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정 2003.  8. 29 조달청훈령 제1220호

개정 2004. 10. 21 조달청훈령 제1252호

개정 2005.  8. 24 조달청훈령 제1309호

개정 2006.  9. 26 조달청훈령 제1370호

개정 2007. 10.  2 조달청훈령 제1398호

개정 2008. 10. 27 조달청훈령 제1435호

개정 2009. 11. 24 조달청훈령 제1474호

개정 2013. 12. 12 조달청훈령 제1632호

개정 2016. 12. 15 조달청훈령 제1757호

개정 2020.  8. 10 조달청훈령 제19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조달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본청, 조달교육원,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이하 “본청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조달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정보공개책임관(정)”이라 한다)으로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부)”으로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 및 이첩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

4. 사전정보 공표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 조달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는 기획조정관이 분장한다.

제2장 청구권자 및 사전정보공개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조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정책 정보

가. 단체간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나. 예방백신, 전염병 예방 및 치료약품 등 국민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의 구매정보

다. 국내최초로 설치되는 장비구매 및 신공법 적용 토목․건축․설비공사 등 계약에 관한 정보

라. 정책수립과 관련되는 업무로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기본방침수립 등에 관한 정보

마. 나라장터 제도 및 입찰 등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국회정보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청·차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조달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 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국장 및 각 지방청장은 정보공개 촉진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예산편성 및 지출내역(예산편성 내역에는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편성내역과 결산 및 공개 가능한 사업추진 경과를 포함), 홍보 발간물 및 영상자료, 기타 질의 빈도가 많은 자료 등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6조의1(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조달청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달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조달청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및 결정기간 연장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방법) ①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양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 ①조달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와 근거 및 불복방법․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와 같으며,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감액율을 적용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신청

제14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이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등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 ①법 제12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 조달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정,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책임관(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감사담당관․구매총괄과장․시설총괄과장

2. 외부위원 : 시민단체, 학계․법조계 추천 3인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이의신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의회의 회의는 3분의 2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본청의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및 심의요청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운영지원과장은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 운영지원과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조달관리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책임관(정․부)의 협조를 받아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8. 29>

이 훈령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21>

이 훈령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4>

이 훈령은 200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6 >

이 훈령은 200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

이 훈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7>

이 훈령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21.>

이 훈령은 200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74호, 2009. 11. 24.>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4호, 2012. 8. 25.>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32호, 2013. 12. 12.>

이 훈령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57호, 2016. 12. 15.>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40호, 2020. 8. 10 >

이 훈령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청구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귀하가 우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결정과정으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는 바,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어 이를 통지하오며 동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인)

[별표 1] 조달청 사전정보 공표대상

공개업무	공개내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업무계획	연간 업무계획	1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조달통계	조달사업관련 통계 42종	매월	월별	기획재정담당관
시설공사 계약업무 질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질의응답	수시	수시	시설총괄과
정책자료	시설공사 집행계획(예시)	1월	연1회	예산사업관리과
물가변동 검토 질의	물가변동 검토업무 질의응답	수시	수시	예산사업관리과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성과관리 시행계획	5월	연1회	혁신행정담당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상반기 점검 결과	8월	연1회	혁신행정담당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시행 결과	2월	연1회	혁신행정담당관
공공녹색구매 통합관리	공공조달녹색제품 나라장터계약현황	매월 초	월별	구매총괄과
공공녹색구매 통합관리	최소녹색기준제품	수시	수시	구매총괄과
공공녹색구매 통합관리	녹색기술 인증현황	수시	수시	구매총괄과
공공녹색구매 통합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수시	수시	구매총괄과
공공녹색구매 통합관리	대기전력우수제품목록	수시	수시	구매총괄과
공공녹색구매 통합관리	신·재생에너지제품목록	수시	수시	구매총괄과
공공녹색구매 통합관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목록	수시	수시	구매총괄과
공공녹색구매 통합관리	환경표지제품목록	수시	수시	구매총괄과
공공녹색구매 통합관리	우수재활용(GR)제품목록	수시	수시	구매총괄과
국유재산관리	무주부동산 공고	수시	수시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업무 질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업무 질의응답	수시	수시	시설총괄과
국유재산 정보	국유재산(토지,건물 등) 보유 현황	1월	연1회	운영지원과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수시	수시	전 부서
업무계획	조달관리국 연간업무계획	확정후 3일이내	연1회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물품분류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	즉시	개정시	물품관리과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우수제품 지정계획 수립	수립시	수립시	우수제품구매과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우수제품 지정현황	수시	수시	우수제품구매과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우수제품 지정제도 안내	수립시	수립시	우수제품구매과
조달전문교육	교육훈련계획	확정후 3일이내	연1회	교육운영과
조달전문교육	연간교육과정	1월	연1회	교육운영과
전자조달 정보	나라장터 이용약관(수요기관)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나라장터 이용약관(조달업체)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나라장터 운영지침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나라장터 전자이체 협약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공인인증업무적용에 관한 협약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나라장터 입찰 심사자료 교류협약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나라장터 정보이용료 부과지침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 정보	나라장터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관한 이용약관	즉시	개정시	전자조달기획과
조달청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즉시	재·개정시	토목환경과
조달청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준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즉시	재·개정시	토목환경과
해외조달정보	해외조달동향	수시	수시	국제협력담당관
해외조달정보	해외입찰정보	수시	수시	국제협력담당관
해외조달정보	해외조달가이드	즉시	발간시	국제협력담당관
물품 및 용역 계약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개정시	기술서비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시	개정시	기술서비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시	개정시	기술서비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개정시	개정시	기술서비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시	개정시	기술서비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시	개정시	기술서비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시	개정시	기술서비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개정시	개정시	기술서비스총괄과

1.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책 정보

2. 대규모 예산 사업 등 계약 정보

공개업무	공개내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조달요청 및 계약	조달요청서 접수현황	수시	수시	전 부서
조달요청 및 계약	입찰공고서	수시	수시	전 부서
조달요청 및 계약	계약체결현황	수시	수시	전 부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건축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	개정시	개정시	건축설비과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건축공사 및 산업환경설비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개정시	개정시	건축설비과
가격정보	정기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수시	수시	건축설비과/토목환경과
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 요율	수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
물품 및 용역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시	개정시	구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개정시	개정시	구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시	개정시	구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개정시	개정시	구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시	개정시	구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개정시	개정시	구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사세금계산서 관리기준	개정시	개정시	구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개정시	개정시	구매총괄과
물품 및 용역 계약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변경시	변경시	구매총괄과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집행기준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사업기획과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집행기준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사업기획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개정시	개정시	시설총괄과
원가계산 적용기준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즉시	개정시	토목환경과
원가계산 적용기준	중기기초단가적용기준(환율, 유류)	연초	개정시	토목환경과
원가계산 적용기준	토목공사 정기·수시자재 및 시장시공가격	1월, 7월	반기별	토목환경과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개정시	개정시	토목환경과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중기기초단가 적용기준(환율, 유류)	개정시	개정시	토목환경과

3. 국정감사 및 행정감시 정보

공개업무	공개내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자체감사활동	자체감사추진계획	1월	연1회	감사담당관
자체감사활동	자체감사결과	수시	수시	감사담당관
반부패 청렴자료	반부패시책관련 제도, 규정, 수범사례	수시	수시	감사담당관
병역사항신고	4급이상 공직자 본인 및 직계 비속 병역 사항신고	수시	수시	감사담당관
조달물자 범위결정	조달물자 범위결정조정	수시	조정시	구매총괄과
물품구매 업무처리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	수시	변경시	구매총괄과
물품구매제도개선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개정시	구매총괄과
물품구매제도개선	종합낙찰제 에너지관련 제도 운영	변경시	변경시	구매총괄과
계약 조건	구매계약 일반·특수·추가특수 조건	변경시	변경시	구매총괄과
국회업무	국회정보	수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
국회 관련사항	국회 업무보고자료 등	수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
물품감사 정보	물품감사 지적사례(개인정보 및 기관명 제외)	확정후 3일이내	수시	물품관리과
물품감사 정보	물품감사 모범사례	확정후 3일이내	수시	물품관리과
물품 및 용역 계약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기준	개정시	개정시	서비스계약과
물품 및 용역 계약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시	개정시	서비스계약과
물품 및 용역 계약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개정시	개정시	서비스계약과
설계심의자료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	개정시	개정시	시설사업기획과
설계심의자료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명부	수시	수시	시설사업기획과
설계심의자료	설계심의 분과위원 명부	수시	수시	시설사업기획과
설계심의자료	설계공모 심사결과	수시	수시	시설사업기획과
설계심의자료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소위원 명부	수시	수시	시설사업기획과
설계심의자료	관급자재 선정 심의결과	수시	수시	시설사업기획과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제도 운영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계획 수립	수립시	수립시	우수제품구매과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제도 운영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목록	지정시	지정시	우수제품구매과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제도 운영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참여업체 지정현황	수시	수시	우수제품구매과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제도 운영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목록 전체	수시	수시	우수제품구매과
비축업무	비축시설	변경시	변경시	원자재비축과
국제원자재시장동향	비철금속가격	수시	수시	원자재비축과
국제원자재시장동향	희소금속/기타가격	수시	수시	원자재비축과
국제원자재시장동향	원자재판매가격	수시	수시	원자재비축과
국제원자재시장동향	주간희소금속시장동향	수시	수시	원자재비축과
국제원자재시장동향	원자재품목별차트	수시	수시	원자재비축과

4. 공공사무 및 예산집행 정보

공개업무	공개내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국유재산 업무	도시관리계획 협의 업무매뉴얼	즉시	개정시	국유재산관리과
국유재산 업무	무상귀속 협의 업무매뉴얼	즉시	개정시	국유재산관리과
국유재산 업무	중앙관서 지정 업무매뉴얼	즉시	개정시	국유재산관리과
주요발간자료	조달연보	8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예결산 현황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현황	1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예결산 현황	조달청 예산현황	1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홍보영상자료	홍보영상자료	수시	수시	대변인실
기고/인터뷰/강연	기고 및 인터뷰 자료	수시	수시	대변인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시	수시	대변인실
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	수시	수시	대변인실
홍보제작물	홍보제작물(카드뉴스, 인포그래픽스, 정책만화 등)	수시	수시	대변인실
물품관리업무	정부불용품매각정보	수시	수시	물품관리과
물자관리업무	물품관리 질의 및 답변사례	즉시	개정시	물품관리과
물자관리업무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	즉시	개정시	물품관리과
물자관리업무	물품내용 연수표	즉시	개정시	물품관리과
물자관리업무	소프트웨어 물품 관리요령 등	즉시	개정시	물품관리과
물자관리업무	정수관리 대상물품내용	즉시	개정시	물품관리과
물자관리업무	불용품 처분지침	즉시	개정시	물품관리과
물자관리업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즉시	개정시	물품관리과
개방·공모 직위	공모채용공고 및 채용결과	수시	수시	운영지원과
특별채용	채용공고 및 채용결과	수시	수시	운영지원과
인사발령사항	승진,전보,임용 사항	수시	수시	운영지원과
공용차량 운용상황	공용차량 현황	2월	연1회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개 처리현황	1월,7월	반기별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제도운영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즉시	개정시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수시	수시	운영지원과
동호인회운영	동호인회 현황	7월	연1회	운영지원과
인쇄물계약	인쇄물 대가지급현황	1월	연1회	운영지원과
조달청 수의계약현황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현황	매월	매월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	청·차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1,4,7,10월	분기별	운영지원과
조달청 정원현황	본청 및 소속기관 정원현황	개정시	즉시	혁신행정담당관
성과상여금	자체 시행계획	5월	연1회	혁신행정담당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및 금융거래 거래 정보	제1호
감사담당관	감사관련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제5호
운영지원과	근무성적 평정	·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성과평가 및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내역(지급등급, 성과연봉 등급, 주민번호, 성과면담결과 등)	제1호
운영지원과	비상훈련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제2호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및 보안감사	·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	제2호
운영지원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정보	제2호
운영지원과	인사(채용) 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운영지원과	인사 관리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운영지원과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운영지원과	상훈관리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운영지원과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사무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제5호
운영지원과	기타 공익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	제3호
혁신행정담당관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 관련 정보	·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제협력담당관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 업무	· WTO 및 FTA 등 제반 국제협상의 내용, 계획, 진행사항 등 국제간 협상 정보 · 기타 국제간의 업무처리 및 회의관련 정보 중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	제2호
전자조달기획과	정보통신보안 및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제2호
공정조달관리과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조사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조사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 · 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조달가격조사과	부당이득 환수업무	·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환수예정 및 조치결과	제7호
전 (사업)부서	대북 지원과 관련된 조달 정보	· 대북지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조달요청, 입찰, 계약, 계약이행에 관련된 사항	제2호
전 (사업)부서	국가보안시설 등에 관련된 설계 정보	· 국가보안시설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안 요청한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	제2호
전 (사업)부서	진행 중인 입찰․계약 정보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기술용역 포함) 입찰․계약에 관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계약 정보	제5호
전 (사업)부서	구매 및 시설업무 위원회,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전 (사업)부서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전 (사업)부서	입찰참여업체 제출서류	·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영업상의 정보,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 노하우,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조달업무와 관련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제7호
전 (사업)부서	입찰예정가격 단가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관리과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및 청사정보	· 국유재산 및 청사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공통사항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재판 관련 정보 · 재판 및 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및 소송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	제4호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달업무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 각종 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민원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계획, 방법, 검사 및 점검 등의 범위, 시기, 장소 등)	제5호
	통계관련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각종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정보	· 인사위원회, 계약심사 협의회, 구매 및 시설업무 심의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