : (예상)착공일(낙찰자통보일 + 10일) ∼ 예상준공계제출일((예상)착공일 + 용역기간)

【별표 4】VLF 용역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19	구조물내 진단플러그	구조물(맨홀, 핸드홀) 내 케이블 연결장치	set	1 이상
20	지상변압기 케이블진단용 변환장치	변압기 엘보 케이블 연결장치	set	1 이상

주) 19, 20번 : 2021년 1월부터 적용

【서식 3-1】참여진단원 현황

【서식 3-2】참여 진단장비 현황

○ 기준 → 절차변경 (SOP정비)

기술(품질)-2275(’19.11.26)

○ 진단데이터 외부유출 금지를 위한 제3자 제공금지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0. 1.16 개정)의 교육의무사항 반영

○ 배운(운영)-565(‘17.4.14) 관련 진단자격 확대 결정사항 반영

○ 진단자격 증명서류 명확화 및 불필요한 서류제출 문구 삭제

○ 문구 명확화

○ 적격심사 붙임번호 변경사항 반영

○ 동일장비·인력 중복낙찰 방지 확인절차 강화

○ 착공계 제출시 시스템에 착공계 변경입력 명문화

○ 표준 용역 수행기간 산출방법 명문화

○ 일부개소 특고압케이블공 불요함을 감안 전체기간 의무보유 기준 완화

○ 적격심사 붙임번호 변경사항 반영

○ 진단자격 상실로 인한 인원변경 문구 명확화

○ 인력 및 장비 변경시 시스템에 변경입력 명문화

○ 진단용역비 회수가 어려운 경우 진단용역비 지급시 차감조항 신설

○ 타 기준서와 동일하게 위약벌 기존 일원화

○ 한전외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의 변상의무 명확화

○ 전력케이블 VLF진단 유자격 인증 관리절차서의 진단인력 벌점부과 내용 기재

○ VLF진단용역 제재 심의위원회 제도 신설

- 위원회를 통한 제재사항 세부검증으로 업체 불공정 민원해소

○ 기 적용하던 “건설 및 기타” 노임폐지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높은 “전기” 대체 적용

○ 참조조항 변경

○ 금액에 따라 배전협력회사 시공이 아닌 경우를 감안 문구수정

○ 단순 연결선 연결시에도 절연바켓트럭 사용하는 계약업체 비용부담 반영

○ 타 활선무정전 작업과는 다르게 절연바켓트럭 운전을 할수 있는 조종원이 없는 상황을 감안 조종원 1인 반영

○ 금액에 따라 배전협력회사 시공이 아닌 경우를 감안 문구수정

○ 통합발주시 비용산출방식 추가

○ 도서지역 진단시 차량운임비용 지급근거 추가

○ 참조조항 변경

○ 맨홀 ~ 입상주 적용기준 명확화

○ 불필요한 조항내용 삭제

○ 작업자 안전확보 및 업무효율성 확보를 위한 통합발주 조항 신설

○ 단순반복 계약업무 해소대책 관련 단가계약 체결가능 조항 신설

○ 번호변경

○ 번호변경

○ 불필요한 서식삭제 및 적격심사 관련문서는 별첨으로 재분류

○【별첨 1】【별표 1】로 변경

○【별첨 1】【별표 2】로 변경

○【별첨 1】【별표 3】로 변경

○【별첨 1】【별표 4】로 변경

○【별표 1】로 변경

○【별첨 1】【서식 1】로 변경

○【별첨 1】【서식 2】로 변경

○ 불필요 서류 삭제

○ 진단대가 현실화를 위한 산정기준 세분화

○ 세부기준 포함하여 내용신설

○ 계약예규 금액기준과 일원화

○ 계약예규 금액기준과 일원화

○ 실적제출 방법 명확화

○ 배운(운영)-565(‘17.4.14) 관련 진단자격 확대 결정사항 반영

○ 적격심사 금액변경사항 반영

○ 진단자격 증명서류 명확화 및 불필요한 서류제출 문구 삭제

○ 인원투입현황 제출 의무화

○ 장비투입현황 제출 의무화

○ 적격심사 인력, 장비 중복시 불인정 세부내용 명확화, 기재

○ 배운(지중)-1715(‘16.12.4), 배운(지중)-759(’18.5.8) 본격활용 결정 장비 추가

○  진단업체 장비구매 소요기간 감안 2021년 1월부터 적용

○ 인원투입현황 제출 의무화

○ 장비투입현황 제출 의무화

붙임 2	전력케이블 VLF진단 유자격 인증 관리절차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전력케이블 VLF 진단 유자격 인증 관리기준

5. 교육부서

진단인력에 대한 교육은 서울 공릉동에 소재한 한전의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다.

8. 교육시행

가. 교육대상자 자격조건 : 교육과정에 입교하고자 하는 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교육과정의 수료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교육의 종류

2) VLF 진단인력 기술향상교육 : VLF 진단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진단기술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말한다.

다. 시행방법 : 교육은 양성교육과 기술향상교육을 구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별도로 시행하며 최소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

라. 교육내용

12. 자격평가의 종류

가. VLF진단 이론평가

14. 평가위원단의 구성

다. 평가위원의 임명 및 심사료 지급

2) 가) 심사료

인재개발원의 강의료 지급기준 적용

나) 출장비 : VLF 진단자격 관리부서(설비진단처) 출장비 산출기준 적용

15. 자격평가 신청

가. 평가 응시자격

자격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진단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단, ‘17. 자격관리’항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재취득 불가기간이 경과된 후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나. 응시의 제한

(신  설)

16. 자격평가

다. 평가위원수의 산정

평가위원수는 평가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다. 합격기준

자격평가는 이론 및 기술평가 각 과목별 6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17. 자격증 발급

가. 자격평가결과 합격된 자는 평가부서에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는다.

(신  설)

18. 자격관리

다. 자격중지

1) 진단품질의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단인력이 부실진단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한 경우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용역 참여를 제한하거나 진단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인별 벌점부과 대상은 아래와 같다

바) 설비훼손

진단업무를 수행 중 전력설비를 훼손한 경우 1건당 30점

(신  설)

마. ‘다. 자격중지’항에서 자격 중지 및 진단자격 취소는 최초 벌점 발생일을 기준으로 누적계산한다. 진단자격 취소 시는 ‘14. 가.’항에 의거 자격을 재취득한 후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19. 한전 직원의 자격인정

가. 한전 직원은 이 기준서에 따라 교육이수 및 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진단자격을 부여한다.

나. ‘가.’항에 의해 진단자격을 취득한 직원은 ‘17.가.’항에 의거하여 진단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21. 별표

【별표 1】전력케이블 VLF 진단자격 평가절차

【별표 1】전력케이블 VLF 진단자격 평가절차

1. 총칙

다. 용어의 정의

3) 출제위원

실무경험 10년 이상의 사내 지중배전분야 전문가로서 VLF 진단업무를 3년 이상 시행한 자 또는 설비진단처,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며  VLF 진단교육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평가위원

실무경험 10년 이상의 사내 지중배전분야 전문가로서 VLF 진단업무를 3년 이상 시행한 자 또는 설비진단처,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며 VLF 진단교육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자격평가 일반사항

가. 자격평가 종류

1) VLF 진단 이론평가

(신  설)

2) VLF 진단 기술평가

가) VLF TD, PD, 내전압 진단절차 등

나) VLF 진단 보고서 작성

다. 평가부서의 임무

2)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이론 문제지 및 답안지, 기술평가 심사표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5) 적출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평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전력케이블 VLF진단 유자격 인증 관리기준의 ‘15. 자격평가’항에 의거 조치를 취한다.

라. 평가위원의 임무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숙지하고 다음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3) 평가위원은 평가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의 기재사항 (수험번호, 성명, 문제지 유형 등)을 확인하고 감독자란에 서명한다.

4) 평가위원은 이론평가 종료 후 이론평가 문제지 및 답안지,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 심사표 등을 수거하여 평가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 평가위원은 대리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평가관리자에게 통보한다.

8) 본 절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관리자와 협의하여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3. 자격평가 세부사항

가. 이론평가

1) 평가과목 구성

평가과목 : 케이블 및 접속재 일반, 지상기기 운영, VLF 진단원론, 안전관리지침

2) 문항수 및 배점

(신  설)

나. 기술평가

2) 평가내용 및 배점

평가점수는 60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번호	평가항목	배점
1	진단 전 작업현장 확인 점검	50
2	VLF 내전압시험	100
3	VLF TD	100
4	VLF PD	200
5	보고서 작성	150

3) 기술평가 절차

나) VLF 진단 종류별로 일괄하여 평가하고 진단 순서는 아래 순으로 하며 평가위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VLF 내전압 : 평가시작 → 현장 확인 → 결선 → Program 가동 및 자료입력 → 결선확인 후 가압(수동/자동, 평가자 제시) → Uo 가압중지 → 자료저장 → 다음단계 준비

▪ VLF TD : 결선 변경 → Program 가동 및 자료입력 → 가압 → 자료저장→ 현장 측정결과 기록 → 다음단계 준비

▪ VLF PD : 결선 변경 → Program 가동 및 자료입력 → 가압 → 자료저장→ 현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 결선 분리 등 원상 복구

다) 기타 사항

(신  설)

4) VLF 기술평가 공종 및 제한시간

가) 진 단

번호	구 분	공 종 명		제한시간(분)
1	준비상태 점검	작업 전 현장 확인		5
2	진단 (VLF 내전압)	➀ 결선	➁ 기본자료 입력	10
		➂ 진단시행 (Uo에서 가압중지)
		➃ 자료저장	➄ 측정결과 기록
3	진단 (VLF TD)	➀ 결선 변경	➁ 기본자료 입력	15
		➂ 진단시행	➃ 자료저장
		➄ 측정결과 기록
4	진단 (VLF PD)	➀ 결선변경	➁ 기본자료 입력	20
		➂ 교정	➃ 진단시행
		➄ 분석	➅ 자료저장
		➆ 측정결과 기록(기록내용을 감독자에게 통보)
	계			50

5) VLF 기술평가 주의사항

다) 평가 기준시간은 전체 진단과정의 합산시간과 보고서 작성시간으로 하며 초과 시간 5분당 3점씩 감점 처리하고 기준시간의 50%를 초과 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6) VLF 기술평가 방법

(신  설)

전력케이블 VLF 진단 유자격 인증 관리절차서

5. 교육부서

진단인력에 대한 교육은 사내교육은 서울 공릉동에 소재한 한전의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며, 사외교육은 사전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외교육을 한전의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8. 교육시행

가. 교육대상자 자격조건 : 교육과정에 입교하고자 하는 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교육과정의 수료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중급기술자 등급 이상의 자격(단, 전기부문에 한함)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한전 사내교육 대상자는 사내 기준에 따른다.

나. 교육의 종류

2) VLF 진단인력 기술향상교육 : VLF 진단 유자격자 또는 VLF 진단인력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진단기술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말한다.

다. 시행방법 : 교육은 양성교육과 기술향상교육을 구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별도로 시행하며 최소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과정별 교육횟수는 필요 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라. 교육내용

5) VLF 진단 실습 등

12. 자격평가의 종류

가. VLF진단 이론평가

3) 배전설비 진단업무 표준절차서(VLF분야), VLF진단용역 관리절차서

14. 평가위원단의 구성

다. 평가위원의 임명 및 심사료 지급

2) 가) 심사료

인재개발원의 강의료 지급기준 적용하되 사내기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나) 출장비 : 국내출장여비 처리

15. 자격평가 신청

가. 평가 응시자격

자격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한전 또는 한전에서 인정하는 외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진단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단, ‘18. 자격관리’항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재취득 불가기간이 경과된 후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3) 자격 평가일 2일 이내 취소 2회(평가일 기준 2년이내) 및 당일 무단결시 1회 이상인 자는 차기 평가 1회를 제한 한다.

16. 자격평가

다. 기술평가 위원수의 산정

기술평가 위원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1조당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라. 합격기준

자격평가는 이론 60%이상 득점 및 기술평가 각 과목별 6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17. 자격증 발급

가. 자격평가결과 합격된 자는 평가부서에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는다. 단, 사내직원은 ‘19. 한전 직원의 자격인정’ 항에 따른다.

다. 자격증 제작 및 자격번호부여는 별표 2.『자격증 발급 절차』에 따른다.

18. 자격관리

다. 자격중지

1) 진단품질의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단인력이 부실진단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한 경우 진단인력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용역 참여를 제한하거나 진단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인별 벌점부과 대상은 아래와 같다.

마) 부실진단

진단업무를 수행 중 용역회사 또는 진단인력의 과실로 전력설비를 훼손한 경우 또는 고의․과실,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설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 우리회사가 배상하게 된 경우 1건당 30점(단,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마) 벌점은 진단에 참여한 조원 전체에게 각각 부과한다.

마. ‘다. 자격중지’항에서 자격 중지 및 진단자격 취소는 최초 벌점 발생일을 기준으로 누적계산한다. 진단자격 취소 시는 ‘7.’항에 의거 교육수료 및 자격을 재취득한 후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19. 한전 직원의 자격인정

가. 한전 직원은 이 기준서에 따라 교육이수 및 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진단인증서를 부여한다. 단, 평가 합격자의 관리는 평가부서에서 시행한다.

나. 진단인증서를 취득한 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중급기술자 등급 이상의 자격(단, 전기부문에 한함)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별표 2.『자격증 발급 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 ‘나.’항에 의해 진단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18.가.’항에 의거하여 진단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 별표

【별표 1】전력케이블 VLF 진단자격 평가절차

【별표 2】자격증 발급 절차

【별표 1】전력케이블 VLF 진단자격 평가절차

1. 총칙

다. 용어의 정의

3) 이론 출제위원

실무경험 5년 이상의 사내 지중배전분야 전문가로서  VLF 진단업무를 3년 이상 시행한 자 또는 설비진단처,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며  VLF 진단교육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기술 평가위원

실무경험 5년 이상의 사내 지중배전분야 전문가로서 VLF 진단 유자격자 또는 설비진단처,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며 VLF 진단교육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자격평가 일반사항

가. 자격평가 종류

1) VLF 진단 이론평가

다) 배전설비 진단업무 표준절차서(VLF분야), VLF진단용역 관리절차서

2) VLF 진단 기술평가

가) 확인점검

나) VLF TD

다) VLF PD

라) VLF 내전압

마) VLF 진단 보고서 작성

다. 평가부서의 임무

2)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이론 문제지 및 답안지, 기술평가 심사표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5) 적출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평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전력케이블 VLF진단 유자격 인증 관리절차서의 ‘16. 자격평가’항에 의거 조치를 취한다.

라. 평가위원의 임무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숙지하고 다음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3) 평가위원장은 평가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의 기재사항 (수험번호, 성명, 문제지 유형 등)을 확인하고 감독자란에 서명한다.

4) 평가위원장은 이론평가 종료 후 이론평가 문제지 및 답안지,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 심사표 등을 평가위원과 함께 최종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 평가위원은 대리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평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평가관리자에게 통보한다.

8) 본 절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장 및 평가관리자와 협의하여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3. 자격평가 세부사항

1) 평가내용 및 배점

평가점수는 40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번호	평가과목	배점
1	케이블 접속재일반	100
2	지상기기 운영	100
3	VLF 진단원론	100
4	안전관리지침, 진단업무 표준절차서, 진단용역 관리기준	100

2) 문항수 및 평가시간

5) 이론평가에 합격한 자는 양성교육 수료일기준 2년이내 이론평가 시험을 면제한다.

나. 기술평가

2) 평가내용 및 배점

평가점수는 60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번호	평가항목	배점
1	진단 전 작업현장 확인 점검	50
2	VLF 내전압시험	100
3	VLF TD	100
4	VLF PD	250
5	보고서 작성	100

3) 기술평가 절차

나) VLF 진단 종류별로 일괄하여 평가하고 진단 순서는 아래 순으로 하며 평가위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확인점검 : 평가시작 → 진단준비

▪ VLF 내전압 : 결선 → Program 가동 및 자료입력 → 결선확인 후 가압(수동/자동, 가압전압 평가자 제시) → Uo 가압중지 → 자료저장 → 다음단계 준비

▪ VLF TD : 결선 변경 → Program 확인 → 가압 → 자료저장→ 현장 측정결과 기록 → 판정 및 조치 → 다음단계 준비

▪ VLF PD : 결선 변경 → 교정시행 → 가압 → PD검출 → 자료저장 → 현장 측정결과 기록 → 판정 및 조치 → 결선 분리 등 원상 복구

▪ 보고서 작성 : 엑셀 및 한글보고서 작성 → 보고서 및 진단파일 제출 → 종료

다) 기타 사항

▪ 기술평가 순서는 평가 당일 평가부서에서 필기면제자를 우선 선정 후 임의 선정한다.

4) VLF 기술평가 공종 및 제한시간

가) 진 단

번호	구 분	공 종 명		제한시간(분)
1	준비상태 점검	작업 전 현장 확인		50
2	진단 (VLF 내전압)	➀ 결선	➁ 기본자료 입력
		➂ 진단시행
		➃ 자료저장	➄ 측정결과 기록
3	진단 (VLF TD)	➀ 결선 변경	➁ 기본자료 입력
		➂ 진단시행	➃ 자료저장
		➄ 측정결과 기록
4	진단 (VLF PD)	➀ 결선변경	➁ 기본자료 입력
		➂ 교정	➃ 진단시행
		➄ 분석	➅ 자료저장
		➆ 측정결과 기록(기록내용을 감독자에게 통보)

5) VLF 기술평가 주의사항

다) 평가 기준시간은 전체 진단과정의 합산시간과 보고서 작성시간으로 하며 초과 시간 1분당 2점씩 감점 처리하고 기준시간의 20%를 초과 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6) VLF 기술평가 방법

바) VLF 기술평가도중 응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평가위원은 평가를 즉시 중지시키며, 문제해결 후 중지된 단계부터 평가를 재개한다. 단시간 내에 평가 재개가 불가능 할 경우 평가부서 주관으로 빠른 시간내에 재시험을 시행한다.

【별표 1】전력케이블 VLF 진단자격 평가절차

○ 기준 → 절차변경 (SOP정비)

기술(품질)-2275(’19.11.26)

○ 기시행되고 있는 사외교육 사항 반영

○ 배운(운영)-565(‘17.4.14) 관련 진단자격 확대 결정사항 반영

○ 중급기술자 미보유로 자격증 미발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

○ 교육인원 미달시 조정운영 가능문구 기재

○ 사내 심사료 기준상 지급불가 반영

○ 문구 간략화

○ 기 시행하고 있는 외부교육 사항 반영 및 참고조항 수정

○ 무단결시로 인한 행정소요 감안 평가제외

○ 문구명확화

○ 현행 기술평가 평가 1조당 2인 이상  평가 위원 운영중 현실화 반영필요

○ 조항번호 수정 및 문구 명확화

○ 한전직원 발급방법 별도기재

○ 자격증 발급 표준화

○ 문구 명확화

○ 용역회사 과실이 아닌 경우 제외문구 기재 및 제3자 피해시 변상의무 명확화

○ 벌점부여방식 명확화

○ 참조문구 변경

○ 한전직원 중급기술자 미보유자 자격관리 방법 명확화

○ 발급절차 별표추가

○ 문구 명확화

○ 실무경험 경력 완화 : 지중배전분야 실무경험자 부족에 따른 현실적 기준 완화

○ 문구 명확화

○ 실무경험 경력 완화 : 지중배전분야 실무경험자, VLF 유경험자 부족에 따른 현실적 기준 완화

○ 이론평가 과목 추가

○ 기술평가 항목 세분화

○ 평가 세부사항 현실에 맞게 변경

○ 항목번호 오류사항 수정

○ 평가 세부사항 현실에 맞게 변경

○ 평가과목 추가 및 과목별 배점 명확화

○ 문구변경사항 반영

○ 이론평가 면제기준 반영

○ 중요도에 따른 배점기준 변경

○ 평가절차 명확화

○ 평가효율화를 위한 순서기준 반영

○ 중요도 감안 평가 세부사항 변경

○ 중요도 감안 평가 세부사항 변경

○ 평가중 장비고장 등의 중단 발생시 조치방법 명확화

○ 자격증 발급방법 및 자격번호 기준 등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