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배  경

ㅇ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기업 위주의‘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

□ 제정일 : 2020. 7.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6호, 시행일 2020. 7. 1)

□ 주요내용

ㅇ (신청자격)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

<하도급법 적용되는 건설업 하도급거래>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 건설자재·부품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상 하도급 거래 범위 참조

ㅇ (선정기준)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

ㅇ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 중)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매년 10∼11월 중) → 최종 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 중) → 관련 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

* 우리협회 홈페이지 및 시·도회(업종) 등으로 신청안내 예정

ㅇ (인센티브)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3점) 등

*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가점 3점,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 0.5점, 금융위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