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2020년 5월 25일(월) 조간 (5.2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경태 팀 장 최교신 사무관 예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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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25.(월)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하였다.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한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물품·용역
현 행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개 정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둘째,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셋째,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넷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였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 이후
긴급수의계약 사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등
수의계약 대상금액	공사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보증금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의계약 대상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

※ 빨간 박스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행정안전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